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했다.
아세안의 후발 주자 캄보디아는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연평균 7.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며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의 배경으로는 섬유/의류와 제화 부문의 생산 및 수출 증가, 건설과 부동산 부문의 호조, 관광과 소매 분야 호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호조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 6% 후반에서 7%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캄보디아가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협력국이다.
캄보디아 경제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1.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2. 달러라이제이션 경제
3.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4. 최저임금 급등 지속
하나하나 알아보자.
1.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캄보디아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GDP의 24%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취약하며, 특히 섬유/봉제업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외자기업의 활발한 진출에 힘입어 제조업 및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의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외자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섬유/의류와 제화는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는 EU와 미국으로부터 무관세혜택인 EBA(Everything But Arms) 지위와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대우를 받고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선진국의 개도국 특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대상국이다.
그러나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퇴행함에 따라 2019년 2월 EU는 EBA 철회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1월 미국 상원의원 2인은 캄보디아의 GSP 수혜 자격을 재검토할 것을 미 행정부 에 요청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U와 미국의 캄보디아 무역특혜 철회가 실현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철회가 현실화된다면 섬유/봉제업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2. 달러라이제이션 경제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달러라이제이션된 국가(most dollarized economies) 중 하나이며 달러라이제이션(달러화 가 자국통화를 대체해 통용되는 현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법정통화 리엘(Riel)화가 발행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의 90% 이상이 달러화다.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된 배경은 내전을 포함한 장기간 달러화 사용, 대량의 ODA와 외자(달러) 유입, 국 내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견지, 현대화된 결제시스템(전자결제나 신용카드 등) 부족, 프놈펜을 비롯한 몇 개 대도시 이외 지역의 금융기관 부재, 밀수나 불법 활동에 따른 달러화 통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달러화는 물가 안정과 외자유입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독자적 금융정책 상실, 중앙은행의 최후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기능 상실을 비롯한 통화주권이나 금융독립 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경제다.
3,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지원은 대통령 훈센의 정권장악(1997년) 이후 재개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교역, 투자, 원조, 관광 등을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됐다. 캄보디아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입에서는 전체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표 2와 3 참고).
2004년부터 캄보디아 투자를 본격화한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최대투자국이 되었으며, 개발원조 (ODA+OOF) 분야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최대지원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영향력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란창-메콩 협력(LMC: Lanchang-Mekong Cooperation)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이 캄보디아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시아 누크빌 경제특구 2단계, 프놈펜-바벳 고속도로, 시아누크빌 복합도시, 프놈펜 신공항, 2023년 동남아게임 (SEA Game) 주경기장 등이 있다. 2018년 1월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캄보디아와 정부간 12개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인프라 개발, 산업별 협력 등 19개 프로젝트에 관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로 알려져있고 양국 정부 역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캄보디아의 중국 의존도나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내 중국기업의 섬유/의류 생산 및 수출, 중국자본의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 중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산업 호황 등 경제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의 영향력에 비례해 캄보디아 내에서는 중국식 투자 진출과 원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가 ‘중국에 종속’되거나 ‘중국화’가 진행 중이라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4. 최저임금 급등 지속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의 최저임금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캄보디아의 최저임금도 2013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2013년 대규모 파업 및 데모 이후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섬유/제화업 기준)은 매년 급상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속 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훈센(Samdech Hun Sen) 정부의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 역시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6년 이후 낮아지고는 있지만 2018년 9.0%, 2019년 7.1%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베트남(호치민)보다 높아졌다. 2019년 베트남의 1군 지역(호치민, 하노이 등의 대도시 권역 중심) 최저임금이 180달러로 결정된 반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182달러에 달한다(그림 6 참고).
노동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최저임금 급등은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섬유/의류 및 제화 분야의 경쟁력과 외자기업의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편에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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