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상거래 규제,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출처: Digital trade is stumbling block in US-China trade talks, FT 

- 미국 므누친 재무장관과 중국 류허 부총리는 2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디지털 상거래 관련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중국 정부는 디지털 상거래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미국의 주요 IT 기업은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 미국정보기술산업협의회의 Naomi Wilson, 중국 시장 중요성보다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

 

- 중국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 미국의 관세 부과 재개를 피해야 되므로 디지털 상거래 규제와 관련하여 부분적 협상은 진행해야할 필요

 - 아울러 New America Foundation의 Samm Sachs, 중국 내 해외 IT 기업 중 일부는 이미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이를 고려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

 - 고위급 관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만,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면, 관세 부과가 재개되어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둔화로 연결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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