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정부가 은행의 금융결제망에 핀테크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로 했다. 금융결제망은 은행들만 들어가서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회원제 클럽같은 거라서 그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본질적으로 "아무나 은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핀테크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지만 그 본질은 A의 주머니에서 B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방법을 보다 저렴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내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이런 방법을 고민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항상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을 옮긴다"는 절차가 그 중앙에 있다. 우리는 여윳돈을 은행 계좌에 넣어놓고 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마주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의 은행 송금에는 늘 수수료 몇백원이 반드시 발생하다보니 과거의 방식보다 더 저렴하며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어려웠다. 토스같은 유명한 핀테크 업체들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고객들의 수수료를 대납해주며 버티는 '비혁신적인'방법으로 서비스를 키워갔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계좌간 송금이라는 결제의 핵심 인프라(금융결제망)를 소수의 은행들이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앞으로의 금융결제망을 누구나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수수료가 싼 다양한 송금 결제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그 반대급부로 은행간 송금의 보안과 사고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세상의 공짜는 없으니까 말이다.

일단, 금융결제망을 자세히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A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a가 B은행 계좌를 쓰는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그 순간 A은행과 B은행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 "B은행이죠? 여기 A은행인데요. B은행 b손님 계좌로 지금 10만원 들어갔습니다. b손님 계좌에 10만원 넣어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이 움직이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날 자정 무렵이다. 손님들이 송금을 할때마다 은행들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송금할게요"라는 메시지만 오가고 실제 돈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그날 밤 정산을 하는거다. 이렇게 하려면 A은행과 B은행은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 B은행은 A은행의 말만 믿고 고객 b의 통장에 은행 돈(진짜 돈) 10만원을 보내는 셈이니까 말이다. 바로 이 시스템이 '금융결제망'이다. 이 금융결제망에는 당연히 서로 외상거래를 할 수 있을만큼 믿을만한 금융회사들만 끼워주고 그것도 못 미더워서 '입회비'라는 이름의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는다. 이런 거액의 보증금을 받았던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A은행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음과 같은 사고를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결제망을 조작할 수 있는 A은행 은행장 a는 B은행에다 "B은행에 있는 A은행 은행장 친척의 계좌로 A은행 고객들 수백명이 수억원씩 송금했으니 일단 그 친척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실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이 움직이는 건 그날 밤 자정무렵 은행간 정산이 실시되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이에 ATM 등을 통해 돈을 인출해서 사라지면 막을 방법이 정말 쉽지 않았던거다.

은행들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 직원들끼리도 서로 확인을 해야 송금이 되는 식으로 여러 단계를 만들어 공모를 해야만 사고를 칠 수 있게 해놨다. 그리고 은행들은 그런 사고 방지 시스템에서 필요한 비용을 고객들에게 비싼 송금수수료를 받아서 충당했다.(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송금수수료를 받지만 은행들은 금융결제망 이용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 연말에 금융결제망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서 그걸 은행별로 나눠서 부담할 뿐이다. 그 차액이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다)

토스나 카카오페이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고객들의 송금 서비스를 위해서는 금융결제망 회원권이 있는 은행들에게 부탁해서 송금 심부름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했고 그 댓가는 은행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싼 수수료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핀테크 업체들이 원하기만 하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혁신적인 송금 결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결과겠지만 아무나 들어오는 금융결제망에서는 앞서 언급한 금융사고가 날 가능성도 더 커진다. 어제 막 창업한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결제망에 들어올 수 있게 되니 위험이 커지겠지만 금융사고를 막는다고 그 입장을 또 다시 제한하면 은행만 들어갈 수 있던 과거 구조와 다를 게 없는 폐쇄망이 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금융결제망이 개방되면 은행들에게 수수료를 비싸게 주면서 적자를 감수하며 고객들을 모으던 토스나 카카오페이같은 기존 핀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은행들과의 협조망을 수년에 걸쳐 구축한 토스의 인프라가 갖는 진입장볍의 가치가 사라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제 토스같은 기업을 창업하면 토스가 3년 이상 걸렸던 은행들과의 협조체제를 일주일이면 자동으로 갖추게 된다.) 그러나 핀테크 기업들은 이제 고객 모으기에만 성공하면 다르지 않은 지위를 갖게 된다. 계좌를 만들어서 예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 그 한도도 계속 키워줄 예정이다.(전세금이나 아파트 잔금송금도 가능하려면 그럴 수 밖에 없다.) 핀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예금은행이 되는거다. 물론 그 돈을 대출해줄 수는 없지만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회사에 재예금, 재예치 또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생기는 이익을 고객들과 나눌 수 있다. 

고객들이 맡기는 돈이 늘어나면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지금이야 고객이 모이면서 기업가치가 커지는 재미에 굳이 그 돈을 위험하게 굴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핀테크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핀테크가 그다지 새롭지 않은 사업 영역이 되면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 '이자 많이 주기' 경쟁이 시작될 거다. 일례로 저축은행들이 위험한 대출에 손댔다가 손실을 입고 무너진 것은 그런 과정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감시 감독이 쉽지도 않다.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되었는지는 금감원 직원이 현장에 가도 파악이 어렵다.

규제완화를 통해 신 사업을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면 이런 그림자들은 늘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규제도 하면서 혁신도 하는 이상적인 묘수는 현실에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

안녕하세요.

Economic Insight : K의 구독자님

글은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사이트에 있는 쿠팡 배너를 통해 

제품을 검색/구입하시면 결제액의 3%를 

적립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Alexander K가 되겠습니다.

글이 도움되셨다면 커피 한잔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신한 110-388-696576

----------------------------------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중국에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중국은 달러 위안 환율을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허용하지 않고 정부가 환율을 임의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그런 환율결정구조를 통해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절하시켜서 중국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미국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위안화는 지금보다 더 절상될(위안화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는 '동조화'현상이 강하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위안화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급격히 변한다면, 원화도 비슷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환율 변화'가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는 경기 변동에 따른 환율 변화였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압박으로 인한 변화라는 점이다. "위안화가 절상되니 원화도 절상되겠지"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달러 위안 환율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벌이기 전에는 1달러=6.3위안이었으나 최근에는 1달러=6.7위안 수준이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서 관세 충격을 꽤 흡수하고 있는거다.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은 1달러(6.3위안)에 팔던 제품을 관세를 감안해서 90센트로 좀 더 저렴하게 팔게 됐지만 1달러=6.7위안인 환율 상황에서의 90센트는 중국 돈으로는 6위안 수준이다. 관세를 물기 전에는 6.3위안을 벌던 중국 기업은 관세 10%부과를 받아도 6위안은 벌어들인다는 뜻이다. 미국은 관세부과 효과를 상쇄시키는 이 중국의 환율 변동 방패를 무력화시키고 싶어한다. 

두 나라가 어느 수준의 환율에 서로 합의를 하게 될지 미지수지만 양국의 무역분쟁이 시작되기 전 수준인 1달러=6.3위안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따. 그리고 1달러=6위안 또는 1달러=5위안 수준으로 위안화 가치를 더 끌어올리라는 압ㅂ력을 미국이 중국에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는 지금보다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일단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중국돈 위안화의 가치와 "동행"하는 성격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함께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함께 나빠지는 연동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안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강해지는 결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다. 위안화가 강해질 때 원화가 강해지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그 좋은 영향을 한국이 받아서 원화도 강해지는 것인데, 앞으로 위안화가 절상되는 것은 "중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압력을 받아서"라는 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중국 경제는 강제적인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나빠지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럴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원화는 그로 인해 약세가 될 수도 있따.

자칫하면 중국 경기의 침체로 우리나라 경기가 악영향은 받으면서 위안화 강세를 따라 원화도 강세로 움직일 경우 우리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따. 앞으로의 달러 위안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달러 원환율의 변화를 세심하게 챙겨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LG전자의 듀얼 디스플레이폰의 의도는 백번 알겠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폴더블폰 보다는 듀얼스크린이 더 합리적인 가격과 선택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삼성의 결과물을 보고 있노라면 확실히 LG전자는 지금 어딘가가 막힌 게 분명하다. 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매번 모바일분야에서 나온다.

아랫글은 블라인드 어플에서 LG현직자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비유로 승화시킨 글이다.

LG전자 '나무 심는 글'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후엔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를 양보하면 경제제재 완화를 선물로 준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이 한국에 경제지원을 부탁하는 처지에서 요구하는 위치로 바뀌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인데다 평화 지상주의에 빠진 현 정부의 대북 선심 정책이 북한이 요구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돈도 벌고 주민도 통제하는 재미를 봤다. 이 때문에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개혁 개방의 길을 걷기보다 곳곳에 여러 개의 공단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공단 건설과 전기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요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의 핵심 산업에 대북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구상은 한국이 기대한 것처럼 핵위협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도움이 될까.

대북 경제협력의 역사는 참혹했다.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을 돕자는 '선의', 경제협력으로 평화를 만들자는 '안보 논리', 천연자원이나 저임금 메리트를 활용하자는 '경제 실익'은 모두 실패했다.

기억에서 멀어져 있지만 1980년대 북한의 요구로 투자했던 조총련 계열 기업은 거의 다 사라졌다. 1990년대 평양 부근 남포에 경공업단지를 만든 대우의 야심 찬 투자는 허망하게 끝났다.

2000년대 북한의 무력 위협을 해소한다고 만든 개성공단 사업은 투자 기업을 평화를 위한 지렛대가 아니라 북한의 인질로 만들었다.

중국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낭패에 빠진 기업이 즐비하다. 특수 관계인 줄 알고 대북 투자에 나서 중국 기업은 북한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자 투자 자금을 날리면서 철수했다. 

중국 기업은 북한 사기꾼이자 강도라고 비판했고 이러한 악평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거래는 물건이나 사고파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북한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외화벌이 정도로 취급했다. 한국과 중국이 모두 대북 경제협력에 실패한 원인은 SOC부족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

경제협력의 핵심 요인인 신뢰가 대북 경제협력에 결여돼 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노동조건, 계약 불이행, 당과 정부의 횡포, 관료의 부패 등이 그렇다. 남북 경제협력에 진짜 성공할 마음이라면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한국으 ㄴ선심성 남북 경제협력 마인드를 버리고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을 체제 유지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남북 모두 참혹한 대북 경제협력의 역사를 직시해야 할 이유다.

북한의 핵 보유로 남북 경협의 균형은 깨졌다. 신뢰를 쌓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한국은 남북 경협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경제 체제의 개혁과 대외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 폐기도 거부하고 개혁 개방도 거부하면 남북 경제협력으 ㄴ없다고 명확히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 경협은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는 남북 경협의 전략과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구상으로 국민에게 남북 경협의 꿈만 팔고 있다.

만일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기업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북한 투자를 강요하는 압력을 버텨낼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

안녕하세요! 

Economic Insight : K의 방문자님.

글은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본문 상단과 하단에 광고를 '터치' or '클릭' 하시면 

더 좋은 글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테마별로 다양한 글이 있으니 둘러봐주세요!

아메리카노 한잔의 후원도 좋습니다.

신한 110-388-696576

------------------------------------------------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석탄과 철강은 산업의 핵심 자원이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경제 재건을 위해 이들 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이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원이 방대하게 매장돼 있던 자르와 루르라는 두 지역을 자국 국경 내에 두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 결과 점령과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오늘날 EU의 출발점이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석탄과 철강을 프랑스나 독일 어느 한 나라의 자원이 아닌 '유럽'의 공종 자원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이후 유럽경제공동체로, 다시 EU로 발전하면서 전후 유럽에서 평화와 공존에 기반을 둔 경제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이 개성공단 재가동이 국내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라고 비파난 기사가 실렸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해당 국회의원이 발언했던 바는 잊어버리기로 하자. 개성공단 재가동이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논리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얼마나 허술한 논리인지에 대해서도 일단 논외로 하기로 하자. 다만 현재 세게 3개 경제권 중 하나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EU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EU에 대한 많은 논의는 그 경제적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것이지만 그 출발점은 경제적 동기가 아닌 평화와 공존에 대한 열망, 즉 정치적인 동기였다. 다시 말해 EU 창시자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통해 정치적 공존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유럽은 석탄철강공ㄷㅇ체를 통해 어느 한 나라가 이득을 ㅂ면 다른 나라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을 두 나라가 함께 이득을 볼 수 잇는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전환하는 데 송공했다. 분단 후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히 함께 공유한 자원은 무엇이 있었을까. 2000년 착공해 2005년 입주가 시작된 개성공단은 분단 후 남북 간 상호 의존성을 확대 강화하고 이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 남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 정세는 전후 유럽과는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남북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 확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진전되면 북한은 당연히 한번도 경제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순진한 낙관주의는 금물이다. 이미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이 강한 북한이 개방과 함께 중국 경제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기우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미국 등 주요 열강들의 관점도 유럽의 예에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유럽은 구사회주의권 블록의 위협에 대항해 서유럽 경제 재건을 신속히 진전시켜야 한다는 광범위한 동의가 있었고 마셜 플랜과 OEEC(OECD의 전신)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다양한 지원이 존재했다. 반면 한반도는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한번도 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확대가 핵폐기 등 동아시아 내 평화와 공존을 이끌어 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돼 온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

대담하고 건설적인 행동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다.

------------------------------------------------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본문에 있는 후원광고를 '터치' or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Economic Insight : K의 큰 힘이 됩니다!

테마별로 다양한 글이 있으니 둘러봐주세요!

아메리카노 한잔의 후원도 좋습니다.

신한 110-388-696576

------------------------------------------------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되는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왔다. 

여러 신문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배신이라며 통계청이 21알 발표한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빈부격차 최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의 맨 앞에는 '일러두기'라는 코멘트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2018년부터 

1. 조사항목의 전국단위 대표성 확보

2. 모집단 변화의 반영

3.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을 확대 개편

*약 5,500가구(17년)->약8,000가구(18년)

이에 따라 새로 편입된 표본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

----------------------------------

위처럼 바뀐 표본에는 그 전에는 비중이 크지 않던 1인 가구와 노령층 가구가 대폭 추가됐다. 이들은 알다시피 대부분 저소득 가구이다. 이들의 소득이 본격적으로 집계되면서 1분위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1분위 소득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사실 빈부격차가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난한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노인들이 많아져서이다. 은퇴한 노인들은 은퇴하는 순간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다. 재산이 갑자기 줄지는 않는데 소득은 급락한다. 대부분 노후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돈이 국민연금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이게 정부를 지지하는 쪽의 설명)

2.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고용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갑자기 0이 되는 저소득층들이 많아졌다. 최저임금 변화로 인해 고용 가능성이 달라지는 계층이 바로 이들이다.(이게 정부를 비판하는 쪽의 설명)

무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10.4% 늘었다. 그러나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17.7% 줄었다. 이러나 저러나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과 근로 소득의 감소 폭은 역대 최대치긴 하다. 이 수치를 잘 기억해놓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3개월 뒤 발표될 1/4분기 자료다. 동일한 표본으로 비교하게 되므로 정확한 비판에 증거가 될거다.

작년 국내총생산 증가율 속보치가 최근 발표됐다. 예상치와 부합하는 2.7%로 나타났다. 2017년 3.1%에서 0.4%포인트 하락했다. 증가율 하락을 이끈 요인은 건설 및 설비투자 감소로 각각 4.0%, 1.7% 줄었다. 반면 가계소비는 2.8% 늘어 저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으며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섰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성장이란 이름을 붙인 이상, 중간 과정이야 어떻든 증가율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좀 탐탁치 않다. 만약 수출이 부진했다면 대외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하겠지만 수출 증가율은 4%로 5년 만에 최고였다.

이런 결과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성급하다. 아직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ㄷ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과 결과 사이의 시차를 감안하면 증가율 부진을 정책실패로 단정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표를 통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인 미시정책이 과연 가계소득 증가를 견인했는지, 더불어 소득분배가 개선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먼저, 2017년 가구당 소득은 4.1% 늘었다.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다만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8%에 달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3.3% 증가를 나타냈다. 그런데 소득증가율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하위 20%인 1분위가 5.6%, 2분위 3.9%, 3분위 3.3%, 4분위 3.6%, 마지막으로 상위 20%인 5분위가 4.6%로 전체적으로 'U'자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은 1분위 소득증가율은 임금이나 사업소득보다는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증가가 이뤄졌다. 따라서 U자 형태의 분위별 소득증가율은 사회복지성 지출 증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지금은 일단 이런 선택적 복지지출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다만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증대로 연결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가계소득 증가도 작년에는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분기까지의 결과를 보면 명목임금 인상률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지만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 증가로 인해 명목처분가능소득은 1%이하 수준으로 증가했을 뿐이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즉, 3분기까지 우리 가계의 구매력은 뒷걸음질한 것이다. 4분기 통계가 발표돼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분위별 실질처분가능소득 역시 작년에 반전됐을 가능성이 있다.

3분기까지의 결과를 보면 1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처분가능소득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는 증가해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됐다. 따라서 작년 3분기까지의 결과를 보면 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는 고용감소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이고 이런 감소폭은 공적소득이전으로도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 증가가 외제 자동차와 같은 수입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내수증진 효과는 제한적이었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가구나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6.5%로 소비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따라서 2.8%의 소비 증가는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 확대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그런 면세어 2.8%란 소비 증가율이 역설적으로 슬픈 우리 경제의 단면을 비춰주는 것으로 보인다.

P2P 대표업체 렌딧은 2016년부터 해마다 렌딧을 통해 개인 신용 채권에 투자하는 수만 명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과 투자 패턴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2018년 발간된 렌딧의 보고서를 보면, 투자금을 잘게 쪼갤수록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가 100개 이하의 개인 신용 채권에 분산투자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2.8%다. 이와 비교해 같은 투자금액을 100~300개 구간에 분산투자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은 0.2%로 대폭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