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할 때(https://semiconductor-digest.tistory.com/360)도 언급했지만 매년 똑같은 숫자의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고령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매년 같은 숫자의 노인이 생기고 사라질테니까(관련 산업/복지 등 조정필요x).
특정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 인구구조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유치원 대란부터 취업대란 부동산 대란 등이 그것이다.
인구만큼이나 집도 마찬가지다. 뭐든지 생산된 것이 있으면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시점에 정책이나 경제상황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주택의 공급 수가 늘어난다면 이 집들이 향후 노후됐을때도 같은 시기에 건축된만큼 한꺼번에 관리 받아야 한다.
한 기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432606)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노후주택이 '급증'할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급증할 전망이고 이는1990년대 이뤄진 대량 주택공급의 영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표적 정비사업인 재건축ㆍ재개발은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 규제 강화로 진행이 더딘 실정이고 정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에 발목이 잡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노후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정비 로드맵'이 절실해보인다.
문제는 2020년 이후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규모가 전국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1990년대 이뤄진 대량 주택 공급의 영향인데, 1990년대는 '200만가구 주택 공급' 등에 따라 연간 준공 물량이 50만가구를 상회했다. 1995년 준공 물량은 76만5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다)되는 가운데 노후 주택 거주자 대부분은 고령자라는거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60대 이상 비율은 78.9%에 달한다. 70대는 27.8%, 80대는 25.8%에 이른다. 신축 주택은 40대 이하 가구주 비중이 높고 20년 이상된 주택은 5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이 높다. 30년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76.4%가 경상소득 200만원대 이하로 조사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와 주택 고령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집과 마을이 함께 늙어가면서 지역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해결법으로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노후주택들을 관리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을때 이들을 수용할만한, 그러니까 잠시 살 만한 거주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30~40년차 주택들이 쏟아지는 2025년 전후에는 또 한번의 전세/주택난이 예상된다.
'보고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주택수별 세금계산법은? (0) | 2019.03.21 |
|---|---|
| 부동산이 쓰러지면 경제도 쓰러진다. 2019년 3월 경기는 불황일까? (0) | 2019.03.20 |
| 부동산 조정기(하락)를 바라보며 (0) | 2019.03.16 |
|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알아보자! (0) | 2019.03.14 |
|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 (0) |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