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형마트나 자동차 회사 등 대기업들이 좀 더 내야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자동차 회사, 통신사 등 큰회사들로부터 카드 수수료를 더 받겠다고 했다. 정부가 "중소상인한테 받는 카드 수수료를 낮춰라"라고 했더니 "그럼 대기업한테는 올려 받을께"라고 카드사가 응수했고 정부는 "그래라"라고 한 상황이다. 그런데 "규모가 큰 회사"들은 반발하고 있는거다.

대형마트들은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많아 건당 결제 비용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원리가 뭐가 문제냐"는 반론을 펴고 있지만 그게 낮은 원가 때문이 아니라 대형 마트가 신용카드사의 큰 고객이라는 지위를 활용한 협상력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대형마트는 "그 협상력이라는 것도 결제 건수가 많아서 건당 결제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원가 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대형마트가 왜 구멍가게보다 수수료를 싸게 내느냐는 불만을 해소하긴 어려워 보인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거래에서 대량 구매시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자연스러운 구매방식이냐 아니면 대량구매자라는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냐의 논란인거다.

자동차업체들과의 수수료 다툼은 약간 다른 맥락이다. 대형마트에서 사는 물건을 카드 수수료가 얼마든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자동차를 살 때 카드로 긁으면 카드사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일부 돌려준다.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대금을 대신 갚아주는 캐피탈사에게 이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추는거다. 

자동차 업체들은 수년 전 이런 편법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는 없다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아주 낮게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안받겠다고 나서 결국 저렴한 수수료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이렇게 낮아진 수수료가 최근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또 한번 충돌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