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요약

산업통산자원부가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다른 시간대 요금을 조정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구조는 피크시간대 요금 대비, 경부하요금시간대 요금이 절반이 안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현 ESS관련 할인 제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1월부터 경부하 시간대 ESS충전 요금에 대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올렸다. 그리고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ESS피크감축량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3배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태양광/풍력 연계 ESS REC 가중치 5.0부여 예정이다.

기업들은 상업용 ESS 도입을 통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전기요금 관점에서만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발생하는 추가 전기요금보다 ESS도입시 절감되는 전기비용이 큰 구조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언급되어온 산업용 전기 요금인상이 공식화되는 수순으로 판단된다. 2018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업용 ESS보급에 영향을 주어온 이슈로서, 현 속도가 급격하게 빠른 측면이 있어 향후 속도의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나, 태양광/풍력 연계 ESS 가중치 개정안 발표와 더불어 산업용전기요금 인상 이슈는 국내 ESS 도입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