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한국 경제가 '위기'다 '아니다'를 놓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경제게는 경제계대로 설왕설래한다. 2018년말 이후 한국 경제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는 아니다. 외화보유액만 4000억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본질은 외화보유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처럼 0~1%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다는 '구조적 위기' 국면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위기'다.

첫째,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의 시작은 미중 갈등으로 시작됐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그곱ㄱ에 '중국 덕'을 본 것은 사실이다. 연간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었으니 말이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19세기 인도와 함께 세계 국내총생산의 55% 비율을 차지하던 시대로 '굴기'에 성공했다. 

2018년 중반 이후 미중 간에 관세로 주거니받거니 하더니 아직도 갈등의 진행 향방은 불확실하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잇는 것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사이의 갈들ㅇ은 1~2년 내에 쉽사리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도다. 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과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째 '중국의 꿈', 즉, '제조업 2025'는 한국 경제에는 '악몽'이다. 이미 인공지능 분야와 안면인식 그리고 드론 같은 분야는 미국 등 선진 기술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하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놓고 미국을 비록한 많은 국가들이 견제에 들어간 것도 같은 의미다. 그런 중국을 우리에게만 '덕'볼 상대만으로 간주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수 감소는 결국 소비감소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위기를 수출로 극복하자는 주장이 잇다. 중국 14억 시장이 있으니 수출만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기업이 자신들이 만들 수 잇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때까지 기다려 줄까.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과 운용시스템은 모두 중국의 기술을 차용해야할 것은 분명해보인다. 그렇다면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퀌컴이 만든 윈도 안드로이드 통신반도체에 로욜티를 내고 있던 '조세 경제'라는 2류 국가 경제구조는 단지 미국 중심의 우산 아래에 있던 한국 경제가 중국이라는 새로운 우산으로 바꿔 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단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손 바뀜이 일어나는 것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경제사회적 변수들까지 내재돼 있다.

셋째,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이 5년마다 180도 바뀌고 사라진 결과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장기 불황이라는 점이다. 경제는 딱딱 끊어지는 스타카토의 음계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지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은 사회과학의 예술이다. '사ㅚ주의 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의미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미사여구가 지식인들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역사의 경제학들은 시대 상황의 변화와 경제 사회 구조의 분배시스템에 대한 변화와 도전이었다. 이러한 운용 법칙은 정부의 정책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육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가능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 세가지 경제 운용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한국의 주가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영향을 주고 받지만 그중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일평균 수출액이다. 올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가(코스피)와 일평균 수출액의 관계를 보면 같은 달의 상관계수가 0.88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차를 고려하면 주가가 수출에 1개월 선행(0.88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 분석에 따르면 주가를 보고 1개월 후의 수출 변동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주가와 일평균 수출액의 상관관계가 높은 이유는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보면 총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였는데 지난해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미국은 14%, 일본은 17%였다.

2018년 한국 경제는 2.6%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엔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가 말한 '체제 불확실성(대기업과 부자들이 규제, 세금, 노동정책 비용 등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0.5%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6%포인트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순수출이 정체됐다면 경제성장률은 겨우 1% 정도였다는 이야기다.

올해도 건설투자 중심으로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2.8%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모처럼 웃돌았던 민간 소비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참고로 2003년 가계가 부실해지기 시작한 이후 민간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4%로 경제성장률 3.5%보다 훨씬 낮았다. 민간 소비 위축이 저성장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소비 심리가 급겨갛게 개선됐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매월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017년 1월 93.3에서 11월 112.3까지 올라갔다. 우리 가계가 과거 평균보다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경기는 나빠졌고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하락했다.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는 주가가 떨어지고 최근에는 주택 경기마저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처럼 올해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제성장은 수출에 달렸는데 지난해 12월 수출을 보면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수출은 저년보다 5.5% 증가한 6055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일평균 수출액을 보면 2분기 23억 달러를 정점으로 4분기에는 22억 3000만 달러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었고 품목별 수출 측면에서 비율이 21%로 절대적으로 높은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선행지수가 지난해 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기관이 뒤늦게 올 세게 경제선장률 전망치를 낮춰 가고 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처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주가가 미리 이를 반영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떨어졌지만 올 한 해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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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인상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준다. 둘째,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 두 가지 목적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 다르다. 첫째는 소득 분포 하극단의 level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소득 분포 자체의 variance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정책인지 따지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목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성되는지 보아야 한다.

우리가 관심가지면 좋을 듯한 이슈들.

# 글로벌 : 미 경기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는 10년 째 확장 국면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는 이제 본격적인 둔화 우려를 받고 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축소,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 위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은 금융시장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티도 잘 나지 않았던 지난 10년 간의 확장 국면 종료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기 충분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중국 : 점증하는 크레딧 위협과 비즈니스

내수중심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역시나 GDP의 160%에 이르는 기업부채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정부에서 조절하려고 하는 비효율적 외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채보다는 위안화 부채가 많은 관계로 아직 위기 가능성을 단언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점차 개방의 폭을 넓혀 가야만 하는 시대에도 계속 그러할까?

# 중동 : 원유의 비전략화와 중동의 경기 침체

IS의 위협이 어느 정도 사라진 현재, 중동은 원유의 비전략화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당장 MbS 를 앞세워 경제 구조의 탈바꿈을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하지만, 미국의 제재 재개로 인해 다시금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이란의 경제 또한 중요하다. 셰일 혁명은 장기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기성 강대국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만들었고, 이는 그들 내부의 극단화라는 여태껏 우리가 접해 보지 못했던 반작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 통신 : 5G 시대의 개막과 무역 분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전세계에서 올해부터 5G 통신의 상용화가 시작될 것이다. 5G 테크놀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더 밀도있게 송수신하는 것” 이다. 소비자들에게 더 빠른 세상을 제공하는 것이 5G 기술의 목표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통신장비 보안 문제로 인한 분쟁의 요소가 숨어 있다. 통신 기술이 발전하며 데이터가 점차 국가 전략자산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 패션 : 밀레니얼 세대와 구찌의 반란

작년 패션계의 가장 큰 이슈가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 교체 및 ‘차브 스타일’ 의 접목이었다면, 올해 가장 큰 이슈는 2017년 이후 화려하게 부활하며 젊은 층의 잇템으로 돌아온 구찌의 반란이라 할 수 있겠다. 구찌의 부활과 성장은 이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며 주력 소비 계층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의 변화된 소비 패턴이 시장에 다대하게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과연 구찌의 반란은 지속될 것인가?

# 블록체인 : 암흑 시대는 끝이 보일 것인가

2018년 블록체인 업계는 역사상 최고로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위시한 대부분의 토큰 가격이 80% 이상 하락하며 Primary 및 Secondary 시장 모두에서 자금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수천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거의 0% 의 성공률에 가까운 현실은 암울함을 더해 준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이러한 고통의 계곡을 지나듯이 블록체인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과연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의 희망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 젠더 : 백래시와 경제적 차별을 어떻게 풀 것인가

2018년 세계적으로 특기할 만한 일은 미투운동을 선두로 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고, 기성 운동권 내부만을 순환하던 여성주의 논의가 대중에게로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백래시라고 불리는 구조적 반작용에 직면했으며 불행히도 이 반작용 역시 만만찮은 힘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된 중장년 이상 여성과 지방 블루컬러 여성에 대한 논의 역시 많이 부족하다. 2019년 젠더 이슈의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브렉시트 : 이것은 과연 ‘시작의 끝’ 인가

오는 1월 16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협상안을 두고 역사적인 표결을 벌일 것이다. 터리사 메이 총리의 리더십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 그는 토리당 강경파와 노동당의 코빈 동지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코빈 역시 이를 기회로 분열된 토리당과 메이를 쫒아내고 코빈 동지에서 코빈 총리(...)로 등극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다. 블랙미러 그 자체인 영국 정계는 과연 브렉시트의 ‘시작’ 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 미디어 : 가짜뉴스 전성시대

틱톡 또는 유튜브 등 인스턴트 영상 컨텐츠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곧 메세지의 질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이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짜뉴스라는 것이 마냥 금지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자체적인 행동으로 영향력 있는 컨텐츠를 끌어 내리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며, 플랫폼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과연 진짜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 부동산 : 그 아파트는 해체만이 답입니다

현 정부 들어 치솟던 수도권 집값이 진정(?) 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를 틀어쥐는 정책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계획 및 다대한 인프라 투자를 공언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속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제 곧 지어진 지 3-40 년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의 멸실 문제 역시 부담이다. 과연 부동산의 해법은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해결책은 하나뿐인 것일까.

국내총생산 증가율 7% 이상, 인구 증가율 2%까지는 외식과 집밥 소비가 동시에 늘어난다. 경제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1980~1990년대 국내 외식업계가 급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를 구매하는 사람, 즉 나의 품질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에 맞춰 정해진다.

똑같은 일을 베트남에서 할 때와 스위스에서 할 때 월급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기도 해야하고 도와줘야 한다. 평균적으로 모두가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나도 좋은 거 누리며 살 수 있다.

또한,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돈 잘 버는 게 아니다. 돈은 돈이 될 만한 일을 해야 잘 버는 거다. 왜 열심히 사는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은 할 가치가 없다. 그건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거니와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돈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다.

매달 벌면서 연봉 올리는건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팩트는 그냥 몇백 버는 일이 있고 몇천 버는 일이 따로 있다. 처음부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폭발적인 소득 증가의 핵심이다. 돈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만고만한 수준을 못 벗어난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다고 인센티브가 폭발하나?

직장인이라면 승진 말고 이직을 노려야 하고 사업자면 점진적인 매출 증가보단 처음부터 볼륨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시냇가에선 서핑이 안 된다. 파도가 없는데 어떡하나. 바다로 나가야지. 물론 서핑을 원하지 않는다면 개울에서 노는 것도 괜찮다만, 원한다면 바다로 가야 한다.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명목가치와 실질가치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와인 두 상자를 5유로에 생산하는 국민경제 규모의 국가에서 명목 총생산(GNP)은 10유로다. 이 국가에서 다음 해에 와인 두 상자를 생산하고 한 상자당 10유로에 판매한다고 하자. 이 경우 명목 GNP는 20유로다. 그렇다면 이 국민경제의 생산력이 상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국가는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양만큼 생산했다. 

투자를 하려면 일단 투자국의 생산력을 알아야 한다. 이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실질가치인 실질 국민총생산이다. 우리가 어떤 국가 혹은 기업에 투자할 때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물가 변동 추이를 반영한 실질 GNP다.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만성적 재정악화에 시달리는 국가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 유형도 굉장히 유사하다.

1.

국가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폐를 발행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처음에는 토지, 건물, 귀금속, 세수, 식민지 혹은 기타 국가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지폐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보장된다. 지폐 도입이 성공한 듯 보인다. 국가가 채무를 정리하고,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덕분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과 복지는 증대된다.

2.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성공에 도취한 국가는 경솔한 판단을 한다. 통화량을 늘리기에 바빠 통화의 실질가치와 명목가치가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동시에 국가는 재정적자에 시다리고,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화폐발행량을 늘린다. 이제 그레셤의 법칙이 슬슬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시중에 악화의 유통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양화는 뒤로 빼돌려 움켜쥐고 있으려 하고 가치를 상실한 악화로 빚을 갚으려 하기 때문이다.

3.

이제 초반에 누리던 행복은 사라진다. 부채가 증가하고 정부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발행량을 증가시키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 3종 세트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제 및 신용 위기로 이어진다. 화폐발행량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다 보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다. 

4.

정부는 재앙을 막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가격 동결을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가치를 잃은' 화폐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금은 거래를 금지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이제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불안정한 통화 체제에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한다. 하지만 대개 소용이 없다. 재앙이 올 시기가 미뤄질 뿐이다.

5.

경제가 붕괴한다. 인플레이션으로 통화가 무너지면서 정부는 고통스런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아보려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대개 이런 것들은 높은 경제 비용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경제 회생 조치를 감행한다.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을 감수해야 하며 도중에 중단될 위험도 있다. 이런 정책을 도입해봤자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