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이 5년차에 접어들었고 총선이 4~5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다. 그간 정책의 성과에 따라 향후 인도의 뱡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동안의 성과 검토가 필요하다.
인도 모디총리의 대표적인 정책인 ‘Make in India’의 2대 목표는 제조업 비중을 15%(’14)에서 25%(’22)로 높이고,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New Process(사업환경 개선), New Infrastructure(물류개선), New Sectors(25개 업종 육성), New Mindset(정부역할 전환)으로 구분하여 추진했다.
모디 총리는 우선적으로 열악한 사업환경을 변혁하여 국내외 투자를 유지하고 제조업 비중을 높여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이에 따라 이 글의 분석 또한
1. 사업환경 개선 노력
2. 투자유치 실적
3. 제조업 비중 및 고용창출 실적
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지금부터 그 성과를 살펴보자.
1.사업환경 개선 노력
모디정부는 기업투자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제도/법률적 보완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수송 인프라를 개선하여 물류비 감축을 도모했다. 모디총리는 유세 시 공약한 3년 내 50위권 진입을 위해 별도 대응팀을 만들어 세계은행과 협력해왔는데 이 결과 사업용이성(Doing Business) 순위가 종전 130위권에서 ’17년 100위로 개선되었고, ’18년에는 77위로 23단계 상승했다.
허나 대부분 항목에서 개선되었지만, ’18년 평가에서 세계 최저수준을 보인 건설허가(181위), 계약이행(164위), 사업착수(156위), 재산등록(154위) 등의 항목도 여전히 존재했다.
지금까지의 인도는 제조업 투자의 최대 애로사항인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왔고, 고속철도 건설과 산업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최근 '국가물류정책'의 초안을 발표했는데, '18년 44위를 기록한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 순위를 25~3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도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등 4대 광역도시를 도로, 철도, 산업회랑으로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사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위에 언급한 산업프로젝트는 총 5개를 추진 중인데, 일본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가장 먼저 개시한 델리-뭄바이산업(DMIC)이 지연되자 나머지 4개 산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토지수용난과 비용상승 문제 등으로 지연이 예상된다. ( DMIC 이외 AKIC(암리차르~콜카타), BMEC(벵갈루루~뭄바이), CBIC(첸나이~ 벵갈루루), VCIC(바이작~첸나이)
한편,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지속적으로 FDI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모디정부 들어와 아주 민감한 분야까지 과감하게 개방했다. 소매유통, 항공수송, 철도, 방위, 보험, 연금, 방송, 부동산 등 민감한 14개 업종에 대해 규제 완화를 단행하고 ‘세계에서 FDI에 가장 개방적인 국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가가치세를 단일화한 GST(Goods & Services Tax)는 집권 후 야당과 오랜 협상을 거쳐 ’16년 말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17년 7월부터 시행했다.
GST 시행 전 기업들이 관망 자세를 보였고, 시행 후에도 일부 혼란을 겪어 경제에 쇼크를 주었으나, 인도시장을 실질적으로 ‘단일시장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수용법과 노동법 개정은 야당과 농민,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회랑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도 미흡하여 고용 창출이 부진한 상태다.
2. 투자유치 실적
‘Make in India’ 발표 이후 사업환경 개선 노력 등에 의한 투자심리 회복으로 국내외 투자가 증대됐다.
총고정자본형성은 ’16년에 전년비 8.4% 증가하고, ’17년에도 9.3% 증가하여 투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뭄바이증권거래소 200대 회사(BSE 200)의 자본투자액도 ’15년 3.28조 루피, ’16년 3.96조 루피, ’17년 3.96조 루피 등 고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모디총리가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하며 ‘Make in India’ 비전을 제시하고 Democracy(민주주의), Demography(인구구성), Demand(수요), Deregulation(규제완화) 등 4D 장점을 설득해 외국인투자 유입이 급증하는 중이다. FDI 유입 증가율은 ’14년 전년비 25.3%, ’15년 23.1%로 급등했고, 연간 유입액은 종전 U$3000억대에서 ’16년부터 U$6000억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 유입을 보면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통신 등 서비스산업 분야가 많고, 자동차, 제약, 화학, 금속 등 제조업 비중은 10% 미만으로 여전히 낮아 제조업 투자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조업 투자는 일본, 한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인디아는 ’18년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공장을 건설하여 문재인대통령과 모디총리가 직접 준공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대 자동차사인 마루티스즈키는 ’18년 165만대 판매에서 ’30년 500만대를 목표로 투자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기아차도 최종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다.
3. 제조업 비중 및 고용창출 실적
‘Make in India’ 정책 발표 후 4년이 경과했는데, 제조업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15년 16.8%에서 ’18년 상반기 16.9%로 정체된 상태다. 제조업 비중이 정체된 이유는 제조업 성장률이 투자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15년 13.1%까지 급등했다가 ’16년 11월 화폐개혁 조치와 ’17년 7월 GST 시행으로 5.9%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GDP 내 비중이 53%나 되고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고성장 (’11~’17년 연평균 8.6% 성장)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 증대가 어려움을 보인다.
한편, 모디총리는 지난 1년간 1,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과시 했지만, 최근 실업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모디는 공식분야에서 일자리가 700만 개 이상 창출됐고, 인프라/건설과 관광분야의 비공식 일자리를 포함할 경우 1,000만 개 이상 창출됐다고 주장했지만 금년 2월에 보도된 일부 언론에 따르면, ’17년 실업률이 6.1%를 기록해 4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상태다(정부 공식 통계는 미발표 상태).
이 중 15~29세 도시 거주 청년층의 실업률은 남자 18.7%, 여자 27.2%로 심각한 정치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매년 1,300만 명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이 중 1/3이 대졸 이상으로 ‘공식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데다 공장 자동화 등으로 고용인원이 많지 않아 실업률이 상승한 걸로 보인다. 참고로 인도는 10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하는 비공식분야(unorganized sector, 주로 영세상인, 농어민)가 고용의 83%를 담당한다.
총평:
일단, 한 국가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책 목표 기간도 ’22년까지로 되어 있어 ‘Make in India’ 성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실업률 상승세는 우려되는 점이지만, 인도 경제와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파하고 제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과 Action Plan을 실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모디총리가 고질적인 후진관행 철폐와 단일시장화를 위해 화폐개혁과 GST 시행이라는 엄청난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Make in India’에도 일시적인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IMF, ADB 등 국제기관과 외국기업들은 모디총리의 과감한 개혁 노력과 ‘Make in India’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도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도 야당과 국민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IMF 총재는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과 사업환경 개선 노력, GST와 파산법 실행을 높이 평가하며, 노동법 개정과 토지개혁 등 추가 성장 촉진책을 주문한 상태고 국민회의당(야당)의 간디 총재는 모디총리의 4년간 성적표를 제시했는데, 농업, 외교, 연료가격, 일자리창출은 F, 슬로건 만들기와 자기과시는 A+로 평가했다. 인도 국민은 여론조사에서 모디정부가 시행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조금 직접 지급’(58%)을 꼽았고, 이어 Clean India(19%), 전국민 금융접근(14%), Make in India(9%) 순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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