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대한민국의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준다. 이익집단의 과열과 마녀사냥, 그리고 정치의 부패까지.

사립유치원 문제는 비리 자체도 정말 지독한 문제지만 애초에 법원 판례도 없고 현행법상 횡령죄 성립도 안되며 편의상이라도 회계보고를 하면 인정해주는 보고체계가 문제라고 한다.
법원까지 가서 무혐의 처분 받는 거 보고 혀를 내둘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때론 법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게 되버린다. 열심히 일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나이브해지는 거 아닐까 싶다...

더불어 국회 청문회, 간담회에서도 의원들이 교육부장관 대하는 영상보면 나라를 위하는게 아니라 유치원 이익 대변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환장할 노릇이다.

어느 부분에서든 항상 양자의 각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건은 사립유치원(한유총)의 이익을 탐하는 태도와 정도가 그들 주장의 합리성을 떠나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다고 본다.
개인사업자이고 그러기에 사유재산이라 감사가 불법이라는 것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한편으론 각종 세제혜택은 다 받고 있는 이 양면성이 참 깝깝해 보인다. 이 양면성을 용인한 어중간한 법 또한 큰 몫을 담당한다.
하루 빨리 투명한 지원금 회계장부가 만들어졌음 하는 바람이다.

이런 사건들은 한번 매스컴을 타고 나면 우리나라 정서상 사람들끼리 너도나도 일단 씹고 보는데, 이는 잘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마저 학부모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여론형성으로 만들어진 감사체계 때문에 귀중한 시간과 재산을 침해받아야 한다. 참, 씁쓸하단 말 밖엔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