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최대? 19년2월21일 기사들에 대한 오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되는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왔다. 

여러 신문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배신이라며 통계청이 21알 발표한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빈부격차 최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의 맨 앞에는 '일러두기'라는 코멘트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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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2018년부터 

1. 조사항목의 전국단위 대표성 확보

2. 모집단 변화의 반영

3.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을 확대 개편

*약 5,500가구(17년)->약8,000가구(18년)

이에 따라 새로 편입된 표본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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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바뀐 표본에는 그 전에는 비중이 크지 않던 1인 가구와 노령층 가구가 대폭 추가됐다. 이들은 알다시피 대부분 저소득 가구이다. 이들의 소득이 본격적으로 집계되면서 1분위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1분위 소득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사실 빈부격차가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난한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노인들이 많아져서이다. 은퇴한 노인들은 은퇴하는 순간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다. 재산이 갑자기 줄지는 않는데 소득은 급락한다. 대부분 노후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돈이 국민연금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이게 정부를 지지하는 쪽의 설명)

2.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고용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갑자기 0이 되는 저소득층들이 많아졌다. 최저임금 변화로 인해 고용 가능성이 달라지는 계층이 바로 이들이다.(이게 정부를 비판하는 쪽의 설명)

무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10.4% 늘었다. 그러나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17.7% 줄었다. 이러나 저러나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과 근로 소득의 감소 폭은 역대 최대치긴 하다. 이 수치를 잘 기억해놓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3개월 뒤 발표될 1/4분기 자료다. 동일한 표본으로 비교하게 되므로 정확한 비판에 증거가 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