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미국 워싱턴에는 연방준비제도 본부가 있다(미국의 중앙은행). 12개 정도의 지부가 있고 달러발행과 미국의 기준금리(이자율)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통화량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6주에 한번 워싱턴에 모여 회의를 하는데, 이는 단기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이 단기금리는 시중은행, 가계가 대출이자, 정기예금으로 인해 소수점 한자리까지 민감하게 만든다.

이런 금리 컨트롤이 중요하게 된 것은 어느시대나 있었지만 최근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시작이었다. 이는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였다. 이 회복을 위해 미국은 금리를 0%까지 떨어뜨렸다. 그로인해 낮은 이자율로 돈을 쉽게 구하게 됐고 시장에는 돈이 많아졌다. 실제로 2009년 06월엔 바닥을 기었지만 7월부턴 점차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했고, 실업률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망의 2015년. 제로금리에서 벗어났다. 무려 7년을 그렇게 보냈다. 이후는 우리가 잘 알고있듯 매번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경기는 현재 정상괴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실업률도 5% 안팍이다. 미국은 경제회복을 바라볼때 여러지표를 보지만 고용지표와 물가상승률을 확인하는데 현재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저물가에도 금리를 올리는 중앙은행의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핵심은 경기과열을 막기위해서다. 하지만 금리안정 측면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결정이다.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미국에서는 위험자산 시장이 다소과열양상에 있다고 보고, 연방준비제도 또한 이를 진정시킴으로서 지켜본다고 한다.

금리가 낮으면 쉽게 돈을 구한만큼 더 높은 수익을 얻기위해 투자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패턴이다. 이런 경향을 잘 나타내주는 것은 연일 최고가를 갱신했던 미국주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생기는 위험 중 하나는 수익을 추구하며 찾아다니던 사람에게 생기는데 전국 모든 기관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위험을 더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신용 위기를 고려치 않고 너무 급하게 많이 투자한 나머지 그 영향으로 다음 거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다. 부동산 시장 거품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와 함께 성장하는 거다.

현재, 금리를 인상중인 미국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S&P 케이스실러 미국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 수준보다 높아진 주택가격지수를 볼 수 있는데 금융위기와 함께 가격은 떨어졌고 다시 경제회복과 함께 오르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부동산 시장만큼 회복된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부동산 버블 문제는 없을까?

특정 지역의 경우, 늘 주택가격이 높지만 거품인지는 알기 어렵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이 높지만 임금도 높고 빠르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택 건설 속도가 느려서 앞으로 집을 더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집이 너무 많다라는 의미의 거품은 없다는게 현재 실정이다.

또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대출관행으로(도드 프랭크 법안) 인해 원천적으로 어느 정도 사고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시장에 있던 서브프라임 대출들, 수수료 높은 대출들, 이자가 높은 대출들이 모두 빠졌다.)

현재 미국은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으며 여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제를 회복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이나 실물경제를 해치지 않을거라 본다.

우리와 월드컵 매치를 가졌던 스웨덴의 경우, 한국과 더불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80% 안팍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인구증가 대비 주택보급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대표적인 인구증가는 외국에서 많이 유입된 난민들이다. 물론 아이도 많이 가진다.

스웨덴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에 예금할 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제도이다. 불경기에 시중에 돈을 더 풀기 위한 궁여지책 정도이다. 부동산 가격은 이런 상황들과 맞물려 50%가 상승했다. 그동안은 대출이자가 낮았었다. 그래서 아예 많은 돈을 빌려 집을 구하고 매월 낮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것보다 모든 비용을 감안할 때 더 적게 들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리금 분할상환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가계의 금리 인상 충격 흡수 및 파산방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분할상환에 목적은 부채와 집값의 상승을 둔화시키는거다.

한국은 어떨까?

기준금리는 작년 1.25%에서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올리고 있다. 다양한 이유 중 한가지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함이 있다. 예금자들이 한푼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을 가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도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율을 가진 나라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상된 기준금리가 당장 가계 이자부담에 증가액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0.25% 차이가 2조5천억원의 이자를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때문에 금리인상은 경제가 회복세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게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가 있어 양날의 검과 같다.

개인적으로 부채부담의 경우, 한계차주에 비대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거슬리는데, 이는 변동금리 비중도 훨씬 높아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대응법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이자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투자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시중에 있는 돈의 흐름을 바꾸고 실물경제를 컨트롤 하는 금리의 변화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

금리의 변화는 달라진 경제 환경을 의미한다.

끝.

산업통산자원부가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다른 시간대 요금을 조정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구조는 피크시간대 요금 대비, 경부하요금시간대 요금이 절반이 안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현 ESS관련 할인 제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1월부터 경부하 시간대 ESS충전 요금에 대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올렸다. 그리고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ESS피크감축량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3배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태양광/풍력 연계 ESS REC 가중치 5.0부여 예정이다.

기업들은 상업용 ESS 도입을 통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전기요금 관점에서만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발생하는 추가 전기요금보다 ESS도입시 절감되는 전기비용이 큰 구조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언급되어온 산업용 전기 요금인상이 공식화되는 수순으로 판단된다. 2018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업용 ESS보급에 영향을 주어온 이슈로서, 현 속도가 급격하게 빠른 측면이 있어 향후 속도의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나, 태양광/풍력 연계 ESS 가중치 개정안 발표와 더불어 산업용전기요금 인상 이슈는 국내 ESS 도입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