LPG자동차 규제완화! 앞으로 어떻게 될까?

LPG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적게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 이 LPG 자동차를 살 수 있다.

렌트카 회사들은 싫어할거다. 연료비가 적게 드는 LPG차를 몰기 위해 일부러 장기렌트카를 신청하는 고객들도 있어왔기 때문이다. 정유회사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사람들이 석유나 경유를 안쓰고 LPG를 쓰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거야 업계 이해관계라고 무시하더라도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 LPG차량이 늘어나면(즉 휘발유차 타던 사람이 바꾸게 되면) LPG에는 세금이 많지 않으므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거다. 이렇게 줄어든 유류세를 환경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휘발유 승용차를 타다가 LPG차로 바꾸는 경우 과연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또다른 논란거리가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을로 알려진 SUV(경유) 트럭(경유)은 LPG 모델이 거의 없다. 결국 LPG에 붙이는 유류세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장애인들이다. 일반인들이 LPG차를 많이 타게 되어 LPG에 붙는 유류세가 오르면 예전부터 LPG 차를 타던 장애인들도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유공자나 장애인들만 LPG 차를 탈 수 있었을 때는 5년 정도 타다가 중고차를 팔면 그 값이 꽤 비쌌었다. LPG차를 타려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중고로 나오는 차를 사야만 LPG 차를 탈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장애인들이 파는 중고 LPG차량의 가격은 프리미엄이 사라져서 가격이 급격히 낮어질 것이다.

장애인들은 결국 차를 유지할 때 드는 비용도 올라가고 차를 매각할 때 받을 돈도 줄어드니 이들의 이동 비용은 올라간 셈이다.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정책효과를 온 국민이 골고루 누린다면 장애인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이런 정책비용에 대한 보상도 함께 고민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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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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