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신자유주의'란 말을 쓰면 안된다.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쓰면 안된다. 경제 정책 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 사이의 협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사회 운동과 투쟁의 언어이며,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뿌리뽑아야 할 악으로 간주되는데, 이때 상대방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순간 협상의 여지는 사라지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만 남게된다. 이 얼마나 소모적인가. 경제는 '적폐 청산'만 가지고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문재인 정부가 알았으면 좋겠다.

'IMF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아래 보도를 보면 분명 신자유주의의 장점인 세계 교역 증대를 통한 빈곤 퇴치,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 이전,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효율 향상 등의 효과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언급하면 '수꼴' 취급을 받기 딱 알맞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https://www.cnbc.com/2016/05/31/neoliberal-policies-have-led-to-inequality-imf.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