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1000년에 시작해서 3년만 하다 그만하려고 하던 제도였는데 폐지하려고 할 때마다 여론이 들고 일어나 반대하는 바람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제도이다.(작년말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수명이 또 1년이 연기된 상태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없애려는 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이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약 2조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걷힌다.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기 떄문에 이 제도가 사라지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감면세액의 11%를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가 감면받고 있는데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7%이다. 연봉 2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만 연봉 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2%인데 그들이 받는 세금 혜택은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제도가 사라지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내게 되기 때문에 "나보다 부유한 근로자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상대적 혜택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다. 저소득 근로자들도 이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배경이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주던 여러가지 항목들의 혜택을 줄여가면서 전반적으로 증세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폐지는 더 저항이 심하다. 이 증세 기조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므로 내년에는 저항이 더 심할 것이다.(폐지하라ㅕ면 그나마 부담이 덜할 때 진작 없앴어야 했던 제도라는 의미)
정부가 이 제도를 없애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씩 줄여왔다. 여론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조금씩 줄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혜택을 줄이면서 직불카드나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서 다양한 정책효과를 노리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없애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이 A, B 두 사람 뿐일 때 <A는 세금을 1원을 더 내고 B는 10원을 더 내게 하는 것>과 <A와 B 모두 세금을 그대로 두는 것>을 비교하면 가난한 A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첫번째 안이 더 유리하다. 걷은 세금을 A, B 두 사람에게 골고루 쓰여질 테니까.(제대로된 정책이라면 가난한 A에게 더 많이 쓰여야 한다)
그러나 A조차 첫번째 안에 반대한다면 그건 다음 넷 중 하나일거다.
1. 세금을 더 안내는 C가 존재한다거나
2. A는 당장 1원을 더 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만큼 형편이 어렵거나
3. 정부가 걷은 세금을 엉뚱하게 B를 위해 더 많이 쓰는 것 같거나
4. A가 어리석어서 판단을 잘못 하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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