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월말 발표한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선심성 조치를 대거 포함했다.
소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연소득 350천 루피 이하에서 500천 루피 이하로 조정하고, 근로 소득자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상한을 기존 40천 루피에서 50천 루피로 확대했고 영세 농가에 연간 6천 루피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1억 2,000만 명)을 명시했다. 이외 IT 공공부문에서 120만 명 고용, 향후 5년간 10만 개 마을 디지털화 계획, 공공의료정책 예산 3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과 함께 총선을 겨냥해 ‘인도 2030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는데
1. U$10조 경제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2.‘디지털 인디아’ 가속화
3.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과 환경오염 없는 국가건설
4.산업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양산
5.깨끗한 강과 철저한 수자원 관리
6.연안개발계획 지속
7.우주개발
8.농업 발전
9.‘헬스 인디아’ 추진
10.최소 정부와 최대 거버넌스 구현
이다.
또한 금년 1월에 경제적 약자층 대상으로 국립대학과 공무원 일자리 10%를 할당하는 법률 시행에 들어간다.
중상위 카스트(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중 저소득층이 경제적 약자층에 해당되는데, 약 1억 9,0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인도는 이미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입학 정원과 공무원 일자리의 49.5%를 할당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쿼터비율: 지정카스트(불가촉천민) 15%, 지정부족 7.5%, 기타하층계층(OBC) 27% )
앞으로 모디총리는 재집권을 통해 ‘Make in India’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약속하며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는 BJP 주도의 정당연합인 NDA(국민민주연합)가 ’14년 총선과 같은 압승은 못 거두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망 근거로는
1.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정당보다 중앙정당 선호
2.이전 정권인 Congress 주도 연정에도 연임 기회 부여
3.네루간디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젊은 층 중심의 반발
4.선거 캠페인의 달인인 모디총리의 선거전술과 연설력 등
이다.
반면, 절치부심한 Congress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BJP에 대항한 선거 전략으로 주선거에서 성공했지만 간디의 행정 경험 부족 등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명문 정치가문의 ‘도련님’ 이미지를 가졌던 라훌 간디는 이제 48세의 성숙한 모습으로 발로 뛰는 선거유세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방정부 장관이나 주총리와 같은 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태다.
만약, 모디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 ‘Make in India’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Make in India 2.0’ 정책을 수립 중인 모디총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관장 부서를 명확히 하고 업종명을 구체화하며, 고용창출 확대 목적으로 전통적 강점 분야인 서비스 업종을 대거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BJP가 단독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경우 소수 정당들과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모디총리의 정치 리더십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Make in India’ 등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Congress 집권 성공 시에는 세속주의 강화와 친서민/친약자 정책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정권 교체 시에는 단기적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포괄적성장을 지향하는 강령으로 인해 경제성장률도 5~6%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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