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자본주의는 망가졌다' 말하는 이유

(*알렉산드리오 오카시오-코르테스, 미국 역대 최연소 여성의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원론적인 경제원칙만 내세우며 대중을 꾸짖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도가 계속 높아지는 반증으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선언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정치인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전보다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구람 라잔, 경제학자이자 시카고 대학 교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교수인 라구람 라잔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3의 기둥: 시장과 국가는 어떻게 공동체를 소회시켰나]라는 책에서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는 국가나 시장의 실패로 규정할 수 없고 '공동체의 실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오면서 발전한 기술과 함께 높아진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의 엘리트들이 연합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뒤쳐지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스타기업'들의 등장과 함께 소외된 대중과 이로 인한 부의 쏠림현상이 더 가속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능력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는 돈을 많이 받는 일자리를 구하려면 더 많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좋은 교육같은 '혜택'을 받아야하는 겁니다. 대도시의 고소득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 비해 지방의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고소득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일반화 되었습니다. 이는 현시점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은 실현/체감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본주의의 미래-폴 콜리어(경제학자/교수)]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능력주의로 인한 대도시로의 자원 집중과 세대 간 이뤄지는 부의 대물림,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 등이 현재 사회의 불만을 누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좋은 자원은 대도시와 몇몇 대기업,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자녀들에게 배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는 비단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의 지방 분리독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상대적으로 부유한 카탈루냐 지방이 비생산적이고 가난한 지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고 재정 독립을 추구함으로써 부의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구람 라잔 교수는 앞으로 자본주의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지방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연해 있는 세계의 도시화 현상을 분산시키고 그 분산된 도시환경에 따라올 고등교육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화, 고등교육, 능력주의 등과 같은 것들은 모두 현재 자본주의의 핵심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지난 성장의 시간만큼 자본주의의 뿌리들은 아주 깊이 정착됐습니다.

2019년 세계국민들에게 분명한 것은 이런 기회의 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인식이 '젊은세대'에게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느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음 세대를 위한 체계를 아예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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