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대상 청년들은 연 1.2% 수준의 최저 금리로 최대 3500만원의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오는 25일 출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올해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혹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도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올 3월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와 올해 말(12월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는 오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는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대책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하는 저리 전세대출인 까닭에 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나 창업 지속여부 등을 확인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포인트 가산 후 적용금리 3.5%)를 부과한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시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도 인 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저 이자 임차보증금 대출 받는다'
http://news.bizwatch.co.kr/…/real_est…/2018/06/17/0005/naver

☞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전세금 최대 3500만원 저리대출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15000386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최대 3500만원 가능
http://www.dailian.co.kr/news/view/719879/?sc=naver

☞ 임차보증금 1.2% 저리로 청년들 전월세 대출 지원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

한국경제에서 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투자를 대거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다. 100억원대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협력사에 비용을 전가한다, 인건비가 치솟는다, 고용감소의 역풍이 불어올 것이다 등 무시무시한 문장으로 가득하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말 이렇게 흔들리고 마는 것인가?


나는 저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들이 낮은 인건비에 기대는 것 말고는 원가를 절감한다거나 생산의 효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한다.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변수들은 수십가지인데, 그 중 하나인 인건비가 변동된다고 해서 사업을 폐기해야 할 정도로 NPV가 안 나온다면 그 사업의 경영방침이 잘못된거다.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량이나 금액은 전체 기업의 절반 수준이나 이것이 극히 일부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율은 선진국의 절반에서 1/4수준에 가깝다. 산자부 보고서 내용이니 틀릴 일도 없는 숫자다. 결국 전방 수요를 확장시키지도 못하고,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강화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니 당연히 대책이 없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영업 이야기 할 때와 똑같이 답답하면 너가 뛰어 보아라는 말씀하실 분들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하더라도,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경영 효율화와 혁신, 판로 개척을 통해 이익을 쌓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다. 인건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써 당연히 아는 내용이나 '인건비 때문에' 사업을 접는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져야 했던 경영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소음 문제 하나 때문에 독일정부는 자국 최대이자 유럽 최대의 허브공항인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의 야간 이착륙을 금지시켜 버렸다. 당연히 독일의 플래그십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강하게 반발했으나 그 이후 국제공항의 여객이나 화물 물동량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물론,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모두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런거다.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역할 하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 어렵다고 출제자 탓을 하며 다른 학교로 가면 시험 점수가 높아지는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사를 발행한 한국경제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영양가 있는 보도라하면, 이럴때일수록 혁신으로 인건비 상승을 극복하고 이익을 창출하거나 해외 판로를 개척한 기업인들의 사례를 묶어 특집 기사를 내거나 좌담회라도 개최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중견기업 사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참고하여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구도가 생성되는 것이다. 


공포 마케팅은 그만 좀 써먹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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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교통 열악한 산업단지 중기 청년에 교통비 월5만원 지원
http://www.sedaily.com/NewsView/1S0T0UQLDQ

☞ 교통 여건 열악한 산업단지 청년, 월 5만원 교통비 준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1409323464479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원 본격 실시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76980


7월부터 출퇴근이 쉽지 않은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만15~34세) 15만4000명에게 다음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근로자가 재직하는 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결과는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한다.

청년동행카드는 택시, 버스, 지하철, 자동차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신청해 발급받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교통비 목적으로 사용하면 카드 청구 내역에서 5만원 한도로 차감된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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