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의 마지막 페이지, 앞으로의 중국은?

중국과 미국의 협상 대표들은 지난 2 주간의 무역 협상을 마치고 3월 1일 직전에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동결하거나 추가 협상을 연장하기로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할 것은 콩수입이나 자동차 합작 투자 같은 것이 아니라 21세기에서 중요한 부분인 중국의 14 조 달러 경제의 규모가 어떻게 움직일거냐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는 비단 트럼프의 뜻만은 아니었다. 

미국의 대부분 주들은 중국의 자본주의가 세계 무역 체제를 더럽히고 있으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또한 동의했다. 이러한 불만의 저변에는 중국이 저렴한 자본을 유입시키고, 자국에 있는 민간기업을 괴롭히며, 외국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국내외 시장을 크게 왜곡했다는 사실이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부채와 함께 막대한 투자와 국가의 정책방향에 큰 걸림돌이 생겼다. 이번 분기 성장율은 6%로 떨어질 수 있는데 거의 30년 만에 최악이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를 개방하고 시민들을 억제함으로써 성과를 올려 적대적 반응을 잠재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와 당의 권력을 제한하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 결국 중국은 장기적인 불안정의 길로 들어선다.

하지만 중국의 지도부들은 잘난 체할 권리가 있다. 이 정당은 역사의 위대한 성공 중 하나를 이뤘다. 1980년 이후, 8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면서, 경제는 연간 10%를 넘는 성장을 했다.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 최대 제조국이 된거다. 또한 핀테크 같은 디지털 지불 시스템은 현재 최고수준에 달했으며 엘리트 대학들 또한 여러 과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불평등과 오염은 급증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졌다.

2013년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의 중국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퇴보하기도 했다. 20년 전에는 중국이 점차 시장과 기업가를 자유롭해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 상상했지만 그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는 오히려 국가가 통제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정부 소유 기업의 신규 은행 대출 비중이 70%까지 높아졌고 이에 따라 활기찬 민간 부문은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생산량 또한 정체되었다. 실제로 중국 내에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결정에 대한 전권을 기업 내에 당 부서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 감독관들은 주식시장에 개입하고, 비판적인 분석은 억제되고 2015년 화폐가치하락을 실패했기 때문에 자본 흐름은 철저히 감시된다. 

현재는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부양책이 투입되고 있다. 1월에는 은행들이 477억 달러의 대출을 연장했는데 이는 새로운 기록이다. 더불어 노동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투자는 GDP의 44%까지 부풀어 올랐다. 낭비적인 사업과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에 의해 자원이 낭비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자 지불은 신규 대출의 3/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의 제재 또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이제 중국은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에 의존할 수 만은 없다. 수출은 13%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특히 화웨이를 시작으로 거대하고 기술력 있던 기업들이 유럽시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따라오는 좌절감을 과소평가한 거 같다. 그들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속임수로 달래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이것 또한 끝나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중국에 대한 유럽국가들에 반대는 트럼프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자본 배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은행과 금융시장은 자유롭게 운영하며 실패한 국영기업들은 파산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해외 투자를 허용해야 자산가격이 금융 탄압으로 생긴 버블이 아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제가 부당하게 조작됐다는 죄명은 더 버티기 어렵고 부실채권은 더 쌓인다.

중국의 산업 정책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15만개나 되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집분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모방해서라도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면서 민간부문만큼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산업 정책 또한 2025년 made in china같은 거창한 계획에서 벗어나 기초 연구에 자금을 조달하는 쪽으로 옮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외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기술 비밀을 포함한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을 넘어서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이 행동은 중국 기업들 또한 발전함에 따라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중국의 저조한 실적을 감안할 때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관세나 중재를 통해 또다시 대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바른 행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중국 기업들이 투명성을 발휘해 상업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면 여느 기업들처럼 대접받아야 한다.

현재의 중국은 해외에서의 성장 부진, 부채, 국가통제, 적개심 등의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 경제적으로 더 진보적인 중국이 된다면 결국은 더 부유해지며 적은 적을 만들 것이라 생각된다. 시진핑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