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알아보자

2019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 정부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기의 상방 요인 및 하방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예상되는 경기 상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중국의 경기부양책, 경제심리의 개선, 소비 안전판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1.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최근의 긍정적 분위기가 분쟁 타결로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미중무역분쟁이 해결될 경우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압력을 완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분쟁 해결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로 타결될 겨우,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도가 높은 it산업과 자동차 산업에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한다.

2.중국의 경기부양책

중국 경제의 하강 압력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률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기업금융 지원 등의 거시 및 미시 경제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제시한 2019년 재정적자/gdp 비율 목표치 2.8%는 예년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에 다소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중국의 민간 부문 비중 급증, 경제 및 산업 구조 복잡화 등으로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한계를 가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경제 심리의 개선

미약하나마 최근 국내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의 경제 심리의 과도한 침체 수준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최근 대부분의 실물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주체들의 심리 개선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실물 경기가 더 추락할 경우 경제 심리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땜누에 정책 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4. 소비 안전판 역할

수요 측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장을 받쳐조고 있는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유일하게 소비 부문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가계 소득 증가에 의한 직접 구매력이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개별소비세 인하, 저물가 등으로 인한 간접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당분간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종료,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그 역할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도 상존하다.

다음은 경기 하방 리스크다.

여기에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차세안(CHASEAN) 경제위기, 산업경쟁력 악화, 건설업 불황 등을 들 수 있다.

1. 세계 경제 성장 둔화

2019년 세계 경제는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확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쌍된다. 이에 국제교역이 생각만큼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 수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회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차세안 경제위기

중국 및 아세안 지역의 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되면서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 의존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아세안 지역의 국가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산업경쟁력 악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이미 상당수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 중이다. 최근 수출 증가율은 18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특히 2월만 보더라도 전체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1% 상승인 반면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24.8%에 달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반도체 경기를 낙관할 수 없고 나머지 주력 수출산업들도 경쟁력 약화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전체 수출규모가 18년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건설업 불황

정부의 공공 발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물량 감소로 건설업의 불황 국면 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건설수주 규모로 볼 때 건설 경기 전방ㄴ의 하강이 우려되는바, 건설업의 경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특히 고용시장의 경우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이 고용시장에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은 전체 210만 명 중 10만~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따.

향후 대한민국 경제는 

경기 지표들의 추세를 볼 대 경기 저점 도달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 그 저점 시점과 이후의 경기 추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허나 예상하건데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중(상반기~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경기 저점 이후 경기 회복추세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보일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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