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무겁게 물리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밈국의 상품ㅁ수지 적자는 더 커지고 있다. 외국 상품 수입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가지다. 관세를 부과하면 당장은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괴롭지만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 나라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아 이 나라는 앞으로 미국 수출이 어려줘지겠다. 그러면 이 나라에는 달러가 귀해지겠구나.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바꿔서 나가야할 달라럴 미리 사두겠지? 그러면 이 나라의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이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겠다. 그걸 예상한 다른 투자자들은 이 나라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달러를 사고 이 나라 화폐를 팔겠구나'
이러면서 그 나라의 돈 가치는 떨어진다.(환율 상승) 자국의 돈 가치가 10% 떨어지면 미국 소비자에게 1달러를 받아야 겨우 수지가 맞던 수출업체는 0.9달러만 받아도 수지가 맞게 된다. 0.9달러만 벌어가도 달러의 가치가 예전보다 더 높아져서(환율 상승) 자기나라 돈으로 환전하면 예전 1달러를 환전할 떄와 비슷한 돈이 들어오기 떄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올려서 괴롭혀도 상대국 업체들은 자국 돈 가치의 환율 변화 덕분에 가격인하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수입량이 줄지 않는다.(미국인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 가격이 올라야 구입을 꺼리거나 줄일텐데 가격표가 그대로니 미국 소비자들은 계속 구입을 할거다) 이게 미국의 무역적자가 생각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고율의 관세를 매겨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이유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역에서 늘 수백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비싼 원유를 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우디와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우디산 석유에 관세를 매기는 게 과연 효과적인 수단이 될까?
관세를 부과하면 사우디산 원유는 관세때문에 더 비싸지고 비싸진 사우디산 원유에 대한 한국 내수요는 줄어들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원유 또는 원유와 유사한 에너지원이 우리나라의 필수품이라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석탄을 더 사오든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원유를 사오든 추가로 수입을 해야 한다. 사우디와의 무역수지는 좀 개선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수지는 변화가 없을거다.
심지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우디에서 원유를 사오는 것은 그게 제일 가성비가 높기 때문일텐데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사우디 석유의 수입을 막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체재는 그보다 더 비쌀거다. 호주산 석탄 수입을 늘려서 사우디 석유를 대체한다면 석탄 수입액이 과거 사우디 원유 수입액보다 맣을 수 있다는 거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사우디산 원유를 바라보는 느낌처럼 필수재라면(다른 곳으로 대체하기 어렵거나 대체하더라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은 좀 더 줄어들더라도 그로 인한 다른 상품의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관세 부과로 인해 약간 하락했을 때 미국산 제품이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와 시장을 장악한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품군은 별로 없다.(미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ㅇ미 약간의 가격 차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느 게 뭠가 있을까?)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입을 줄이기 어렵다면 무역적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커질 수도 있다. 중국산 제품의 대체품을 더 비싸게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미국의 경기 상황이 다른 나라들보다 좋으면 그런 소비여력을 바탕으로 수입액을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이 적고 수입이 많다는 건 다른 나라는 경기가 안좋고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다는 말과 같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딱 그렇다.
그래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의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를 개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는 들어오는 제품을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 수입하는 쪽의 소비나 투자가 줄어야 개선된다.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이나 투자욕구가 그대로라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역수지를 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
그럼 트럼프는 이런 구조를 몰라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다투고 있을까?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을 공격하면 그 반대로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정치인 트럼프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게 '경제적인'선택인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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