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

최근 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그 돈을 굴리는 DB형,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굴리는 DC형과 IRP로 구분되는데 DB형은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수익이 멈췄고 DC형은 0%대 수익에서 멈췄다고 한다.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그러니까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독 낮은 이유는 전형적인 '대리인의 비용'과 '공유지의 비극'현상이 겹친 결과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네 땅도 내 땅도 아닌 어정쩡한 당은 아무도 가꾸거나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론이고, 대리인의 비용이란 내 돈을 대신 굴려주는 사람은 자기돈처럼 열심히 굴리지 않는다는 거다.

그냥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대신 굴리는 DB형은, 회사는 열심히 굴려서 수익률을 높일 이유 자체가 적다.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차액을 회사가 가져가긴 하지만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운용회사를 옮겨가며 열심히 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실적 자체가 '현재' 경영진의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굴리는 금융회사를 바꿨다가, 그러니까 통상 회사가 주거래은행이나 경영에 도움을 주는 증권사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굴리게 되는데 이를 져버리고 타회사와 거래를 트게 되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직접 굴리는 DC형의 경우는 직원들 개인이 본인의 퇴직금을 굴리는 것이므로 열심히 할 동기는 있지만 그 퇴직금을 굴리는 금융회사 자체를 현행법상 바꿀 수 없다. 회사가 정해놓은 몇개의 금융회사들 중 맘에 드는 쪽을 고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선택된 금융회사들은 이미 잡아놓은 고객이니 굳이 열심히 돈을 굴릴 요인도 적고.

퇴직금을 고수익 상품에 굴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퇴직연금 계좌가 은행 보통예금 게정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현실 자체는 위에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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