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일단, 미국의 금리인상 횟수 전망이 기존 2회에서 동결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연준의 통화정책은 경제 지표의 의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향후 미국 경제 지표가 연준의 금리 경로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연내 1차례 정도 인상 여지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 경기는 연방 정부 폐쇄 등으로 일부 경제 지표 부진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견조한 고용시장, 임금 상승 지속 등이 여전히 민간 소비 여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금리 1회 인상 전망은 유지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미중 무역 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요국의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완화적으로 시행된다면 세계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국내 통화정책은 내수 여건 고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 금리 동결, 국내 가계 부채의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준금리 인상 근거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 동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당장의 실효성이 없을지라도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미국 경제 지표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미국의 정책금리에 대한 입장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 양호한 미국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미국 정책 금리를 다시 인상하면서 발생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국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 강화는 글로벌 금융시장 기대에 부합하면서 불확실성이 축소되고,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및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미세조정을 통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 정책금리 동결로 신흥국 리스크가 다소 축소되었지만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신흥국 리스크 완화는 제한적입니다. 신흥국의 실물경제 건전성 및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3.

미국 경기 침체 등 세계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를 차단하고 대내 민간 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근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 안정화 기능 강화를 위해 현 재정 지출 확대 기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쿠팡 배너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시면 결제액의 3%가 적립됩니다. 이용해 보세요.

글이 도움되셨다면 아래 광고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저에게 소정의 구독료(10원)가 지급됩니다.

1탄(https://semiconductor-digest.tistory.com/406)에 이어 2탄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경제를 전망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1탄에서는 일시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알아봤다면 이번 2탄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의 구조적인 변동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019년에는 총 4가지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해외 직접 구매 증가

2.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총량 축소

3. 글로벌 과잉생산능력 지속

4. 유동성의 인플레이션 효과 축소

밑에서부터는 각 번호 주제에 맞춰 부연설명입니다.

1.

2018년 해외 직접구매 금액은 2.9조 원으로 명목 GDP(2018년 1780조 원 추정)의 0.16%에 불과합니다만, 그 비중은 2014년 0.11%에서 2017년 0.13%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소비 문화가 정착되면서 중국 직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항목 중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 전체가 해외 직구가 가능한 것이 큰 요인 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직구의 지역별 비중은 미국이 2014년 72.7%에서 2018년 52.6%로 낮아진 반면, 중국과 유럽은 같은기간 13.7%와 9.8%에서 17.2%와 20.8%로 상승했습니다. 주요 해외 직접구매 품목으로는 의류·패션상품(36.5%), 음식료품(22.4%)과 가전·전자· 통신기기(15.1%)가 있으며, 이는 전체의 74.1%를 차지했습니다.

위 3가지 품목의 소비자물가 가중치는 약 14.76% 정도이며, 이는 석유류 가중치가 4.3% 임을 고려할 때 상당한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3가지 품목의 소비자물가 가중치: 가공식품 7.19%, 섬유제품 5.42%, 가전·전자·통신기 기 3.16%(대형가전 제외 시 2.15%)

섬유제품과 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는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는 2010~2013년 평균 0.25%p에서 2014~2018년 0.07%p로 0.18%p 낮아졌고 섬유제품의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는 같은 기간 0.21%p에서 0.07%p로 0.14%p 하락했습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대형가전 제외)의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는 같은 기간 -0.04%p와 -0.03%p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소득 양극화와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따른 국내 소비여력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1분위의 평균 소비성향은 100% 수준이며, 2 분위도 80-90% 정도이나, 5 분위는 50~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층의 고용 기회 감소로 인해 소득 1 분위와 5 분위의 실제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5~64세 인구 감소와 취업자 증가규모 둔화는 경제 전체적인 소비 총량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완벽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주요 제조국가의 설비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조국가에 중국을 포함할 경우 주요 제조국가의 설비가동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로존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요 제조국가의 설비가동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2019년 유로존의 GDP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로 설비가동률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산업은 수요 대비 과도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성장 산업은 아직 충분한 수요가 창출되지 않은 데다,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4.

국내 유동성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가 과거보다 크지 않습니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유동성의 증가는 통화가치의 하락(가격 상승)을 유발하는데, 국내 유동성 증가 대비 명목 GDP 성장률 개선 효과는 꾸준히 낮아지고(=통화유통속도 하락) 있으며, 유동성 증가 대비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 증가폭도 금융 위기 이후 횡보하며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각 가정이 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거나 화폐구매력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에서 연금 지급액을 조정할 때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쿠팡 배너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시면 결제액의 3%가 적립됩니다. 이용해 보세요.

글이 도움되셨다면 광고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저에게 소정의 구독료(10원)가 지급됩니다.

2019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 0.8% 상승에 그치면서 2018년 11월 2.0% 이후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2%P를 낮췄으며, 공공서비스 물가와 집세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소비자물가가 변동하는 원인은 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 등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대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요인들이 물가 변동에 지속적으로 꽤나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예견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적신호가 켜진 시점에서 통계청, 한국은행, KB경영 연구소 그리고 Bloomberg의 자료를 취합해 소비자물가 변동의 원인을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1탄 일시적/경기적 요인과 2탄 구조적요인으로 나눠 진행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신만의 경제 인사이트에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시적/경기적 요인 5가지

1. 국제유가하락

2. 유류세 인하

3. 집값 하락

4. 공공요금 변동

5. 경기둔화(GDP)

밑에부터는 5가지 해당 주제 별로 각 보고서들의 설명을 요약정리했습니다.

1.  

작년 11월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췄습니다.

2018년 1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했으나, 8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두바이 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180일 동안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등 8개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두바이 유가는 2018년 10월 79.4달러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1월 65.8달러, 12월 56.7달러, 1월 58.8달러, 2월 63.1달러로 낮아졌습니다.

(두바이 유가 증가율(%, 전년 동월비): 2018년 10월 42.9 → 11월 8.3 → 12월 -8.0 → 2019년 1월-11.0 → 2월 0.7)

국내 원유 도입단가가 유가 하락폭과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석유류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4.3% 임을 고려할 때 석유류 가격 하락은 올해 4~10월 중에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2.

정부는 2018.10.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2018.11.6~2019.05.06, 6개월)으로 15%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는 정책 시행 전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세(휘발유 529원/리터, 경유 375원/리터, LPG부탄 275원/키로)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LPG부탄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를 부과합니다.

실제 휘발유, 경유와 LPG부탄 가격(소비자가 대비 변동)은 123원/리터(-7.3%), 87원/리터(- 5.8%), 30원/리터(-3.2%) 하락했습니다.

3.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변동도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2011~2017년 집세의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가 0.2%p 이상이었으나, 2018년 들어 낮아지기 시작해 2019년 1월에는 0.02%p에 불과했다고 합니다.(집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중치는 9.37%(전세 4.89%, 월세 4.48%))

4.

공공서비스 물가는 일부 항목이 인하되나, 교통, 에너지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소폭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2/16일 26.7% 인상(3,000원→ 3,800원)됐으며, 경기 지역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 도시가스, 상하수도와 보험 서비스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반면, 무상급식 시범 시행과 보육료 지원, 충남 고교 무상교육 등은 물가 하락 요인입니다. 2019년 서울시는 11개 자치구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학교(21개), 9개 자치구 고등학교(3학년, 96개) 등에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인상률이나 가중치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물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

국내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총공급(생산) 대비 총수요(소비)가 부족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순환적 측면에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9년뿐 아니라, 2020년에도 GDP갭이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한 2019년 GDP갭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다음 2탄(https://semiconductor-digest.tistory.com/407)에서는 소비자물가변동의 구조적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쿠팡 배너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시면 결제액의 3%가 적립됩니다. 이용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란 행위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 '수출품'들은 세계에서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물건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척박한 곳에서 우리나라는 가치를 생산해내는데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중국의 제조업성장과 함께 국내외적인 부정적 요소가 결합해 우리나라 수출품 경쟁력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제품의 질에서도 조금씩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세계적인 수출시장의 흐름, 즉 누가 수출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국가별로 어떤 수출품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어떤 수출품들을 1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UN Comtrade라는 데이터 사이트의 '2017년 세계수출 1위 품목 2017'자료로 수출금액만을 기준으로 비교 - https://comtrade.un.org/)

1.

세계적으로 수출시장에서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6년 잠시 하락세를 보였지만, 17년에 다시 1위 품목수가 48개나 증가한 1,720개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과 독일의 1위 품목이 48개 21개씩 증가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오히려 19개가 줄어들며 1위 품목수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는 중이라는 겁니다. 과거 제조업하면 독일과 중국 일본이 막강했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자체는 적지만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2.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의 변화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섬유제폼(+15), 화학제품(+11), 비전자기계(+9) 등에서 증가가 이뤄졌고, 독일은 비전자기계(+7), 수송기계(+6) 등에서 1위 품목수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비전자기계(-10), 기타제조품(-5), 섬유제폼(-4), 일본은 화학제품(-7), 비전자기계(-5) 등에서 1위 품목수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학제품(+6), 광산물(+3)에서 증가했으나 철강(-2), 전자기계(-2) 등에서 1위 품목수가 감소했습니다.

3.

경제권(신흥국, 선진국)별로 수출시장 점유율을 나눈 것을 보면, 선진국은 2,682개로 전체 품목의 51.5%를, 신흥국은 2,522개로 48.5%를 차지했습니다. 

선진국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출 카테고리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표를 보면 신흥국은 비중이 그나마 높았던 섬유제품, 전자기계, 광산물에서도 전제 품목수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세계 경제의 영향력이 점점 선진국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지 상상해보게 됩니다.

4.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는 77개로 16년 대비 6개 증가했습니다. 수출 1위 품목 상위국가들과의 갯수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세계 수출 10위권 내에 안착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수출저변 확대와 함께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우리나라는 품목별로 화학제품 31개, 철강 13개, 섬유제품 8개, 비전자기계 5개 등이 세계 수출 1위 품목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세계 수출 1위를 뺏긴 품목도 존재합니다(중국 4개, 일본 2개) 

추월당한 품목은 철강 5개, 전자기계 3개, 비전자기계 1개, 화학제품 1개, 수산물 1개로 나타났습니다.

5.

데이터를 보면 자랑스럽게 2년 연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화학제품, 철강, 메모리 반도체, 탱커, 특수선 등입니다.

특이한 점은 라텍스가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반도체 호황기를 거치면서 수출 1위를 생각하면 반도체가 최고라 생각하지만, 점유율로만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의 라텍스(77%)는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위의 품목들의 남는 점유율만큼 경쟁국들(경쟁수출품)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77개 중 절반 이상인 48개 품목 중에서 중국(15개), 일본(13개), 미국(12개), 독일(8개)이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중국과 경쟁 중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 독일과는 화학제품에서 일본과는 화학 및 철강제품에서 경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위 국가들과의 점유율차이가 굉장히 적다는 점(5%미만)입니다. 특히 중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에서 그 격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들은 화학, 철강, 섬유 등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위 품목 77개 중 16개 품목은 점유율 격차가 5% 미만이란 점이 수출주도성장의 또다른 위기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수출 구조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수 증대를 위한 투자는 꼭 필요한 요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중심의 신규 품목 발굴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수출'이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와 함께 수출증가율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수출주도성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실질 수출은 GDP보다 두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5년간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낮고, 14~17년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2018년은 수출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4%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는 반도체 특수와 세계 경기의 동반 회복이라는 호재를 고려한다면 증가세의 지속은 불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1990년대부터 08년 금융위기 전까지의 세계교역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웃돌았지만, 그 이후 두 지표는 비슷한 수준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도 수출주도를 통한 경제성장은 순탄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세계화 여론의 확대(브렉시트 등)와 그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미중 무역전쟁 등은 세계교역 부진에 앞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주도성장의 요인들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잠재성장률이라도 유지/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부진을 보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보입니다.

지난 정부는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제성장을 보전하기 위해 투자(주택)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투자는 15~17년간 평균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고 이는 93~95년 이래 20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설투자 주도의 수요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최근, 부동산 경기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설투자/GDP 비중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건설투자주도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건설경기투자의 후유증으로 17년 하반기 이후, 투자가 급감하면서 낮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비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주요하다는 생각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는 이유 같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여지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은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민간의 소비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GDP 비율은 아직까지 OECD내에서 낮은 국가에 속하고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기조를 지속 중이라는 점에서 소비확대의 여지는 많은 편입니다. 경제구조가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일본이나 기타 나라들에 비해 7~10%P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증가세를 장기간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의 저성장은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 불균형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과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가계부채 부담 등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이 그 원인이라는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장기간 고착화된 소비부진 구조하에서 큰 폭의 소비 증가세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초과 세수 등에 따라 정부의 자금잉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잉여/GDP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재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OECD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Income redistribution across OECD countries' (출처: https://read.oecd-ilibrary.org/economics/income-redistribution-across-oecd-countries_3b63e61c-en#page1)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여년에 걸친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글에서 요약해 소개하겠다.

1.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일단, 시장소득(market income)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조세 및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정도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장소득은 세금납부 및 이전소득(transfer)수령 이전 소득을 의미하며, 이전소득이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인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재분배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현금 이전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조세와 이전소득은 OECD 평균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25% 정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아일랜드 40%부터 칠레 5%까지 그 차이가 매우 크다.

2.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평균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및 이전소득의 재분배효과가 감소하였다. 재분배 효과 감소 추세는 금융위기 이전에 가장 현저히 나타났으며, 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반전됐다. 이것은 자동안전장치(AUTOMATIC STABILISERS)와 자유재량 재정 수단의 완충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자동안전장치-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득이나 가격변동의 폭을 좁히는데 필요한 경제상의 완충장치, 유로존의 경우 경기악화를 막기 위해 복지비 지출과 세수를 낮추는 방인 이에 해당된다.)

재분배 하락은 OECD 국가 중 가장 평등주인 국가인 북유럽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기 이후 재분배 추세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3.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재분배의 하락은 주로 현금 이전의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개인 소득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국가별로도 그 역할이 상이했다. 지원 이전소득(assistance transfers, 예를 들어 자산 또는 소득 조사를 통한 사회안전망)은 보험 이전소득(insurance transfer, 예를 들어 실업보험 또는 장애연금)보다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낮고 혜택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판명된다. 그 결과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감소는 사회보장혜택(예를 들면 실업 관련 이전소득)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과 같은 보다 진보적인 사회지원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4.시뮬레이션 및 회귀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재분배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실업자 개인 또는 가계에 대한 소득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업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삭감, 최고 소득 및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축소 등을 포함한다. 2001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중간 소득 가계에 대비해 실업 가계가 받는 혜택 수준을 하락시켰으며, 이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 가계 사이의 재분배를 감소시켰다. 

    일부 국가(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스위스를 포함)에서는 실업보험 혜택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네덜란드 및 스위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최소 기여 요건이 상향되었다. 호주, 슬로바키아, 스웨덴, 뉴질랜드 등에서는 중간소득 대비 실업 보험 액수가 감소했다.

5.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책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비정책적 변화 역시 생산가능인구 가계의 재분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격 요건 강화와 혜택 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실업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 실업급여의 혜택 범위가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최근 실업인구 중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그룹이 실업급여 청구를 위한 고용 및 기여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수 OECD 국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도 실업급여 혜택과 이전 재분배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이들 근로자들은 단기 근속기간 또는 자영업 상태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무역 연계를 통한 경제통합 증대가 조세 수입의 재분배 효과, 특히 개인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가 촉발한 세제 경쟁은 분배 측면에서 개인 소득세의 진보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최고 개인소득세율 및 개인 배당세율의 하락이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켰다는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몇몇 국가가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상위 한계세율은 1990년 50.6%에서 2008년에 41.4%로 하락시켰다.

    6.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은 고품질의 교육, 건강, 저렴한 주택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을 통해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또한 세금납부 및 이전소득 수령 이후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며 조세 시스템에서의 진보성을 유지하고 저소득 가계에 대한 소득이전을 목표로 해야한다.

    7. 사회보장제도는 비표준적 근로 형태(non-standard forms of work)의 출현도 고려해야한다. 기술적 변화는 비표준적 노동(non-standard work)의 증가로 이어지고, 단일 고용주를 위한 상근 풀타임 근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켰다. 대안으로 비표준 근로자(non-standard workers)를 위한 새로운 맞춤형 후생제도를 설계하고, 고용관계보다는 개인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거나 사회보장을 보다 보편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기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에게 큰 위기가 왔다. OECD가입국 중에서 상위에 랭크된 한국의 자영업자 현황을 알아보자.

일단,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17년 기준 25.4%로 OECD 37개국 중 6위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7%다.

19년 1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대략 547만명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이것도 다같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두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하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 또 하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다. 이 수는 각각 161만명, 386만명이라고 한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자영업자의 29%, 71%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를 '개인사업자'라고 명명하고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로 분류한 반면 통계청은 고용원이 있는지와 없는지로 구분한다.)

통계청에 들어가면 지역별로도 자영업자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경기인천 31%, 경상도 24%, 서울 21%에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고 지역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서울 13.6%, 제주강원 13.4% 로 나온다. 

특히 업종별로 나누면 좀 신기한게 개인적으로는 서비스업(19.6%)이나 음식업(12%)이 많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업(28.6%), 도소매업
(22.4%)순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많았다.  세부지수도 확인하면 14년 이후 부동산 임대 매매업이 매년 가장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었다.(평균 9%)

추가적으로 통계청에서 자영업자가 창업 후 연간 생존율을 측정한 보고서가 있는데, 자영업자가 밀집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4.6%, 18.8%로 타 업종 평균 27.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에 언급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 부동산 임대업은 38.7%의 생존율을 가진다. 생존율이 가장 낮았던 분야는 금융보험업(11.9%)이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그 돈을 굴리는 DB형,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굴리는 DC형과 IRP로 구분되는데 DB형은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수익이 멈췄고 DC형은 0%대 수익에서 멈췄다고 한다.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그러니까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독 낮은 이유는 전형적인 '대리인의 비용'과 '공유지의 비극'현상이 겹친 결과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네 땅도 내 땅도 아닌 어정쩡한 당은 아무도 가꾸거나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론이고, 대리인의 비용이란 내 돈을 대신 굴려주는 사람은 자기돈처럼 열심히 굴리지 않는다는 거다.

그냥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대신 굴리는 DB형은, 회사는 열심히 굴려서 수익률을 높일 이유 자체가 적다.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차액을 회사가 가져가긴 하지만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운용회사를 옮겨가며 열심히 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실적 자체가 '현재' 경영진의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굴리는 금융회사를 바꿨다가, 그러니까 통상 회사가 주거래은행이나 경영에 도움을 주는 증권사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굴리게 되는데 이를 져버리고 타회사와 거래를 트게 되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직접 굴리는 DC형의 경우는 직원들 개인이 본인의 퇴직금을 굴리는 것이므로 열심히 할 동기는 있지만 그 퇴직금을 굴리는 금융회사 자체를 현행법상 바꿀 수 없다. 회사가 정해놓은 몇개의 금융회사들 중 맘에 드는 쪽을 고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선택된 금융회사들은 이미 잡아놓은 고객이니 굳이 열심히 돈을 굴릴 요인도 적고.

퇴직금을 고수익 상품에 굴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퇴직연금 계좌가 은행 보통예금 게정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현실 자체는 위에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2월달 면제점 매출은 역대 월별 실적을 기준으로 작년 3월을 제외,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면세점 매출은 매년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지난 1년 대비 8% 증가) 어찌보면 매출 증가는 당연한 일이긴 하다. 그리고 최근 사드보복으로 주춤했던 중국인 관광객들 숫자가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기도 했고. 

그러나 단순 기저효과라고 하기엔 사드이슈 전과 비교해보면 면세점 자체를 이용하는 관광객수는 그때만큼 못하다는 업계의 평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면세점 쇼핑을 해주는 '따이궁'들 덕분이란 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근 한중 항공회담으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비행기편이 60회 더 늘었다. 주 548회 오가던 항공편이 608회로 늘어난 것이다. 편수가 늘어나면서 요금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오게 되는 효과를 봤다.

우리나라는 유독 면세점이 발달한 나라다. 전세계 면세점 매출을 구분하면 정말 놀랍게도 단연 1위가 우리나라다. 그리고 그 매줄이 가장 많은 공항은 인천공항이고.

전국 백화점의 연간 매출이 30조원인데 면세점은 20조원 수준이다. 관강객들에게 면세점은 더이상 그냥 외국 나갈 때 시간 때우려고 잠깐 들르는 가게가 아닌 것이다. 특히, 과거 중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매출이 팍 뛰어올랐고 여러 신문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그 특수를 헤드라인으로 실었다. 그리고 요즘, 회복되는 중국 관광객들의 수를 보면서 다시한번 면세점 업계가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몇가지 고민거리도 있다. 이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도 매출을 지탱해주었던 '따이궁'이라 불리던 보따리상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점점 그 한도를 늘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면세점들은 더 많은 따이궁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판매와 리베이트 지급을 일상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업이익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거다. 위에서는 면세점 매출이 사상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했지만 실상 그 알맹이(영업이익)를 보면 한창 잘나가던 시절(사드보복이전)의 아직 절반 수준도 되질 않는거다. 2014년은 영업이익이 9%를 상회했지만 현재는 고작 3%에 불과하다.

따이궁들의 성행에는 몇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웃기게도 중국인들 자체가 자국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외산 제품을 못미더워하는게 가장 크다는거다. 그래서 한국 면세점에서까지 약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라도 제품을 구매하는 것라고. 

그러나 이제 한국의 면세점 상품들이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게 되면 굳이 한국을 방문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면세점업계는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나저러나 중국 관광객들은 다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들이 우리나라 자영업 경기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거다. 여러모로 경기의 선순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관광오는 이유가 단순히 '면세점' 때문이라면 우린 그 이유를 좀 더 다양화 시켜야하지 않을까?

요즘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어서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를 해석하든지 그냥 그 연령대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인구 구조가 안정적인, 그러니까 매년 출생률이 큰 변화가 없는 나라는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도 비숫하다. 그래서 새로 20대가 되거나 30대가 되거나 40대가 되거나 그 숫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한 도시에서 매년 비슷한 숫자의 신생아들이 태어날테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어떤 대학교의 졸업생과 입학생의 숫자는 비슷할거단 얘기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매년 100만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고 80년대에는 87만명, 90년대는 64만명, 2010년에는 47만명이 태어났다. 앞으로 인구 통계와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린 이 인구를 꼭 기억해야 한다. 뉴스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운 통계해석의 시작을 바로 잡으려면 항상 기억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번년도들어 자주 나오는 뉴스가 30대와 40대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근데 이걸 단순히 해당연령대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각해보면 좀 다르게 해석된다. 이번 2019년 새로 30세가 된 89년생은 64만명이고 40대가 된 79년생은 86만명(30대 이탈자, 40대 편입)이다. 그러니까 30대에 입성한 인구는 64만명이고 나간 인구는 86만명이란 얘기다. 2018년과 2019년 단 1년 사이에 30대 인구는 22만명이 줄어든거다. 현재 우리나라 30대 인구가 150만명이다. 

이와 똑같이 계산을 하면 40대 인구는 14만명 정도가 감소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신문에서는 30대와 40대의 자동차 구매력이 떨어진다, 30, 40대 취업자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등 30대 40대 해당연령대의 취업자수만을 바탕삼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슈를 뽑아내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30대와 40대 인구가 그냥 감소하는 추세다. 경제활동을 하는 해당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취업자수도 줄어드는거다. 

(50대 인구는 위에 계산을 적용하면 변화가 적긴해도 약 2만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뉴스들을 보면 30대는 11만명, 40대는 12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위에 계산했듯 우리나라 30대와 40대 인구는 각각 1년 사이에 22만명, 14만명이 줄어들었으니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40대와 50대의 취업자수를 비교해보면, 40대 취업자 수를 계산할 때는 이번년도 39세(올해 40세)에서 넘어온 취업자들 55만명이 추가되는거고 기존 49세(올해 50세)에서 50대로 넘어간 취업자 15만명은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 

이건 단순히 경제상황이나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자의 연령대가 변함에 따라 취업자수도, 실업자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단순히 인구통계를 가지고만 취업자수의 변화를 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스에서는 경제악화를 표현하기 위해 취업자수의 감소를 이야기했지만 좀 해피하게? 하려고 다른 통계를 낸다면 해당연령대의 자살인구라든지 각각의 특징에 맞는 인구도 다 감소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30대와 40대가 전혀 일자리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여타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한국의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은 바닥을 기고 있다. 아마도 많은 30, 40대 취직자들이 이곳에서 다른 산업군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일자리로 옮겼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30, 40대는 한 가장이기도 하거니와 예전부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세대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당해도 하루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해당 연령대의 인구통계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구조에 따른 통계해석의 오류일 뿐이다.

진심으로 30, 40대의 일자리 문제나 경제상황을 논하려면 시간당 소득이나 고용형태 같은 데이터를 조사해야한다.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의 30대와 40대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60대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혹시나 해당 연령과 관련 있는 뉴스를 본다면 맨 위에서 언급한 인구의 변화량보다 더 큰 것이 있는지 비판적인 자세로 글을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