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경제가 어렵다. 그냥 돈을 막 찍어볼까?

불경기가 심화되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한다.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기도 하고 실업수당을 늘리기도 하면서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찔러준다. 그 돈을 사람들이 소비해야 공장도 다시 돌아가고 일자리도 생긴다.

쉽게 말해 불경기라는 건 경제라는 생명체의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 의식이 없는 환자의 입에 공기를 불어놓는 인공호흡이 정부의 재정지출이다. 억지로라도 돈을 불어넣으면 그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탄도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경기는 세금을 더 걷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가 부채를 늘려(국채를 발행) 경기 부양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시중의 여유자금을 정부가 끌어다쓰면 그만큼 시중의 자금이 고갈되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높아진 금리는 불경기 탈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그냥 돈을 찍으면 안될까?'이다. 정부는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부의 통장 계좌에 0을 몇개 붙인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은행에도 보내고 기업에도 보내고 서민들에게도 보내서 돈 뿌린 효과를 내보는거다.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주체들의 주머니에 돈이 꽂혀야 하는데 그렇게 꽂아넣을 돈을 굳이 세금을 걷거나 국민들에게서 빌려오는(채권발행) 방법을 써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게 현대화폐이론(MM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71194 이다.

이런 이론에 대한 몇가지 반론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돈을 함부로 풀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풀면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탈출을 시도해서 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그러나 현대화폐이론을 지지하는 쪽은 소비 위측으로 인해서 시중에 풀렸던 돈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불경기이므로 돈을 찍어서라도 그렇게 사라지느 돈의 양을 채우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하는 이유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경제주체들이 불경기를 두려워하면 어차피 그런 수단들이 잘 먹히지 않으니 '돈을 찍어서 푸는 방법'도 생각해볼만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실 '물가가 왜 오르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경제학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이에 대한 답이 정말 다양하다는 뜻이다.) 돈을 찍어서 푸는 것과 금리를 낮춰서 돈을 푸는 것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정도가 다른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물론 이 현대화폐이론이 말도 안된다-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9854 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낸 경기 살리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돈을 찍어서 경기 살리기' 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현대화폐이론 또는 현대통화이론으로 번역되는 MMT는 앞으로 당분간 자주 등장할 것 같은 핫한 경제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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