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을 2편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상황을 알아봤다.
마지막 3편에서는 앞으로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지 알아본다.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은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과 개발방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캄보디아는 경제 특징과 현안을 고려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Phase IV) 2018-2023’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변화,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 창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최근 산업구조 전환 및 강화, 수출증가 및 다변화, 중소기업 발전 및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산업개발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도 추진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캄보디아 정부의 현안과제 해결과 한국의 풍부한 경험, 노하우 활용 차원에서 캄보디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캄보디아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대부분 저부가가치 중심의 단순조립가공 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수출환경도 최근 악화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가 꼭 필요하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의 생산과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농림수산자원 역시 풍부하며 한국에 농가공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해 캄보디아 농림수산업의 가공 활성화와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 금융․자본시장의 선진화, 더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법정 통화 리엘 (Riel)화의 사용 확대를 통한 탈(脫)달러화와 금융정책의 독자성 확립을 지원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한국은 2012년 4월 개장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에 ODA와 지분 투자를 통해 크게 기여한 바 있음).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주변국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노동경쟁력을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로 보완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바, 신남방정책의 공동체 구현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최대 동력인 섬유·의류(제화 포함)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2019년 7.1% 인상됨으 로 인해 베트남의 최저임금(호치만과 하노이 중심의 1군 지역)보다 높아졌으며, 이는 캄보디아 제조업의 경쟁력 악화와 투자메리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외자 중심의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을 활용한 성장에 머무르고 있는 캄보디아 경제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한국은 맞춤형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전략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메콩강 유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과의 협력 확대와 2019년 하반기로 예정된 ‘한·메콩 정상회담’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의 협력프로그램/이니셔티브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메콩강 유역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메콩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인프라 구축·개선, 산업개발, 인재양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일·메콩 협력을 위한 도쿄 전략(Tokyo Strategy for Mekong-Japan Cooperation)’과 세부 실행계획인 ‘도쿄전략 실현을 위한 일·메콩 행동계획(Mekong-Japan Action Plan for Realization of the Tokyo Strategy)’을 지속적으 로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중국 역시 2015년 설립된 란창-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 주도의 메콩지역 개발을 견제하면서 인프라·무역·투자·관광 증진 등 메콩유역과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중에 있다. 한국 역시 메콩강 유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산업화, 인적자원 개발, ICT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베트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투자(2018년 아세안 투자의 52.6%)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캄보디아를 적극 활용하는 ‘베트남 + 1’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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