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과 전쟁을 한 인도, 'make in india' 정책은 대체 뭘까? 1편

최근 파키스탄과 불협화음을 낸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이 5년 차에 접어든다. 그리고 2019년 4~5월 사이에 총선이 열린다. 모디총리가 향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모디총리 지지율이 4년간 50%가 넘어 재집권이 당연시되었고 ‘Make in India’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8년 들어와 기류가 변한 상태다. 최근 주의회 선거 참패에는 무슬림 등 非힌두는 물론 농민, 영세상공인, 젊은층 중심으로 모디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Make in India’ 정책에 대한 반감 확산도 작용했다. 이에 모디총리는 1월말 발표한 ’19년도 예산안에서 농민과 서민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조치를 내놨고 경제약자층 대상의 10% 할당제도 즉각 실시했다. 

현 시점에서 전망해 보면, 여당이 ’14년과 같은 압승은 못 거두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근거로는 

1.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정당보다 중앙정당 선호 

2.이전 정권에도 연임 기회 부여 

3.네루간디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발 

4.캠페인의 달인인 모디총리의 선거전술과 연설력 

등이 있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19년 인도총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류하고 Wait & See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여당인 BJP 재집권 시 경제개혁 가속화를 전제로 기존 법인의 안정성과 추가 성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ngress 집권 성공 시에는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은 기존 법인을 현상 유지시키고 투자계획 추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대체 'make in india' 정책은 무엇이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아보자. 

인도 모디총리는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도의 취약한 경제 및 산업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Make in India’ 정책을 제시했었다. 2014년 8월 15일 취임 후 처음 맞은 독립기념일 축사에서 발표된 ‘Make in India’ 정책은 이후 발표된 Digital India, Skill India, Startup India 같은 정책과 연계되어 인도의 변혁과 성장을 촉진해왔다. 

‘Make in India’ 정책의 2대 목표는 ‘제조업 비중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였다. GDP 내 제조업 비중을 ’14년 기준 15%에서 ’22년까지 25%로 확대하는게 목표였다.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중국(40%)은 물론 태국(33%), 말레이시아(2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17년 기준)이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일자리 1억 개 창출(연간 약 1,000만 개)과 함께 ‘Make in India’ 정책은 New Process(사업환경 개선), New Infrastructure(산업회랑 개발, 물류개선 등), New Sectors(25개 업종 육성), New Mindset(정부 역할을 규제자에서 촉진자로 전환) 등 4대 기둥(pillar)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세제, 토지, 노동과 관련한 경제개혁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고 ‘Make in India’ 정책에서 선정한 25개 육성산업에는 순수 제조업종뿐 아니라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분야와 전략적 업종들이 포함됐다. 제조업종에서는 섬유/의류, 가죽, 식품가공, 전자/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학, 제약(8개) - 인프라에서는 광산, 석유가스, 건설, 화력발전, 항만/선박, 철도, 도로(7개 업종)가 있다. 

전략적 업종에서는 항공, 우주산업, 방산제조, 바이오기술, 전자시스템, IT&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신재생에너지, 미디어/오락, 관광/숙박, 헬스(10개)가 있다. 

참고로 철강은 25개 육성업종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30년 3억톤의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가철강정책 2017’(National Steel Policy)을 통해 제조업과 인프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도시장 비중이 중국을 제칠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확대와 현지법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대비해 인도정부의 정책성과와 정치환경 변화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 2편을 통해 'make in india'정책의 성과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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