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2019년 1분기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경제지표(실질 GDP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환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년 1분기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경제지표(실질 GDP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환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1Q 경제지표_동북아.xlsx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년 1분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실질 GDP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환율

인도정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월말 발표한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선심성 조치를 대거 포함했다. 

소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연소득 350천 루피 이하에서 500천 루피 이하로 조정하고, 근로 소득자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상한을 기존 40천 루피에서 50천 루피로 확대했고 영세 농가에 연간 6천 루피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1억 2,000만 명)을 명시했다. 이외 IT 공공부문에서 120만 명 고용, 향후 5년간 10만 개 마을 디지털화 계획, 공공의료정책 예산 3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과 함께 총선을 겨냥해 ‘인도 2030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는데 

1. U$10조 경제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2.‘디지털 인디아’ 가속화 

3.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과 환경오염 없는 국가건설 

4.산업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양산 

5.깨끗한 강과 철저한 수자원 관리 

6.연안개발계획 지속 

7.우주개발 

8.농업 발전 

9.‘헬스 인디아’ 추진 

10.최소 정부와 최대 거버넌스 구현

이다.

또한 금년 1월에 경제적 약자층 대상으로 국립대학과 공무원 일자리 10%를 할당하는 법률 시행에 들어간다. 

중상위 카스트(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중 저소득층이 경제적 약자층에 해당되는데, 약 1억 9,0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인도는 이미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입학 정원과 공무원 일자리의 49.5%를 할당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쿼터비율: 지정카스트(불가촉천민) 15%, 지정부족 7.5%, 기타하층계층(OBC) 27% )

앞으로 모디총리는 재집권을 통해 ‘Make in India’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약속하며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는 BJP 주도의 정당연합인 NDA(국민민주연합)가 ’14년 총선과 같은 압승은 못 거두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망 근거로는 

1.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정당보다 중앙정당 선호 

2.이전 정권인 Congress 주도 연정에도 연임 기회 부여 

3.네루간디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젊은 층 중심의 반발 

4.선거 캠페인의 달인인 모디총리의 선거전술과 연설력 등

이다. 

반면, 절치부심한 Congress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BJP에 대항한 선거 전략으로 주선거에서 성공했지만 간디의 행정 경험 부족 등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명문 정치가문의 ‘도련님’ 이미지를 가졌던 라훌 간디는 이제 48세의 성숙한 모습으로 발로 뛰는 선거유세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방정부 장관이나 주총리와 같은 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태다.

만약, 모디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 ‘Make in India’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Make in India 2.0’ 정책을 수립 중인 모디총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관장 부서를 명확히 하고 업종명을 구체화하며, 고용창출 확대 목적으로 전통적 강점 분야인 서비스 업종을 대거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BJP가 단독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경우 소수 정당들과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모디총리의 정치 리더십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Make in India’ 등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Congress 집권 성공 시에는 세속주의 강화와 친서민/친약자 정책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정권 교체 시에는 단기적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포괄적성장을 지향하는 강령으로 인해 경제성장률도 5~6%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이 5년차에 접어들었고 총선이 4~5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다. 그간 정책의 성과에 따라 향후 인도의 뱡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동안의 성과 검토가 필요하다. 

인도 모디총리의 대표적인 정책인 ‘Make in India’의 2대 목표는 제조업 비중을 15%(’14)에서 25%(’22)로 높이고,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New Process(사업환경 개선), New Infrastructure(물류개선), New Sectors(25개 업종 육성), New Mindset(정부역할 전환)으로 구분하여 추진했다.

모디 총리는 우선적으로 열악한 사업환경을 변혁하여 국내외 투자를 유지하고 제조업 비중을 높여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이에 따라 이 글의 분석 또한 

1. 사업환경 개선 노력 

2. 투자유치 실적 

3. 제조업 비중 및 고용창출 실적

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지금부터 그 성과를 살펴보자.

1.사업환경 개선 노력

모디정부는 기업투자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제도/법률적 보완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수송 인프라를 개선하여 물류비 감축을 도모했다. 모디총리는 유세 시 공약한 3년 내 50위권 진입을 위해 별도 대응팀을 만들어 세계은행과 협력해왔는데 이 결과 사업용이성(Doing Business) 순위가 종전 130위권에서 ’17년 100위로 개선되었고, ’18년에는 77위로 23단계 상승했다.

허나 대부분 항목에서 개선되었지만, ’18년 평가에서 세계 최저수준을 보인 건설허가(181위), 계약이행(164위), 사업착수(156위), 재산등록(154위) 등의 항목도 여전히 존재했다.

지금까지의 인도는 제조업 투자의 최대 애로사항인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왔고, 고속철도 건설과 산업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최근 '국가물류정책'의 초안을 발표했는데, '18년 44위를 기록한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 순위를 25~3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도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등 4대 광역도시를 도로, 철도, 산업회랑으로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사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위에 언급한 산업프로젝트는 총 5개를 추진 중인데, 일본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가장 먼저 개시한 델리-뭄바이산업(DMIC)이 지연되자 나머지 4개 산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토지수용난과 비용상승 문제 등으로 지연이 예상된다. ( DMIC 이외 AKIC(암리차르~콜카타), BMEC(벵갈루루~뭄바이), CBIC(첸나이~ 벵갈루루), VCIC(바이작~첸나이)

한편,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지속적으로 FDI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모디정부 들어와 아주 민감한 분야까지 과감하게 개방했다. 소매유통, 항공수송, 철도, 방위, 보험, 연금, 방송, 부동산 등 민감한 14개 업종에 대해 규제 완화를 단행하고 ‘세계에서 FDI에 가장 개방적인 국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가가치세를 단일화한 GST(Goods & Services Tax)는 집권 후 야당과 오랜 협상을 거쳐 ’16년 말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17년 7월부터 시행했다. 

GST 시행 전 기업들이 관망 자세를 보였고, 시행 후에도 일부 혼란을 겪어 경제에 쇼크를 주었으나, 인도시장을 실질적으로 ‘단일시장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수용법과 노동법 개정은 야당과 농민,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회랑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도 미흡하여 고용 창출이 부진한 상태다. 

2. 투자유치 실적 

‘Make in India’ 발표 이후 사업환경 개선 노력 등에 의한 투자심리 회복으로 국내외 투자가 증대됐다. 

총고정자본형성은 ’16년에 전년비 8.4% 증가하고, ’17년에도 9.3% 증가하여 투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뭄바이증권거래소 200대 회사(BSE 200)의 자본투자액도 ’15년 3.28조 루피, ’16년 3.96조 루피, ’17년 3.96조 루피 등 고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모디총리가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하며 ‘Make in India’ 비전을 제시하고 Democracy(민주주의), Demography(인구구성), Demand(수요), Deregulation(규제완화) 등 4D 장점을 설득해 외국인투자 유입이 급증하는 중이다. FDI 유입 증가율은 ’14년 전년비 25.3%, ’15년 23.1%로 급등했고, 연간 유입액은 종전 U$3000억대에서 ’16년부터 U$6000억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 유입을 보면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통신 등 서비스산업 분야가 많고, 자동차, 제약, 화학, 금속 등 제조업 비중은 10% 미만으로 여전히 낮아 제조업 투자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조업 투자는 일본, 한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인디아는 ’18년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공장을 건설하여 문재인대통령과 모디총리가 직접 준공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대 자동차사인 마루티스즈키는 ’18년 165만대 판매에서 ’30년 500만대를 목표로 투자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기아차도 최종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다.

3. 제조업 비중 및 고용창출 실적

‘Make in India’ 정책 발표 후 4년이 경과했는데, 제조업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15년 16.8%에서 ’18년 상반기 16.9%로 정체된 상태다. 제조업 비중이 정체된 이유는 제조업 성장률이 투자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15년 13.1%까지 급등했다가 ’16년 11월 화폐개혁 조치와 ’17년 7월 GST 시행으로 5.9%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GDP 내 비중이 53%나 되고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고성장 (’11~’17년 연평균 8.6% 성장)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 증대가 어려움을 보인다.

한편, 모디총리는 지난 1년간 1,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과시 했지만, 최근 실업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모디는 공식분야에서 일자리가 700만 개 이상 창출됐고, 인프라/건설과 관광분야의 비공식 일자리를 포함할 경우 1,000만 개 이상 창출됐다고 주장했지만  금년 2월에 보도된 일부 언론에 따르면, ’17년 실업률이 6.1%를 기록해 4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상태다(정부 공식 통계는 미발표 상태). 

이 중 15~29세 도시 거주 청년층의 실업률은 남자 18.7%, 여자 27.2%로 심각한 정치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매년 1,300만 명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이 중 1/3이 대졸 이상으로 ‘공식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데다 공장 자동화 등으로 고용인원이 많지 않아 실업률이 상승한 걸로 보인다. 참고로 인도는 10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하는 비공식분야(unorganized sector, 주로 영세상인, 농어민)가 고용의 83%를 담당한다.

총평:

일단, 한 국가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책 목표 기간도 ’22년까지로 되어 있어 ‘Make in India’ 성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실업률 상승세는 우려되는 점이지만, 인도 경제와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파하고 제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과 Action Plan을 실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모디총리가 고질적인 후진관행 철폐와 단일시장화를 위해 화폐개혁과 GST 시행이라는 엄청난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Make in India’에도 일시적인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IMF, ADB 등 국제기관과 외국기업들은 모디총리의 과감한 개혁 노력과 ‘Make in India’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도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도 야당과 국민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IMF 총재는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과 사업환경 개선 노력, GST와 파산법 실행을 높이 평가하며, 노동법 개정과 토지개혁 등 추가 성장 촉진책을 주문한 상태고 국민회의당(야당)의 간디 총재는 모디총리의 4년간 성적표를 제시했는데, 농업, 외교, 연료가격, 일자리창출은 F, 슬로건 만들기와 자기과시는 A+로 평가했다. 인도 국민은 여론조사에서 모디정부가 시행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조금 직접 지급’(58%)을 꼽았고, 이어 Clean India(19%), 전국민 금융접근(14%), Make in India(9%) 순으로 답변했다.

최근 파키스탄과 불협화음을 낸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이 5년 차에 접어든다. 그리고 2019년 4~5월 사이에 총선이 열린다. 모디총리가 향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모디총리 지지율이 4년간 50%가 넘어 재집권이 당연시되었고 ‘Make in India’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8년 들어와 기류가 변한 상태다. 최근 주의회 선거 참패에는 무슬림 등 非힌두는 물론 농민, 영세상공인, 젊은층 중심으로 모디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Make in India’ 정책에 대한 반감 확산도 작용했다. 이에 모디총리는 1월말 발표한 ’19년도 예산안에서 농민과 서민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조치를 내놨고 경제약자층 대상의 10% 할당제도 즉각 실시했다. 

현 시점에서 전망해 보면, 여당이 ’14년과 같은 압승은 못 거두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근거로는 

1.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정당보다 중앙정당 선호 

2.이전 정권에도 연임 기회 부여 

3.네루간디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발 

4.캠페인의 달인인 모디총리의 선거전술과 연설력 

등이 있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19년 인도총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류하고 Wait & See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여당인 BJP 재집권 시 경제개혁 가속화를 전제로 기존 법인의 안정성과 추가 성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ngress 집권 성공 시에는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은 기존 법인을 현상 유지시키고 투자계획 추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대체 'make in india' 정책은 무엇이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아보자. 

인도 모디총리는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도의 취약한 경제 및 산업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Make in India’ 정책을 제시했었다. 2014년 8월 15일 취임 후 처음 맞은 독립기념일 축사에서 발표된 ‘Make in India’ 정책은 이후 발표된 Digital India, Skill India, Startup India 같은 정책과 연계되어 인도의 변혁과 성장을 촉진해왔다. 

‘Make in India’ 정책의 2대 목표는 ‘제조업 비중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였다. GDP 내 제조업 비중을 ’14년 기준 15%에서 ’22년까지 25%로 확대하는게 목표였다.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중국(40%)은 물론 태국(33%), 말레이시아(2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17년 기준)이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일자리 1억 개 창출(연간 약 1,000만 개)과 함께 ‘Make in India’ 정책은 New Process(사업환경 개선), New Infrastructure(산업회랑 개발, 물류개선 등), New Sectors(25개 업종 육성), New Mindset(정부 역할을 규제자에서 촉진자로 전환) 등 4대 기둥(pillar)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세제, 토지, 노동과 관련한 경제개혁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고 ‘Make in India’ 정책에서 선정한 25개 육성산업에는 순수 제조업종뿐 아니라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분야와 전략적 업종들이 포함됐다. 제조업종에서는 섬유/의류, 가죽, 식품가공, 전자/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학, 제약(8개) - 인프라에서는 광산, 석유가스, 건설, 화력발전, 항만/선박, 철도, 도로(7개 업종)가 있다. 

전략적 업종에서는 항공, 우주산업, 방산제조, 바이오기술, 전자시스템, IT&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신재생에너지, 미디어/오락, 관광/숙박, 헬스(10개)가 있다. 

참고로 철강은 25개 육성업종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30년 3억톤의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가철강정책 2017’(National Steel Policy)을 통해 제조업과 인프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도시장 비중이 중국을 제칠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확대와 현지법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대비해 인도정부의 정책성과와 정치환경 변화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 2편을 통해 'make in india'정책의 성과를 알아보자.

1편에서는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을 2편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상황을 알아봤다.

마지막 3편에서는 앞으로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지 알아본다.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은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과 개발방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캄보디아는 경제 특징과 현안을 고려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Phase IV) 2018-2023’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변화,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 창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최근 산업구조 전환 및 강화, 수출증가 및 다변화, 중소기업 발전 및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산업개발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도 추진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캄보디아 정부의 현안과제 해결과 한국의 풍부한 경험, 노하우 활용 차원에서 캄보디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캄보디아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대부분 저부가가치 중심의 단순조립가공 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수출환경도 최근 악화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가 꼭 필요하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의 생산과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농림수산자원 역시 풍부하며 한국에 농가공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해 캄보디아 농림수산업의 가공 활성화와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 금융․자본시장의 선진화, 더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법정 통화 리엘 (Riel)화의 사용 확대를 통한 탈(脫)달러화와 금융정책의 독자성 확립을 지원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한국은 2012년 4월 개장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에 ODA와 지분 투자를 통해 크게 기여한 바 있음).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주변국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노동경쟁력을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로 보완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바, 신남방정책의 공동체 구현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최대 동력인 섬유·의류(제화 포함)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2019년 7.1% 인상됨으 로 인해 베트남의 최저임금(호치만과 하노이 중심의 1군 지역)보다 높아졌으며, 이는 캄보디아 제조업의 경쟁력 악화와 투자메리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외자 중심의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을 활용한 성장에 머무르고 있는 캄보디아 경제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한국은 맞춤형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전략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메콩강 유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과의 협력 확대와 2019년 하반기로 예정된 ‘한·메콩 정상회담’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의 협력프로그램/이니셔티브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메콩강 유역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메콩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인프라 구축·개선, 산업개발, 인재양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일·메콩 협력을 위한 도쿄 전략(Tokyo Strategy for Mekong-Japan Cooperation)’과 세부 실행계획인 ‘도쿄전략 실현을 위한 일·메콩 행동계획(Mekong-Japan Action Plan for Realization of the Tokyo Strategy)’을 지속적으 로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중국 역시 2015년 설립된 란창-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 주도의 메콩지역 개발을 견제하면서 인프라·무역·투자·관광 증진 등 메콩유역과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중에 있다. 한국 역시 메콩강 유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산업화, 인적자원 개발, ICT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베트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투자(2018년 아세안 투자의 52.6%)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캄보디아를 적극 활용하는 ‘베트남 + 1’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1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 중인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을 알아봤다. 

2편은 신남방정책의 협력국으로서 캄보디아와 한국의 경제협력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역은 2000년대 한국 섬유·봉제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본격화되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수출 품목은 일반차량, 편물, 음료·주류·식초 등으로 다양하나 수입 품목은 의류와 제화가 주를 이룬다.

 한국의 캄보디아 직접투자는 2000년대 후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금융 및 보험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009년 526만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캄보디아 금융·보험업 투자는 2018년 1억 8,926만 달러로 36배 증가하였고 2016~18년 금융·보험업 투자가 한국의 대캄보디아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교역 및 투자는 증가세 측면에서 최근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미얀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주변국 베트남과 비교할 경우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 전년대비 한국의 캄보디아 수출증가율은 9.4%로 미얀마(–6.8%)보다 크게 높았으며 수입증가율도 20.3%로 미얀마(15.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4~18년 누적기준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2009~13년보다 22.1% 감소하였으나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동기간 23.4%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캄보디아와의 교역은 베트남의 1/7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작으며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1980~2018년 누적기준)도 베트남의 1/7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은 2000년 이후 캄보디아(6억 4,575만 달러)가 한국의 전체 수원국가 중 베트남(17억 984만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상황이다.

2015년 11월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 출범 이후 농촌개발에 집중되었던 양국간 경제협력 의제는 2017년 11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 이후 산업 역량 강화와 연계성 개선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나 아직 본격화 및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2016. 6)에서 양국은 인프라 건설, 수자원 개발, 새마을운동 사업 확대 등 농촌지역 개발에 협력의 초점을 맞췄었고 제2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2018. 2)에서 양국은 상생을 위한 산업역량 강화 지원, 4대 핵심 분야 연계성 개선(교통 인프라 구축, 도시개발사업, 수자원 개발, 발전), 금융, 투자, 농산물 교역, 노동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했다. 

아세안의 후발 주자 캄보디아는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연평균 7.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며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의 배경으로는 섬유/의류와 제화 부문의 생산 및 수출 증가, 건설과 부동산 부문의 호조, 관광과 소매 분야 호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호조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 6% 후반에서 7%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캄보디아가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협력국이다.

캄보디아 경제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1.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2. 달러라이제이션 경제

3.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4. 최저임금 급등 지속

하나하나 알아보자.

1.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캄보디아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GDP의 24%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취약하며, 특히 섬유/봉제업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외자기업의 활발한 진출에 힘입어 제조업 및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의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외자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섬유/의류와 제화는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는 EU와 미국으로부터 무관세혜택인 EBA(Everything But Arms) 지위와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대우를 받고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선진국의 개도국 특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대상국이다.

그러나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퇴행함에 따라 2019년 2월 EU는 EBA 철회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1월 미국 상원의원 2인은 캄보디아의 GSP 수혜 자격을 재검토할 것을 미 행정부 에 요청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U와 미국의 캄보디아 무역특혜 철회가 실현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철회가 현실화된다면 섬유/봉제업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2. 달러라이제이션 경제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달러라이제이션된 국가(most dollarized economies) 중 하나이며 달러라이제이션(달러화 가 자국통화를 대체해 통용되는 현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법정통화 리엘(Riel)화가 발행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의 90% 이상이 달러화다.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된 배경은 내전을 포함한 장기간 달러화 사용, 대량의 ODA와 외자(달러) 유입, 국 내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견지, 현대화된 결제시스템(전자결제나 신용카드 등) 부족, 프놈펜을 비롯한 몇 개 대도시 이외 지역의 금융기관 부재, 밀수나 불법 활동에 따른 달러화 통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달러화는 물가 안정과 외자유입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독자적 금융정책 상실, 중앙은행의 최후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기능 상실을 비롯한 통화주권이나 금융독립 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경제다.

3,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지원은 대통령 훈센의 정권장악(1997년) 이후 재개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교역, 투자, 원조, 관광 등을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됐다. 캄보디아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입에서는 전체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표 2와 3 참고). 

2004년부터 캄보디아 투자를 본격화한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최대투자국이 되었으며, 개발원조 (ODA+OOF) 분야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최대지원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영향력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란창-메콩 협력(LMC: Lanchang-Mekong Cooperation)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이 캄보디아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시아 누크빌 경제특구 2단계, 프놈펜-바벳 고속도로, 시아누크빌 복합도시, 프놈펜 신공항, 2023년 동남아게임 (SEA Game) 주경기장 등이 있다. 2018년 1월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캄보디아와 정부간 12개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인프라 개발, 산업별 협력 등 19개 프로젝트에 관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로 알려져있고 양국 정부 역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캄보디아의 중국 의존도나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내 중국기업의 섬유/의류 생산 및 수출, 중국자본의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 중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산업 호황 등 경제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의 영향력에 비례해 캄보디아 내에서는 중국식 투자 진출과 원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가 ‘중국에 종속’되거나 ‘중국화’가 진행 중이라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4. 최저임금 급등 지속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의 최저임금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캄보디아의 최저임금도 2013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2013년 대규모 파업 및 데모 이후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섬유/제화업 기준)은 매년 급상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속 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훈센(Samdech Hun Sen) 정부의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 역시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6년 이후 낮아지고는 있지만 2018년 9.0%, 2019년 7.1%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베트남(호치민)보다 높아졌다. 2019년 베트남의 1군 지역(호치민, 하노이 등의 대도시 권역 중심) 최저임금이 180달러로 결정된 반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182달러에 달한다(그림 6 참고).

노동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최저임금 급등은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섬유/의류 및 제화 분야의 경쟁력과 외자기업의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편에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다.

#1. “올해는 비즈니스커리어(BC) 직군 안 뽑나요?” 

지난 3월 1일 자산 규모 일본 3위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매년 채용해온 BC 직군에 대한 설명을 모집 공고에서 찾아볼 수 없던 때문이다. BC직은 은행의 본지점에서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이다. 업무·근무지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종합직과 BC직은 SMBC 채용의 양대 축이었다. 급여 상승폭도 높지 않고 승진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고향이나 현 거주지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경우나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직원들이 택하는 직군이었다. SMBC는 노사협의를 거쳐 2020년부터 신입사원뿐 아니라 아예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종합직과 BC직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BC직은 전체 직원의 40% 수준인 1만1000명이다. SMBC 측은 “전 직원이 더 많은 업무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BC직을 통합키로 했다”고 밝혔다. 

#2. 도쿄역 북쪽에 위치한 미즈호은행 간다역점. 이곳을 찾은 고객을 맞는 이는 2명의 중년 직원이다. 개인 고객에게 처리 희망 업무 내용을 묻고 대기 번호를 챙겨주는 것이 주 업무다. 개인 고객 창구에 5명 직원이 일하는 것을 생각하면 접수에 상당한 인력이 배치된 셈이다. 하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일본 금융기관 디지털화가 늦었다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만으로 볼 수 있는 은행 업무가 늘어나면서 손님도 줄고 있다. 지난 3월 5일 업무 마감(오후 3시)을 한 시간 앞둔 ‘피크타임’에도 이 지점에서 순번을 기다리는 고객은 고작 5명뿐이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지점을 찾는 고객 자체가 줄었다. SMBC만 해도 10년 사이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30%가량 감소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기계가 대체하는 업무도 늘고 있다. 그간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직원을 늘려왔던 은행 입장에서는 인력이 넘쳐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내걸고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워온 상황까지 겹치면서 단순 업무 전담인력 필요성은 더 줄어들었다. 

▶창구직원 등 단순업무 직군 ‘울상’ 

구조조정 칼바람에 노조도 소극적 

일본 주요 은행이 잇따라 인사 관련 정책 조정에 나서고 있다.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MUFG)은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해 2023년까지 국내 직원 30%에 해당하는 9500여명분의 업무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위 은행 미즈호의 경우 2026년까지 AI 기술 도입으로 전체 직원 업무량의 3분의 1가량을 축소한다는 목표다. 업무가 사라진 직원에게 영업 등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AI 기술 발전이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 금융권에서는 이미 현실로 닥쳐온 셈이다. 기술 발전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 업무만으로는 더 이상 직장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지만 노조가 적극 대응에 나서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핀테크 확산을 비롯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진행되는 업계 구조조정 여파 때문이다. 대형 은행에 비해 취약한 지방 은행의 경우에는 201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한 곳이 전체 106곳 중 절반도 안 되는 52곳에 그쳤다. 23곳은 5년 연속 적자다. 

전 세계 금융에 불어닥치는 구조조정 바람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올 들어 한국에서 대형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한 금융회사 노조는 파업 등 기존 방식대로 대응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에 직면하기도 했다. 은행 외 다른 업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일본 금융기관 변화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다. 한국 직장인과 노조가 시대 변화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자문해볼 때다.

참고: 매경이코노미 제1999호 (2019.03.13~2019.03.1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