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참 찌질하다

1. 서울대 이종호 교수가 2001년 원광대에 재직할 때,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KAIST와 공동으로 FinFET (핀펫) 기술을 발명했다. 원광대를 통해 국내 특허를 출원하려 했으나 원광대는 출원 비용 부담을 거부했고, KAIST를 통해 2002년 1월에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KAIST는 국외 특허 출원은 거절했다.

2. 2002년 3월 경북대로 이직한 이 교수는 경북대에 국외 특허 출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자비를 들여 2003년 2월 미국 특허를 출원했고, 2005년 4월에 등록됐다.

3. 이 교수는 2001년부터 삼성전자를 찾아가 핀펫 기술을 제안했지만 냉랭한 반응만 돌아왔다. (http://biz.chosun.com/…/html_…/2016/04/20/2016042000430.html)

4. 2012년 인텔이 핀펫 기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특허권을 관리하던 KIP(카이스트의 자회사로서 서울대도 고객이다)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로열티로 100억원을 받는다.

5. 인텔이 핀펫 양산을 발표하자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이 교수는 연구원들에게 핀펫 제작 기술을 전수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2189076)

6. 삼성전자도 2015년 갤럭시 S6부터 핀펫 기술을 적용했으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거부했고, 이 교수는 KIP를 통해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7. 삼성전자는 이 교수의 기술이 기존의 특허들을 조합하면 도출할 수 있으므로 특허의 권리가 잘못 설정됐다는 주장을 폈으나 2017년 10월 최종 기각 당했다. 반도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판결문을 읽어볼 만하다. (https://s3-us-west-1.amazonaws.com/ptab-filings%2FIPR2017-0…)

이쯤 되면 삼성전자는 합의(settlement)로 가는 게 순리일 텐데, 여기서부터 온갖 꼼수들을 동원한다.

8. 2018년 들어 삼성전자는 경북대를 움직여 특허권의 대학 소유를 주장한다.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 그런데, 이 기술은 이 교수가 원광대 재직 시절에 발명한 것인 데다가, 경북대에서 ‘직무 발명’의 승계를 거부했으므로 경북대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9. 또, 삼성전자는 산자부에 이 교수와 KIP의 ‘산업 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다.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8484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