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수석 경질.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수석이 경질되었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점수는 2018년 6월 현재 빵점이다. 13개월동안 빵점이다.

점수를 줄 있는 것이 없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마이너스 점수다.

논리도 성과도 없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썼다(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 성장을 표방했는데 마이너스 성정했고, 소득도 줄었다. 심지어 임금도.

물가도 올랐다.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분노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다.

짧은 시간에 정말 이렇게 망치기도 쉽지 않다.

창업가들은 각종 규제와 경직된 노동정책 등으로 좌절하고 있다. 창업준비생들은 겁나서 창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CO 금지로 첨단 블록체인 기업들이 외국에 법인을 세운다.(벤처, 재벌기업 등) 그래서 외국인들을 채용한다. 법인세는 앞으로 한국에 내질 못하고 외국에 낸다. 외국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경리 등을 사용해야 하고 외국의 건물을 임대 또는 구입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더 있다.

결국 경제 수석을 경질했다. 그러나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은 없다. 뻔뻔하다. 대통령이 얼굴 씨벌겋게 하고 사과해야 할 상황인테 모르는 것인지... 경질된 수석한테는 "정책기획위 소득주도 성장 특위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줬는데 이건 그냥 질책성 경질이 아니라 쑈에 불과하다. 여전히 쑈에 집학하고 있다.

반성 좀 해달라. 그냥 솔직히 반성을 해야하는데, 체면이 높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게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다. 노무현의 솔직함이 그립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태도가 그립다.

오직, 공적인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걱정이 없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에만 돈이 넘친다. 이들이 쓸데없는 프로젝트들을 세상에 내놓고 있고 이거라도 얻어먹으려는 이들이 합죽이가 되서 줄을 서고 있다. 너무 비참하다.

만시지탄이지만 경제수석 경질을 어쨌든 환영한다. 야구로 치면 1,2,3,회에 한 5점을 준 선발투수를 억지로 교체한 꼴이다. 이제 3회 정도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외국에는 있지도 않은 이론을 이제 폐기하라. 임금주도성장도 개방경제체제에서는 효과가 미약하다. 고집은 이제 그만 부리길 바란다.

5:0으로 지고 있으면, 5점 이상을 앞으로 내는 수 밖에 없다. 혁신 성장이라는 공격수로 점수를 따보길. 투수 교체뿐만 아니라 포수도 교체해야 할 지 모른다.

아마도 다음 경질 대상으로는 김영주 노동부장관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홍영표 더민당 원내수석이 운을 이미 떼었다. 현재 노동정책은 경제정책과 더불어 완전히 실팼다.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김영주 장관이 대표하는 세력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다. 진보세력이 아니다. 진보를 표방하나 실제로는 수구를 대표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혁신 성장 관점에서 계속 어이없는 정책을 내고 있는 과기정통부장관도 하루 빨리 경질하기 바란다. 한마디로 문통과 가까워서 갑자기 출세한 사람들은 빨리 물러나는게 좋겠다. 홍장표, 유영민 등 이른바 친문 부산인맥 인물들은 실력이 이미 검증되어 버렸다. 국가를 위해 퇴임하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그냥 자퇴하라.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 그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잘 모르는 듯 싶다. 그냥 하던 VC를 마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장병규 위원장 자체가 3차 산업혁명에서 성장한 기업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다. 전혀 부가 없는 사람이 맡는게 맞다. 1,2,3차 산업혁명에서 부를 일구지 않은 이질적인 혁명가가 맡아야지, 혁명을 기득권이 한다고 하니 안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난 13개월간 잘못한 것은 빨리 고쳐야 한다. 사실 대북정책 빼고는 잘한게 전무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