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1편에서는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을 2편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상황을 알아봤다.

마지막 3편에서는 앞으로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지 알아본다.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은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과 개발방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캄보디아는 경제 특징과 현안을 고려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Phase IV) 2018-2023’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변화,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 창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최근 산업구조 전환 및 강화, 수출증가 및 다변화, 중소기업 발전 및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산업개발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도 추진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캄보디아 정부의 현안과제 해결과 한국의 풍부한 경험, 노하우 활용 차원에서 캄보디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캄보디아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대부분 저부가가치 중심의 단순조립가공 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수출환경도 최근 악화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가 꼭 필요하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의 생산과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농림수산자원 역시 풍부하며 한국에 농가공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해 캄보디아 농림수산업의 가공 활성화와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 금융․자본시장의 선진화, 더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법정 통화 리엘 (Riel)화의 사용 확대를 통한 탈(脫)달러화와 금융정책의 독자성 확립을 지원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한국은 2012년 4월 개장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에 ODA와 지분 투자를 통해 크게 기여한 바 있음).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주변국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노동경쟁력을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로 보완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바, 신남방정책의 공동체 구현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최대 동력인 섬유·의류(제화 포함)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2019년 7.1% 인상됨으 로 인해 베트남의 최저임금(호치만과 하노이 중심의 1군 지역)보다 높아졌으며, 이는 캄보디아 제조업의 경쟁력 악화와 투자메리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외자 중심의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을 활용한 성장에 머무르고 있는 캄보디아 경제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한국은 맞춤형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전략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메콩강 유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과의 협력 확대와 2019년 하반기로 예정된 ‘한·메콩 정상회담’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의 협력프로그램/이니셔티브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메콩강 유역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메콩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인프라 구축·개선, 산업개발, 인재양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일·메콩 협력을 위한 도쿄 전략(Tokyo Strategy for Mekong-Japan Cooperation)’과 세부 실행계획인 ‘도쿄전략 실현을 위한 일·메콩 행동계획(Mekong-Japan Action Plan for Realization of the Tokyo Strategy)’을 지속적으 로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중국 역시 2015년 설립된 란창-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 주도의 메콩지역 개발을 견제하면서 인프라·무역·투자·관광 증진 등 메콩유역과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중에 있다. 한국 역시 메콩강 유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산업화, 인적자원 개발, ICT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베트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투자(2018년 아세안 투자의 52.6%)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캄보디아를 적극 활용하는 ‘베트남 + 1’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1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 중인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을 알아봤다. 

2편은 신남방정책의 협력국으로서 캄보디아와 한국의 경제협력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역은 2000년대 한국 섬유·봉제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본격화되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수출 품목은 일반차량, 편물, 음료·주류·식초 등으로 다양하나 수입 품목은 의류와 제화가 주를 이룬다.

 한국의 캄보디아 직접투자는 2000년대 후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금융 및 보험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009년 526만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캄보디아 금융·보험업 투자는 2018년 1억 8,926만 달러로 36배 증가하였고 2016~18년 금융·보험업 투자가 한국의 대캄보디아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교역 및 투자는 증가세 측면에서 최근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미얀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주변국 베트남과 비교할 경우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 전년대비 한국의 캄보디아 수출증가율은 9.4%로 미얀마(–6.8%)보다 크게 높았으며 수입증가율도 20.3%로 미얀마(15.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4~18년 누적기준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2009~13년보다 22.1% 감소하였으나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동기간 23.4%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캄보디아와의 교역은 베트남의 1/7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작으며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1980~2018년 누적기준)도 베트남의 1/7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은 2000년 이후 캄보디아(6억 4,575만 달러)가 한국의 전체 수원국가 중 베트남(17억 984만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상황이다.

2015년 11월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 출범 이후 농촌개발에 집중되었던 양국간 경제협력 의제는 2017년 11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 이후 산업 역량 강화와 연계성 개선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나 아직 본격화 및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2016. 6)에서 양국은 인프라 건설, 수자원 개발, 새마을운동 사업 확대 등 농촌지역 개발에 협력의 초점을 맞췄었고 제2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2018. 2)에서 양국은 상생을 위한 산업역량 강화 지원, 4대 핵심 분야 연계성 개선(교통 인프라 구축, 도시개발사업, 수자원 개발, 발전), 금융, 투자, 농산물 교역, 노동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했다. 

아세안의 후발 주자 캄보디아는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연평균 7.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며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의 배경으로는 섬유/의류와 제화 부문의 생산 및 수출 증가, 건설과 부동산 부문의 호조, 관광과 소매 분야 호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호조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 6% 후반에서 7%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캄보디아가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협력국이다.

캄보디아 경제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1.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2. 달러라이제이션 경제

3.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4. 최저임금 급등 지속

하나하나 알아보자.

1.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캄보디아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GDP의 24%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취약하며, 특히 섬유/봉제업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외자기업의 활발한 진출에 힘입어 제조업 및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의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외자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섬유/의류와 제화는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는 EU와 미국으로부터 무관세혜택인 EBA(Everything But Arms) 지위와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대우를 받고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선진국의 개도국 특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대상국이다.

그러나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퇴행함에 따라 2019년 2월 EU는 EBA 철회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1월 미국 상원의원 2인은 캄보디아의 GSP 수혜 자격을 재검토할 것을 미 행정부 에 요청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U와 미국의 캄보디아 무역특혜 철회가 실현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철회가 현실화된다면 섬유/봉제업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2. 달러라이제이션 경제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달러라이제이션된 국가(most dollarized economies) 중 하나이며 달러라이제이션(달러화 가 자국통화를 대체해 통용되는 현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법정통화 리엘(Riel)화가 발행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의 90% 이상이 달러화다.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된 배경은 내전을 포함한 장기간 달러화 사용, 대량의 ODA와 외자(달러) 유입, 국 내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견지, 현대화된 결제시스템(전자결제나 신용카드 등) 부족, 프놈펜을 비롯한 몇 개 대도시 이외 지역의 금융기관 부재, 밀수나 불법 활동에 따른 달러화 통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달러화는 물가 안정과 외자유입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독자적 금융정책 상실, 중앙은행의 최후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기능 상실을 비롯한 통화주권이나 금융독립 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경제다.

3,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지원은 대통령 훈센의 정권장악(1997년) 이후 재개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교역, 투자, 원조, 관광 등을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됐다. 캄보디아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입에서는 전체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표 2와 3 참고). 

2004년부터 캄보디아 투자를 본격화한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최대투자국이 되었으며, 개발원조 (ODA+OOF) 분야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최대지원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영향력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란창-메콩 협력(LMC: Lanchang-Mekong Cooperation)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이 캄보디아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시아 누크빌 경제특구 2단계, 프놈펜-바벳 고속도로, 시아누크빌 복합도시, 프놈펜 신공항, 2023년 동남아게임 (SEA Game) 주경기장 등이 있다. 2018년 1월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캄보디아와 정부간 12개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인프라 개발, 산업별 협력 등 19개 프로젝트에 관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로 알려져있고 양국 정부 역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캄보디아의 중국 의존도나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내 중국기업의 섬유/의류 생산 및 수출, 중국자본의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 중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산업 호황 등 경제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의 영향력에 비례해 캄보디아 내에서는 중국식 투자 진출과 원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가 ‘중국에 종속’되거나 ‘중국화’가 진행 중이라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4. 최저임금 급등 지속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의 최저임금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캄보디아의 최저임금도 2013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2013년 대규모 파업 및 데모 이후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섬유/제화업 기준)은 매년 급상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속 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훈센(Samdech Hun Sen) 정부의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 역시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6년 이후 낮아지고는 있지만 2018년 9.0%, 2019년 7.1%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베트남(호치민)보다 높아졌다. 2019년 베트남의 1군 지역(호치민, 하노이 등의 대도시 권역 중심) 최저임금이 180달러로 결정된 반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182달러에 달한다(그림 6 참고).

노동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최저임금 급등은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섬유/의류 및 제화 분야의 경쟁력과 외자기업의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편에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