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현재까지의 미중 무역전쟁 한방정리!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3번에 걸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분쟁이 확대되었다. 이 두나라는 작년 12월 관세부과 유예를 합의하고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 내 생산 체제와 대미 수출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제조 2025'가 후퇴하거나 중국이 대미 수입을 확대할 경우 수입수요가 크게 변동함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10대 핵심 산업의 부품과 기초소재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70%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제 3국 생산 및 제조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한번 예측해보고자 한다.

일단, 현재까지의 진행경과와 미중 무역분쟁의 4가지 특징을 정리해보겠다.

다음으론 특징 4가지다.

1. 미국과 중국, 공격과 수비하는 두 나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전부터 공약한 중국관련 무역정책을 대부분 시행함으로써 무역협상 시작 전부터 중국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했었다. 그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공약에 내걸었다.

그리고 현재는 무역법 301조 등 행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특이한 점은 미국은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협상의 원인이나 피해, 목표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데 반해 SCMP에 따르면 중국은 언론을 통제하며 정부의 수세적 대응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고 있다.

2, 굉장히 포괄적인 협상의 진행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균형을 협상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중국 제조 2025', 보조금 등 산업, 환율, 금융정책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애초에 시작했던 관세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점점 포괄적이게 되면서 양자간 완전 타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을 지속

무역협상 타결과 번복을 거치며 관세 및 보복관세 부과 품목이 확대되는 등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보복이 따르는 상황에도 양자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4.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상

일단 미국과 중국이 쓸 수 있는 양의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미국통계)은 5063억 달러에 달해 지금까지 관세를 매긴 것 외에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단거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국 수입(중국통계)은 1551억 달러에 그쳐, 작년 9월 미국이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응을 하지도 못한 경험이 있다.

양국의 수출 의존도를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리해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무역협상을 진행하였으나 3차에 걸쳐 상호 관세 및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분쟁'의 형태로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두나라 뿐 아니라 세계 무역과 경제도 둔화되었다. 

협상 초기 미국은 자신의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구사하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항상 불발로 끝맺었으나 최근에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지면서 무역 분쟁의 신속한 타결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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