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선진국 독일의 경제침체 해결방법, 국가산업전략 2030

최근, 독일의 연방 경제 에너지부에서 약해지고 있는 자국의 산업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산업전략 2030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의 독일은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통독의 여파, 취약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과 0%대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이후 여러 혁신을 통해 2010년도부터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영국과 더불어 유럽과 세계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언제나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독일을 상대로 우리는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아 번역/요약해봤습니다.

 

세계와 유럽의 선진국으로 수년을 보내온 독일이 지난 2년 동안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옆에서 지켜봤고 이제 세계경제의 둔화를 마주했습니다.

과연 독일은 어떤 전략을 생각해 냈을까요?

National Industrial Strategy 2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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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 내용)

1.

이번 국가산업전략 2030의 목적은 산업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국가/유럽/글로벌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경제적/기술적 역량, 경쟁력, 산업 리더십을 회복하고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 전체의 경제적 파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확장해 시민들의 일자리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데서 시작한다.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총부가가치세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독일 25%, 유럽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2.

국제 경쟁에서 독일의 현재 강점은 자체 산업의 기술력이라는 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독일 총부가가치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추정되며 이는 EU 모든 국가를 선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산업 기술력은 매우 경쟁력 있고 혁신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2015년에는 연구개발에 530억 유로를 투자했는데 이것은 민간부문 전체 내부 지출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독일이 선도하고 있는 핵심 산업 분야는

철강, 구리 및 알루미늄산업 

화학산업

기계공학 및 플랜트 건설

자동차산업

광학산업

의료기기산업

친환경 부문

군수산업

항공우주산업

적층 제조(3D 프린팅) 등이다.

 

현재 독일 산업은 기술 및 품질에서 크게 앞서 있으나, 경쟁 국가들이 기술 전문지식의 개발, 합작 투자 또는 회사 인수 등을 통해 빠르게 추격하고 그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주도권이 서서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3.

독일은 미국과 중국보다 뒤늦은 플랫폼 경제 발전, 인공지능 실용기술 상업화 지연, 타국 기술 기업과의 격차 증대와 더불어 전통적인 강세 산업에 영향을 끼칠 디지털화나 미래 기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위의 언급한 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부가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쟁국들은 이미 대응 조치에 돌입했다.

 

향후 혁신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정 영역의 혁신 경쟁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 기술격차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은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차, 의료진단을 포함한 AI응용, 4차 산업혁명, 나노, 생명공학, 신소재, 경량 건설, 양자 컴퓨팅이다.

 

4. 

독일 정부는 국가 산업 정책을 위한 기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전 분야, 특히 혁신적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일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폐쇄적 가치사슬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본 소재 생산부터 유통, 서비스 및 연구개발까지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이 경제영역 내에 존재한다면 가치사슬은 보다 강해지고 경쟁적 우위 달성과 확장도 용이해질 것이다.

 

독일 경제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한편, 독일 및 유럽 내 우수 기업이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을 저해하는 법/규제를 변경하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계시장의 일부를 '정복'하였으며(히든 챔피언)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고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

 

기존 독일의 강점을 확장하는 동시에 타 국가가 선도 중인 분야를 따라잡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경제적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조치를 평가한다.

 

5.

마지막으로 독일에서의 산업 생산을 위한 제도적 조건은 끊임없는 정치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개입이 경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의 보상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가능하도록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EU의 법률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기업의 사업 결정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사는 어떤 전략을 따라야 하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개별 회사 간의 경쟁에 임의로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 내 또는 국제경쟁에도 개입해서는 안된다.

 

시장원리 및 비교우위 원리가 지속적으로 적용되야한다. 이러한 원칙이 인식되고 적용된다면 개별 경제의 성공이 다른 경제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 가능하고 함께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은 자유롭게 개방된 국제 시장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산업전략에 대한 확신과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실행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들 모두가 중점 분야와 수단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신가요?

 

Economic Insight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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