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최근, 독일의 연방 경제 에너지부에서 약해지고 있는 자국의 산업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산업전략 2030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의 독일은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통독의 여파, 취약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과 0%대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이후 여러 혁신을 통해 2010년도부터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영국과 더불어 유럽과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언제나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독일을 상대로 우리는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아 번역/요약해봤습니다.

세계와 유럽의 선진국으로 수년을 보내온 독일이 지난 2년 동안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옆에서 지켜봤고 이제 세계경제의 둔화를 마주했습니다.

과연 독일은 어떤 전략을 생각해 냈을까요?

(본 내용)

1.

이번 국가산업전략 2030의 목적은 산업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국가/유럽/글로벌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경제적/기술적 역량, 경쟁력, 산업 리더십을 회복하고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 전체의 경제적 파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확장해 시민들의 일자리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데서 시작한다.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총부가가치세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독일 25%, 유럽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2.

국제 경쟁에서 독일의 현재 강점은 자체 산업의 기술력이라는 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독일 총부가가치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추정되며 이는 EU 모든 국가를 선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산업 기술력은 매우 경쟁력 있고 혁신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2015년에는 연구개발에 530억 유로를 투자했는데 이것은 민간부문 전체 내부 지출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독일이 선도하고 있는 핵심 산업 분야는

철강, 구리 및 알루미늄산업 

화학산업

기계공학 및 플랜트 건설

자동차산업

광학산업

의료기기산업

친환경 부문

군수산업

항공우주산업

적층 제조(3D 프린팅) 등이다.

현재 독일 산업은 기술 및 품질에서 크게 앞서 있으나, 경쟁 국가들이 기술 전문지식의 개발, 합작 투자 또는 회사 인수 등을 통해 빠르게 추격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주도권이 서서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3.

독일은 미국과 중국보다 뒤늦은 플랫폼 경제 발전, 인공지능 실용기술 상업화 지연, 타국 기술 기업과의 격차 증대와 더불어 전통적인 강세 산업에 영향을 끼칠 디지털화나 미래 기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위의 언급한 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부가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쟁국들은 이미 대응 조치에 돌입했다.

향후 혁신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정 영역의 혁신 경쟁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기술격차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은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차, 의료진단을 포함한 AI응용, 4차 산업혁명, 나노, 생명공학, 신소재, 경량 건설, 양자 컴퓨팅이다.

4. 

독일 정부는 국가 산업 정책을 위한 기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전 분야, 특히 혁신적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일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폐쇄적 가치사슬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본 소재 생산부터 유통, 서비스 및 연구개발까지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이 경제영역 내에 존재한다면 가치사슬은 보다 강해지고 경쟁적 우위 달성과 확장도 용이해질 것이다.

독일 경제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한편, 독일 및 유럽 내 우수 기업이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을 저해하는 법/규제를 변경하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계시장의 일부를 '정복'하였으며(히든 챔피언)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고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

기존 독일의 강점을 확장하는 동시에 타 국가가 선도 중인 분야를 따라잡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경제적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조치를 평가한다.

5.

마지막으로 독일에서의 산업 생산을 위한 제도적 조건은 끊임없는 정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개입이 경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의 보상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가능하도록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EU의 법률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기업의 사업 결정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사는 어떤 전략을 따라야 하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개별 회사 간의 경쟁에 임의로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 내 또는 국제경쟁에도 개입해서는 안된다.

시장원리 및 비교우위 원리가 지속적으로 적용되야한다. 이러한 원칙이 인식되고 적용된다면 개별 경제의 성공이 다른 경제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 가능하고 함께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은 자유롭게 개방된 국제 시장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산업전략에 대한 확신과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실행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들 모두가 중점 분야와 수단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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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분기 러시아 경제지표(실질 GDP증가율, 공업생산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환율)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주베키스탄 포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년 1분기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경제지표(실질 GDP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환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년 1분기 서유럽권(유로지역, 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경제지표(실질 GDP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환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최저임금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고 여러 불균형적인 경제를 심화시켰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가계 소득 증대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져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생산 증가로 이어져 다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는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에겐 소주성 정책의 영향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어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과 강대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을 펼친 적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글에선 현재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핵심생계비 경감 및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에 대해서 유럽 및 미국과 한국을 비교/검색해 보고 찾은 3가지 특징을 소개한다.

1. 먼저, 핵심생계비 경감의 일환으로 주택임대료 관련 정책을 찾았다.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주택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액 수준은 중하위다. 반대로 가장 활발한 주거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굉장히 세밀한 운영을 통해 지역별 현실을 밀접하게 반영하는 편이었는데, 2015년 영국의 주택임대료 지원액은 GDP 대비 1.35%로 비교국가 중 독보적이었다. 주거급여를 통해 400만~500만 가구(많을 때는 전체 가구의 19%)를 지원하고 있고, 평균 주 급여액도 100파운드에 이른다.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시 총 152개로 지역을 구분하여(한국은 4개) 지역의 주택임대료 현실을 주거급여액에 밀접하게 반영한다. 정말 디테일한 나라였다.

반대로 한국은 임차가구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중 및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 비중은 중하위 수준으로 2017년 한국의 임차가구 비중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비교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 임차가구의 평균 주택임대료는 가처분소득의 22% 수준으로 비교국가중 중하위 수준이고,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 비중 또한 0.1% 미만으로 중하위 수준이었다.

(*유럽, 미국, 한국의 주택임대료 및 지원액 수준 비교. 출처: KIEP)

2.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었고,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큰 스웨덴의 경우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17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은 72명으로, 이 값은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치다. 그리고 공공/사회서비스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령분포 및 소득수준을 통제하더라도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하위권이다.

(*유럽, 미국, 한국의 인구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규모 비교. 출처: KIEP)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스웨덴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은 규모가 현저하게 작을 뿐 아니라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심했다.

2015년 스웨덴의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는 약 2배, 조산 사는 약 5배 이상 한국보다 많았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몰려 있는 정도도 훨씬 낮았다.

3. 더불어 OECD 회원국들로 구성된 패널자료중에 최저임금이 고용, 기업 이윤,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것이 있었다(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추정. 출처: KIEP)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1)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적으로 고용률을 감소시켰는데, 특히 15~24세 및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부정적 영향이 더 컸고 

2)산업별 고용률에 대한 영향은 국가별(즉 최저임금의 수준에 따라) 및 산업별로 그 방향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3)기업의 이윤율에는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그러나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피부로 느끼려면 몇가지 디테일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1.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더 잘 반영하여 지역 간 주거복지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2017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6%에 불과하고 주거급여액 기준도 월 13만 6,000~37만 8,000원에 불과하여, 한국보다 1인당 GDP가 10% 정도밖에 높지 않은 영국 및 프랑스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보다도 수급 대상이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 시 총 152개로 지원지역을 구분하는데 한국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지역별 주택 임대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추가적으로 주거비 지원 확대가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인구 및 소득수준 대비 너무 낮은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설계 및 집행에 지방정부를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유럽 및 미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정책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3.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설계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산업별 및 근로자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을 꼭 고려해야 한다. 

아쉬운 것은 유럽의 재정과 우리나라의 재정이 같지 않고 그냥 분야별 국제비교 데이터만 건져왔기에 관련 분야나 전체 경제를 포함하는 비교는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거비 지원 확대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에는 재정부담이라든지 조세부담이 따를텐데 참 어려운 부분이다.

비교했던 최저임금의 국가단위 자료 또한 특정 국가 내에서의 세부단위 및 월별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는 아니기에 좀 더 디테일한 참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소폭 둔화되었으며,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 추세를 지속하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유로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둔화 등으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며 최근 1%대로 둔화되었다. 2017년 3분기 2.5% 수준에서 2018년 3분기 1.7%로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2018년 1분기 이후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최근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요국인 프랑스, 스페인, 영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독일 이탈리아도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017년 4분기 2.8%에서 2018년 3분기 1.5%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스페인은 동기간동안 3.2%에서 2.3%로 하락했다. 영국 또한 2018년 1분기 2.3%에서 2018년 3분기 1.3%로 하락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2018년 2분기 각각 2.3% 및 1.5%에서 2018년 3분기 1.1% 및 0.7%로 최근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 감소, 투자 및 해외수요 약화 등이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들어 상승 추세를 지속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10월 이후 둔화, 고용은 개선 추세가 지속중이다. 18년 상반기 소비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유가상승 등 공급측 상방 압력이 물가 상승에 기여함에 따라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1월 1.3%에서 10월 2.3%까지 확대되며 물가 목표수준을 상회했다. 그러나 4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및 유가 하락 등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8년 12월 1.5%로 둔화됐다.

유로존 실업률은 2018년 1월 8.6%에서 12월 7.9%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유로존의 OECD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12월 100.9P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18년 12월 99.3P로 기준점인 100P를 하회하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는 2016년 3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18년 1월 5.9P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2018년 12월 -9.9P를 기록하며 부정적 전망이 확산됐다.

미국, 중국과 함께 독일은 세계 경제에서 상징적인 국가다. '유럽의 리더'여서 더욱 그렇다. 그런 독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세계 경제 관점에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포인트다.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연말까지만해도 1.8% 수준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1월에 이 수치를 1.0%로 낮췄고 조만간 0.8%로 전망치를 더 낮출 거 같다. OECD도 지난주에 독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낮췄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다른 나라들은 흔들려도 미국과 독일은 그나마 괜찮다는게 작년까지의 분위기였지만, 몇달 사이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요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고, 중국도 미국과 싸우는 와중에 성장률이 예전같지 않다.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큰 축인 유럽도 침체를 겪는다면 세계 경제가 기댈 곳이 없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독일 경제의 침체가 세계적인 불경기의 원인이든 결과든 이런 우울한 분위기가 번지면 금리는 더 낮아지고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동원될 것이다. 증세 기조를 이어온 우리나라도 세금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원화는 약세, 달러화는 강세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금리, 환율, 주가 등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 환경이 독일 경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독일의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과 도제식 직업 훈련 등을 도입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독일 경제가 침체로 빠지면 이런 정책 변화 시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그런 번화에 저항하는 계층에게 독일의 경기 침체는 좋은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독일 경제의 갑작스런 침체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중국 경제의 침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라인강의 가뭄이다.

1. 중국 경제의 침체

독일 경제는 수출지향형 경제이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이다(한국이 37%로 세계 3위이고 미국과 영국은 12%, 30%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타격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독일 기업들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 투자를 줄이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경기 침체로 반영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독일의 산업생산 지표는 1년전보다 3~4% 정도 줄어들고 있다)

독일 군민들의 신중함도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장래에 다가올 경기 불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저축을 늘리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나쁜 선택이다.

2.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독일 정부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실험실 측정방식에서 국제표준 인증방식으로 바꿨는데 인증 설비가 부족해 인증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신차 출시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도 자동차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독일의 차량 생산대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감소 추세이다.

3. 라인강의 가뭄

라인강의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라인강을 통해 제품과 원료를 실어나르던 독일 화학업체들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온 것도 독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라인강의 수위 하락은 공업용수 부족으로도 이어진다. 라인강은 독일 전역을 휘감고 흐르는 강이어서 일부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뭄이나 인증설비의 문제는 독일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훼손에 따른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그 여진이 길어지면 경기가 위축됐다는 사실 자체가 경기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독일 정부는 중국의 거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독일 국가대표 기업을 키우기 위해 독과점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 카드를 고민중이다.

그러나 독일 경제의 침체는 몇가지 단기적 원인에도 기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독일 경제를 이끌어온 세대의 급격한 노령화와 이들의 뒤를 이을 후속 세대의 기술습득이 원활하지 않다는 구조적인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서 쉽게 풀릴 고민은 아니다.

돈 세탁업자, 화폐 수집가 그리고 유럽의 종말론자들이 기뻐할 소식이다. 세계가 현금 없는 미래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의 1,000프롱 지폐(한화 112만 3천원)는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다음 주 이 지폐의 새로운 도안이 나올 예정이라 한다.

새 지폐는 지구를 아래에 두고 보라색으로 그려진 두 손이 서로 악수하고 있는 그림을 중심에 두게 된다. 스위스의 1,000프랑 지폐는 브루나이의 10,000달러 지폐(한화 831만 6,100원) 다음으로 가치가 높다.

이 스위스 1,000프랑 지폐로는 토볼론 초콜릿 약 68kg, 가장 싼 롤렉스 시계의 약 20%, 스위스 군용 나이프 40개, 에만탈 치즈 6kg를 각각 살 수 있다.

스위스 국립 은행 부총재는 기자 회견에서 이 고액권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고액의 청구서 비용을 납부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액면가는 적절하며, 국민들도 원하는 바다. 1,000프랑 지폐는 지불에 사용되는 동시에,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도 한다. 스위스에서는 여전히 현금의 인기가 높다. 문화적 현상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이 디지털 통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스위스 국민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물리적 지폐를 주로 사용해왔다. 2017년 취리히에서 눈더미 속에 발견된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는 3천만원 상당의 유로 지폐가 들어있었고, 나중엔 결국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스위스 국민들은 현금을 선호한다.

스위스 상점에서는 고액권 지폐를 흔히 볼 수 있으며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취리히의 한 보석상 주인은 선물용으로 보석을 사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파트너가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려는 게 가장 큰 이유라 설명했다. 한마디로 깜짝 선물 효과를 노린 것이다.

브렉시트 안이 영국 의회 표결에서 큰 표 차로 부결됐다.

일부 우려대로 하느 브렉시트, 즉 질서 없는 브렉시트가 된다면 한국을 비록한 세게경제와 국제금융 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한은 올해 3.29까지다. 근데 벌써투버 7월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유럽연합은 세게경제과 국제금융질서 형성 과정에서 커다란 획을 그어 왔기 때문이다.

110년간 이어진 '하나의 유럽 구상'

유럽 통합은 단일 세계경제 현안 중 역사가 가장 길다. 자유 사상가에 의해 '하나의 유럽구상' 처음 나온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한다면 110년, 이 구상이 처음 구체화된 1957년 로마조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60년이 넘는다. 한마디로 유럽 국민의 피와 땀이 맺히면서 어렵게 마련된 것이 바로 유럽 통합이다.

두 가지 경로로 추진돼 왔다. 하나는 회원국 수를 늘리는 확대단계로, 초기 7개국에서 28개국으로 늘어났다. 다른 하나는 영국이 가담하지 않았지만 회원국 간 관계를 끌어올리는 심화단계로, 유로화로 상징되는 경제 통합(EEU)에 이어 정치 통합(EPU), 사회 통합(ESU)까지 달성해 간다는 원대한 구상이었다. 

하지만 유럽 통합 헌법에 대한 유로전 회원국의 동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주권 문제로 '심화'단계가 먼저 난관에 부닥쳤다. 오히려 EEU에 잠복됐던 불안 요인인 7년 전 발생했던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누적돼 왔던 불안 요인은 한꺼번에 터졌다. 유럽 통합 과정에서 영국의 역할을 감안할 때 브렋트가 실현되면 '확대'단계도 커다란 시련이 예상된다.

다른 회원국 탈퇴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회원국은 경기 침체 속에 난민, 테러 등이 겹치면서 유럽 통합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수주의로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럽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유로존 탈퇴 문제로 한 차레 홍역을 치렀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가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분리 독립운동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스페인의 카탈루냐와 바스크, 북부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 근접한 동부 등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회원국 탈퇴가 잇따르고 분리 독립운동마저 일어난다면 유럽 통합은 붕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이후 2030년까지 영국 경제가 6% 위축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가구당 연간 4300파운드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커다란 규모다. 국제협력개발기구는 브렉시트가 가사화되면 영국 국내총생산이 잔류했을때와 비교해 2020년 3%, 2030년 5%위축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영국 외의 유럽 경제도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브렉시트에 따라 올해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예측 기관이 많다. 유로화 가치도 '1유로=1달러' 등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양적 완화를 종료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ㅊㅇ재는 재투자를 유지하고 금리 인상을 상당 기간 지연할 뜻을 밝혔다.

탈퇴와 분리 독립은 쉽지 않은 문제다 1975년 치러졌던 영국의 국민투료에서 브렉시트가 부결됐다. 1995년 캐나다 퀘백과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도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 미국도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분리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B-EU, 새로운 통합의 씨앗 될까

영국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EU의 앞날은 현 체제 유지, 붕괴, 강화, 질서 회복 등 네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유럽 재정 위기, 브렉시트 등으로 노출된 문제를 회원국이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이익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조셉 바이너 등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처럼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끼리 결합하면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커 역내국과 역외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 통합에 가담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앞으로 유럽 통합은 회원국의 현실적인 제약 요건을 감안해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표결 이후 영국과 다른 회원국이 차선책으로 B-EU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B-EU는 영국을 EU에 잔존시키면서 난민, 테러 등에 대해 자체적인 해결 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이때 영국은 EU의 구속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국의 현안을 풀어 갈 수 있어 '브렉시트'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프랑스, 벨기에 등과 같은 테러 피해로 국수주의 움직임이 거센 회원국이 이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원적인 운용 체계는 유로화가 도입 위기 이전에 운영됐던 '유럽조정메커니즘(ERM)'과 원리가 동일하다. 독일 등과 경제 여건이 좋은 회원국은 경제수렴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리스 등과 같은 나쁜 회원국은 느슨하게 운영됐다.

유로존의 기본 골격도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통화통합과 재정 통합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주무 부서로 유럽중앙은행과 가칭 유럽재정안정기구, 상징물로 유로화와 유러본드 간 이원적 매트릭스 체제를 갖춰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 등으로 유럽 통합의 앞날이 당장은 어두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 움트고 있는 새로운 통합의 싹을 투자자가 읽어야 나중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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