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종목 이름 뒤에 '우'가 붙는다.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배당은 액면가 기준 1% 정도 더 받는 게 특징이다.

우선주는 1988년 국내 주식시장에 처음 등장했다. 주식시장 개방으로 외국자본이 몰려들면 결국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우선주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배당성향이 높은 우선주 투자는 매력적이다라는 것과 우선주에 올라는 것은 투기에 가깝다는 것이 그것이다.(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가격이 싼 만큼 배당수익률이 좋다. 주당 배당금/주가)

19년 4월 한 달간 한진칼 우(207.03%), 금호산업우(144.44%), 대한항공우(59.27%) 이 3 종목의 상승은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대부분 지배구조 개편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진이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었다.

우선주는 발행 물량이 보통주에 비해 워낙 적어 자금이 조금만 유입돼도 주가가 크게 오르는 특성이 있는 만큼 투기적 매수세의 유입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선주 급등 흐름 자체는 상반기 상승장 종료의 신호탄일 수도 있는데 이는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형성할 때 투자자들이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중소형주를 찾아 나서고 여기에 투기적인 수요가 겹치면서 고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전망이 불확실한 시점에는 우선주 등의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당과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이 높은 우량 우선주에 대해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삼성전자 우)

그러나 잘못하면 적은 물량 때문에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4월 같은 단기적 테마에 휘둘릴 때는 리스크 관리를 치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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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의 경기 침체 예측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의 예측치와 기간 프리미엄의 합으로 구성된다.

기간 프리미엄은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을 보유했을때 요구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이자 추가 수익률의 개념인데, Fed가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한 09년 3월 양적 완화 이후 장기금리를 구성하는 기간 프리미엄의 왜곡은 장/단기 금리 차의 경기 예측력을 대폭 저하시켰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Fed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규모의 미국 장기 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뉴욕 Fed에 따르면 양적완화가 발표된 날마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은 누적적으로 1.08% 포인트 하락했다.

양적완화 이후 장기채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대폭 하락했고 그 영향으로 미구 ㄱ국채 10년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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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시중에 푸는 대출의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522142)

약 5분의 1수준입니다. 1년 전 이맘때는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워서 대출이 크게 늘어났던 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출이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출의 감소는 부동산 거래 위축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이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가 계속 맞물리며 돌아가고 있는 구조인데요. 대출이 줄어든 곳이 서민금융을 주로 취급하던 2금융권입니다.(신협, 농협, 저축은행 등) 정부가 대출규제를 계속 이어가는 한 이런 대출 축소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시중에 풀어놓는 대출의 양이 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불황의 신호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의미일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대출 수요가 즐어서라기보다 대출 규제로 대출을 못받게 된 경우가 많은 탓이어서 불황으로 연결짓기는 어렵습니다.

규제 때문이든 수요 감소 때문이든 대출증가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총량이 감소하면 역설적으로 대출 받기는 더 좋아집니다. 대출이 크게 감소한 제 2금융권이나 보험사들은 대출이 가능한 소비자들에게는 과거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치열하게 영업할 것입니다.

시중에 풀려나간 대출의 총량은 그 사회의 금융자산의 총량과 같습니다. 나의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 되고 누군가가 부채를 일으켜 생긴 돈으로 내가 생산하는 재화를 사들이면서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그 집을 판 사람의 통장에는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한 사회의 부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 증가폭이 급감한다는 것은 이런 순화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증가폭의 감소가 불황 때문은 아니지만 시중에 돈이 덜 풀려나가면 그 자체로 불황이 잉태되기도 합니다. 가계 대출 증가폭 둔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그 빈자리를 다른 대출이 메워서 전체의 대출 총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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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9.13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취소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개인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의 주 공급원인 우리나라에서 임대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화두가 된 것은 2017년 8.2 대책에서 상당한 혜택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였습니다. 8.2 대책 후 이 제도를 활용해서 다주택자가 전세끼고 집을 더 사는 '갭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다시 급감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변화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란 1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주택자 중에서 임대사업자라고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이 갖는 불안전성 때문입니다. 한국의 총 임대가구는 865만호(2017년말 기준)에 이르지만, 4년 이상의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은 150만호도 안됩니다. 대부분 2년만기 이하의 보통의 전세제도나 보증부 월세 제도 속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결국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보니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2년 만기 전세로 3~4번 정도 집주인 때문에 이사를 몇번 하다 보면, 대단한 피로감과 주거불안이 생기고 주택구입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경험을 무주택이나 1주택자 대부분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시장에 장기임대보다 2년만기의 일반 임대가 대부분인 이유는 바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다른 나라와 달리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이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제3자에게 임대를 놓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도 분명히 사업인데, 2017년까지 우리나라는 임대등록제도가 강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가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은 그래서 그동안 무과세의 영역이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임대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근이 제시돼야 했죠.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등록하도록 정책을 펴 나가기 시자갑니다.

특히 2017년 8.2대책을 기점으로 임대등록이 급증하게 됩니다. 8.2대책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임대등록을 하고 10년 후 매각한다면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는 등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이지선다에 놓이게 되었고, 대부분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약 10년간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임대등록을 하고 10년간 유지한 다주택자는 매각시 4000만원(실효세율 8%)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미 등록한 다주택자는 2억 5000만원(실효세율 50%)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임대등록을 하는 것이 양도시 훨신 유리하죠. 

더구나 종합부동산세도 장기임대등록 주택의 경우 공시 6억원 이하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이면 합산 배제하도록 해서, 소위 10여채를 임대등록 중이라도 종부세 0원이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임대사업자 등록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월 1만호 내에서 서서히 증가하던 임대사업자 등록건수는 2018년 3월 무려 8만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니, 잔금을 치르고 등록한 것을 고려하면 2017년 말부터 다주택자들이 보유중이거나 혹은 신규 매수한 주택을 2018년 3월에 대거 등록했음을 알 수 있습ㅂ니다. 이후에도 임대등록 건수는 월 1.5~2만건을 유지하다가 2018년 9월에도 7만건으로 상당한 숫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혜택이 너무 좋다보니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속화되었던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2018년 9.13 정책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9.13 정책은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실익을 반대로 줄여나가기 시작한 정책입니다. 먼저 85제곱미터 이하이면 10년 임대시 양도소득 공제가 70%를 받던 것을 고가주택에는 0%로 다시 원복해서, 임대주택 등록 후 매각시 실익이 없도록 바꾸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매수를 하고 임대등록을 하면 합산 배제가 아니라 원래처럼 합산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 호 수가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도록 한 것이죠. 이제 10채 임대하는 사람은 10채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냅니다.

2018년 9.13 정책발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연말에 다소 증가한 것은 9.13 이전에 매수한 주택들을 임대등록 한 것이고, 새로 매수한 주택의 임대등록 건수는 2019년이 되면서 확연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별 임대등록 건 수는 다시 2년전인 2017년 초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2년간 주택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열심히 활용했던 기간(2017.5~2018.9)과 그 이후 기간(2019.1~)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등록의 혜택을 없앤 상태가 유지된다면 2017년 말~2018년과 같은 급등세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횡보나 하락을 한다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죠. 임대등록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시장에서 2017~2018년의 급등장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투자로 생각하시든, 자가 실거주로 생각하시든 천천히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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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OECD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DETERMINANTS AND IMPACT OF AUTOMATION(AN ANALYSIS OF ROBOTS’ ADOPTION IN OECD COUNTRIES)' 입니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별로 로봇도입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로봇이 가져올 미래에 관심이 많아 관련 페이퍼들을 종종 찾아보는데, 국가별 현황을 데이터화한 보고서는 처음인 것 같아 소개해드립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각 국가별 로봇 도입과 그에 따른 일자리 변화(직능수준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 결과, 국가별로 상관관계가 양(+)(로봇 도입으로 저직능 근로자 일자리 감소)인 곳도 있고 오히려 반대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로봇의 도입이 직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동일한 직업군내에서도 로봇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상이하단걸 의미합니다.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직업의 '작업 구성'은 변경시키겠지만 동일한 직업에서의 고용을 반드시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ATM기의 도입은 은행 창구의 업무를 변화시켰고 그 결과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 서비스같은 자동화될 수 없는 작업을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지점 개설로 이어져 오히려 은행 창구 직원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OECD는 'OECD DIGITAL ECONOMY PAPERS' 시리즈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 대한 페이퍼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사이트에 가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oecd-digital-economy-papers_20716826 )

[본문]

OECD의 회원국들은 전반적인 기술향상으로 인해 자동화되는 업무와 직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기술이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어 '기술로 인한 실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은 인간이 담당할 업무를 대체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서는 그 우려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용 로봇은 3개 또는 그 이상의 축을 가지고 있고 다용도 조작 프로그램이 가능해 고정 또는 모바일 형태로 산업 자동화 응용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봇이 자동화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겠지만 '재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제어되며 고도의 민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술과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ex) 컴퓨터 수치제어(CNC)는 60년대 초반에 도입되어 인간의 필요성을 대폭 줄였지만, 이러한 기계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업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고 만약 수치제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용 로봇에 비해 그 유연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재프로그램: 산업용 로봇은 프로그램된 것으로 작업을 하는 기계인데, 이는 용접을 하던 로봇을 다시 재프로그램하면 망치질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기계와의 차이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로봇의 운영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75만대입니다.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1993~2000년은 78%, 2000~2007년은 80%, 2007~2014년은 38%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 한국, 미국,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도입했고 전체 로봇의 70%를 차지합니다.

중화권인 대만과 중국은 각각 만9천대, 8만6천대입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제조, 전자,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의 로봇 도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부문은 2014년 로봇 도입대수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량생산과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제품이 많다는 특성으로, 전통적으로 자동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전자, 전기 및 광학기계도 로봇 전체 수의 30%를 차지하며, 고무 및 플라스틱 부문과 금속 제품 부문은 5~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4년 로봇 보급 수준을 보면, 2009년 일본은 종업원 1000명당 5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입니다(1000명당 3대).

특이사항으로는 2014년에 이탈리아가 1000명당 6대 이상을 기록해 5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여러 가지의 투입 요소 중 하나의 투입 요소 가격이 다른 투입 요소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 대체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로봇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고용 감소와 임금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로봇 도입과 일자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술은 직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동일한 직업군도 여러 범주의 로봇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상이합니다. 이 결과는 총 고용 또는 총 자본과 같은 종합변수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발경한 수 없는 구체적인 직업과 구체적인 숙련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런 자동화의 영향(생산과정에 로봇 도입)은 반드시 고용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성격(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로봇은 사람이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수와 이러한 작업을 포함하는 직업의 고용수준 간에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동화가 직업의 작업 구성은 변경시키지만 동일한 직업에서의 고용을 반드시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ATM의 도입 결과 은행 창구의 업무가 변화하고, 은행 창구 직원은 고객 서비스같은 자동화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것이 새로운 지점 개설로 이어지면서 은행 창구 직원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직능 수준을 요하는 기초적인 일자리의 상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봇 도입률이 증가할수록 전문기술직이 증가하고, 중간 수준의 직능 수준을 요하는 일자리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봇은 숙련 편향적일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숙련 근로자들을 보완하고 비숙련 근로자들은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문에는 가공용 로봇은 전문 직업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기초적인 직업과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보임)

국가 및 직종별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 추정치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로봇 도입은 전문가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 도입에 따른 전문가 고용 증가율의 중앙값은 21%입니다(이러한 변화는 터키(60%), 헝가리(40%)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노르웨이(1.2%)에서 가장 작은 반면 덴마크(-5%)와 같은 국가에서는 로봇과 전문가는 마이너스의 관계를 보임.)

기술자의 경우 고용 변화율의 중앙값은 -5.1%입니다(터키가 –20%로 감소율이 가장 큰 반면 덴마크(10%), 오스트리아(4%), 노르웨이(5%) 등은 플러스를 보임). 즉, 국가에 따라 로봇 도입이 중간 기술 직종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합니다.

장인과 관련 사업 근로자들은 로봇 도입으로 평균 6% 정도 감소하는 반면에 기계 운용자와 조립자같은 근로자들은 1% 미만이지만 증가했습니다.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정말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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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어제였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 2018년 딱 1년간 수집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 서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오고가며 어느 지역 부동산이 유망할지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오고가는 평균 시간부터 최다 정차 정류장까지 흥미로운 대목이 많았는데요.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하루 719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1회 이용에 2,104원을 지출한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로 가는 이용객 수는 하류 평균 131만 명이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출근시간은 1시간 21분이고 버스 이용자가 가장 많다

4. 승차와 환승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버스 정류장은 사당역 4번 출구다.

5. 수도권 최다 이용 노선은 버스 143번, 지하철 2호선이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는 광역/도시철도만 이용한 사람(1,212백만 명)이 많은 반면에 인천과 경기에서는 버스만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서울시 내에 광역/철도망이 경기도와 인천시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 광역/M버스 확대, 노선 조정, 환승센터 구축사업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자신의 지역이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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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9일 월요일부로 주식시장의 오래된 제도가 변경됩니다.

다수 종목을 대량 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하여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 외 대량매매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이에 대해 매매체결이 08:00∼09:00에 집중되는 현재 시간외 대량매매 운용현황을 감안할 때, 현재 운용시간은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시간 외 대량매매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과 시간외 대량매매의 거래관행 등을 감안할 때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과,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 시간을 1시간(08:00∼09:00)으로 단축하게 됐습니다.

또한,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장개시전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매매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전일 종가로 이루어지는 장개시전 시간 외 종가매매는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장종료후 종가매매 보다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일 장종료후(15:40∼16:00)에 종가매매 거래기회를 부여하는 장 종료 후 시간 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 가격정보 제공시간(08:10∼08:40)과 중첩되어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 결과,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을 10분(08:30∼08:40)으로 단축하게 됐습니다.

표로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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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의 연방 경제 에너지부에서 약해지고 있는 자국의 산업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산업전략 2030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의 독일은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통독의 여파, 취약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과 0%대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이후 여러 혁신을 통해 2010년도부터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영국과 더불어 유럽과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언제나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독일을 상대로 우리는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아 번역/요약해봤습니다.

세계와 유럽의 선진국으로 수년을 보내온 독일이 지난 2년 동안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옆에서 지켜봤고 이제 세계경제의 둔화를 마주했습니다.

과연 독일은 어떤 전략을 생각해 냈을까요?

(본 내용)

1.

이번 국가산업전략 2030의 목적은 산업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국가/유럽/글로벌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경제적/기술적 역량, 경쟁력, 산업 리더십을 회복하고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 전체의 경제적 파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확장해 시민들의 일자리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데서 시작한다.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총부가가치세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독일 25%, 유럽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2.

국제 경쟁에서 독일의 현재 강점은 자체 산업의 기술력이라는 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독일 총부가가치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추정되며 이는 EU 모든 국가를 선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산업 기술력은 매우 경쟁력 있고 혁신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2015년에는 연구개발에 530억 유로를 투자했는데 이것은 민간부문 전체 내부 지출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독일이 선도하고 있는 핵심 산업 분야는

철강, 구리 및 알루미늄산업 

화학산업

기계공학 및 플랜트 건설

자동차산업

광학산업

의료기기산업

친환경 부문

군수산업

항공우주산업

적층 제조(3D 프린팅) 등이다.

현재 독일 산업은 기술 및 품질에서 크게 앞서 있으나, 경쟁 국가들이 기술 전문지식의 개발, 합작 투자 또는 회사 인수 등을 통해 빠르게 추격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주도권이 서서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3.

독일은 미국과 중국보다 뒤늦은 플랫폼 경제 발전, 인공지능 실용기술 상업화 지연, 타국 기술 기업과의 격차 증대와 더불어 전통적인 강세 산업에 영향을 끼칠 디지털화나 미래 기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위의 언급한 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부가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쟁국들은 이미 대응 조치에 돌입했다.

향후 혁신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정 영역의 혁신 경쟁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기술격차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은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차, 의료진단을 포함한 AI응용, 4차 산업혁명, 나노, 생명공학, 신소재, 경량 건설, 양자 컴퓨팅이다.

4. 

독일 정부는 국가 산업 정책을 위한 기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전 분야, 특히 혁신적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일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폐쇄적 가치사슬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본 소재 생산부터 유통, 서비스 및 연구개발까지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이 경제영역 내에 존재한다면 가치사슬은 보다 강해지고 경쟁적 우위 달성과 확장도 용이해질 것이다.

독일 경제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한편, 독일 및 유럽 내 우수 기업이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을 저해하는 법/규제를 변경하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계시장의 일부를 '정복'하였으며(히든 챔피언)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고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

기존 독일의 강점을 확장하는 동시에 타 국가가 선도 중인 분야를 따라잡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경제적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조치를 평가한다.

5.

마지막으로 독일에서의 산업 생산을 위한 제도적 조건은 끊임없는 정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개입이 경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의 보상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가능하도록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EU의 법률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기업의 사업 결정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사는 어떤 전략을 따라야 하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개별 회사 간의 경쟁에 임의로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 내 또는 국제경쟁에도 개입해서는 안된다.

시장원리 및 비교우위 원리가 지속적으로 적용되야한다. 이러한 원칙이 인식되고 적용된다면 개별 경제의 성공이 다른 경제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 가능하고 함께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은 자유롭게 개방된 국제 시장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산업전략에 대한 확신과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실행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들 모두가 중점 분야와 수단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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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번의 글을 통해 

1탄 감소하는 반도체 실적, 그 배경은? https://semiconductor-digest.tistory.com/409

2탄 대한민국 반도체의 강점과 약점 https://semiconductor-digest.tistory.com/410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의 현황과 경쟁력을 알아봤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기회와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체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도체 업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회와 위험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업계는 다시금 호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반도체 업계의 '기회'는, 향후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제품의 보급/확장에 따른 수요입니다.

이제 5G, 자율주행차, IOT 등의 등장에 따라 더욱 더 시장의 구도를 뒤바꾸는 강력한 제품과 서비스의 보급이 늘어날텐데요. 매일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난 수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휴대용 장비 및 데이터센터용 메모리의 수요와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시장조사 업체 Gartner는 세계 반도체 시장이 2019년에는 2.6%, 2020년에는 8% 성장할 것이고 자동차와 스토리지용 수요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시스코라는 미국의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는 세계 모바일 트래픽양이 2017년 월간 12 엑사바이트(EB)에서 22년에는 77EB로 연평균 약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주된 동력 또한 앞서 언급했던 5G 보급과 연관 서비스(IOT, 자율주행차 등)의 확산이었습니다. (*1EB=1,000 페타바이트(PB)=1,000,000 테라바이트(TB)=10억 기가바이트(GB))

최근 삼성전자는 퀄컴이 주도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용 AP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AP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하이엔드급으로 기존의 스마트폰용 AP로는 대체하기 어려워 퀄컴보다 먼저 진출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18년 10월 자동차용 AP '엑시노트 오토'를 출시했으며 19년 1월에 아우디와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더불어 실리콘웍스 또한 초고화질 TV(8K) 중계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실리콘웍스에서 공급되는 LG디스플레이 패널용 드라이버 IC(8K TV용 반도체)의 가격은 기존 4K TV와 비교해 50% 이상 높은 것입니다. 최근 LG TV의 인기에 힘입어 팹리스 업체인 실리콘웍스의 매출이 증가한다면 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기회'는 향후 일어날 수요에 대한 기술의 선점일 것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업계의 '위험'입니다.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1.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2.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아래에 각각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1.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국의 이런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모든 첨단 산업의 엔진인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다는 배경에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의 절반을 소비하는 절대적인 시장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온 팹리스 경쟁력에 비해 아직 반도체 제조 역량은 떨어지지만 대규모 자본 투입과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엔 큰 위험요소입니다.

1980년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기업들이 기술과 경험이 부족했던 우리 반도체 회사들에게 역전 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 또한 중국에게 추격을 허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 원인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가 아닌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인 점, 이는 한중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미래의 경쟁 우위를 담보할 수 없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제재와 인력 유출 시도도 지속적으로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위험요소입니다.

2.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으로 인한 영향

지난 10년간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 차이와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미국에게는 중국 기업들의 대미 경제활동과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외국인 지분 제한, 산업 스파이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국기업의 대미 경제 및 투자 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장기화될수록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더욱더 대만을 중심으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의 95%는 중국 또는 대만 기업이 수주할만큼 중화권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파트너십은 견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중국은 반도체 수출의 2/3를 수요하는 거대소비 시장이고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첨단 장비와 기술의 공급처이자 삼성전자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의 거래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핵심 장비와 소재에 대한 자급률만 높여도 위험요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번외)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업들은 미중 무역분쟁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둔화라는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 현상은 글로벌 공급망의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세계 중간재 교역액과 해외직접투자의 감소세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신기한 점은 단순히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기엔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일정 권역으로 변화/집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계의 각 나라들이 자국의 경제성장의 둔화를 인지하고 본인들의 좀 더 확실한 영향력 안에서 이익을 취하길 원한다는거죠.

과거의 세계경제는 중국을 통해 물건을 제조하고 무역을 해도 이익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는 신흥국(대표적으로 중국, 한국)의 생산능력 향상에 따라 그들의 자급률과 경제가 성장했고 이로인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의 경제성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관세나 운송비용 감축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이러한 트렌드는 자국 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을 보여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미국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타의적인)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안좋은 현상입니다(국내 기업의 외주화와 일자리 감소 초래) 반도체 업계의 호황을 바라기엔 '다른' 레벨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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