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4차 산업혁명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더는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전 세계 제조업이 선진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 현상이 발생한다면 저소득 국가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비용 절감을 내세워 세계 경제의 제조업 분야를 이끌었던 저소득 국가들은 이 과정에서 자본을 축적하고 선진 기술을 배우며 소득을 올리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리쇼어링으로 더 이상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면 산업화 모델과 전략을 새로 짜야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의 위험성이 바로 이 산업혁명이 국가적으로 혹은 국가 내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긴장감과 충돌은 고조되고 화합력은 줄어들며 정세가 불안해진다. 특히나 요즘같이 사람들이 국가마다 다른 생활 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 쉽게 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의 리더들이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데 신뢰할 만한 전략을 국민에게 약속해 주지 않는다면 사회불안, 대규모 이주, 그리고 폭력적 극단주의가 심화되어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한 개인이 본인과 가족을 보필하기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 노동시장에 충분한 수요가 없거나 개인의 능력이 수요에 걸맞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현재 72억 명 정도인 세계 인구가 2030년 즈음에는 80억명, 2050년에는 90명으로 증가할 추세다. 인구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형성되는 인구구조 트렌드인 고령화에 대해 언급해본다.

고령화는 어느 국가나 할 거 없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인구감소가 시작된 유럽뿐 아니라 남미와 카리브해 대부분의 국가, 중국과 인도 남부를 포함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 및 레바논, 모로코, 이란을 포함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세계 곳곳에서 출생률이 인구대체율을 넘어서지 못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정년을 급격히 높여 노년층의 인구가 계속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경제적 이득 증대의 관점), 사회 노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큰 문제가 된다. 인구 노령화가 계속되면 젊은이의 수가 줄어들면서 주택과 가구, 자동차와 가전제품 같은 고가 재화의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중년층의 경우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보다는 안락한 은퇴생활에 필요한 자산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 위험성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은퇴하는 시기와 그동안 모아온 저축을 소비하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저축률과 투자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사회가 고령화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추세도 물론 바뀔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과학기술 혁명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지 않고서는 고령화 사회의 성장은 느려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과학기술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는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욱 스마트하게 일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제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보다 더 능동적인 삶을 오래 살 수 있는 시대에 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는 아이 4분의 1 이상의 기대수명이 100세인 시대에서, 생산가능인구와 은퇴, 개인의 인생 설계와 같은 이슈에 대해 정말 제대로 고민해봐야 한다.

경제토론을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2017국감을 봤다. 하이라이트만 편집해놓은 10분짜리 영상인데 참여자들 태도가 참 가관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이 안되어있다.

상대방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제에 맞는 발언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계속 보다보니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비난해 쓰러뜨리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 한다.

더 가관인 건 주어진 발언시간을 지키는 이는 없었으며 참고인이나 상대방을 향한 삿대질은 보너스다. 이런게 연도별로 무려 5~6시리씩 있다.

유튜브는 알다시피 주제에 맞는 관련 동영상을 계속 추천해준다. 마지막쯤에는 내게 개싸움 영상을 추천해주더라.

특정인 누구라고 할 거 없이 국감장 자체가 감정적으로 변질되버리는거면 차라리 자리별로 '투명부스'를 설치해 발언권을 주는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발언시간이 끝나도 큰 목소리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시간이 끝나면 어떤 소리도 새어나와서는 안된다), 정해진 시간 외에는 부스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룰 말이다.

인상쓰거나 삿대질은 수준 낮은 거 백번 인정/양보하더라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자꾸 주제게 맞지도 않는 헛소리 하는데 보기 싫어 죽겠다.

찬반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태도들이 너무 안좋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수석이 경질되었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점수는 2018년 6월 현재 빵점이다. 13개월동안 빵점이다.

점수를 줄 있는 것이 없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마이너스 점수다.

논리도 성과도 없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썼다(최저임금 급격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 성장을 표방했는데 마이너스 성정했고, 소득도 줄었다. 심지어 임금도.

물가도 올랐다.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분노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다.

짧은 시간에 정말 이렇게 망치기도 쉽지 않다.

창업가들은 각종 규제와 경직된 노동정책 등으로 좌절하고 있다. 창업준비생들은 겁나서 창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CO 금지로 첨단 블록체인 기업들이 외국에 법인을 세운다.(벤처, 재벌기업 등) 그래서 외국인들을 채용한다. 법인세는 앞으로 한국에 내질 못하고 외국에 낸다. 외국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경리 등을 사용해야 하고 외국의 건물을 임대 또는 구입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더 있다.

결국 경제 수석을 경질했다. 그러나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은 없다. 뻔뻔하다. 대통령이 얼굴 씨벌겋게 하고 사과해야 할 상황인테 모르는 것인지... 경질된 수석한테는 "정책기획위 소득주도 성장 특위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줬는데 이건 그냥 질책성 경질이 아니라 쑈에 불과하다. 여전히 쑈에 집학하고 있다.

반성 좀 해달라. 그냥 솔직히 반성을 해야하는데, 체면이 높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게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다. 노무현의 솔직함이 그립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태도가 그립다.

오직, 공적인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걱정이 없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에만 돈이 넘친다. 이들이 쓸데없는 프로젝트들을 세상에 내놓고 있고 이거라도 얻어먹으려는 이들이 합죽이가 되서 줄을 서고 있다. 너무 비참하다.

만시지탄이지만 경제수석 경질을 어쨌든 환영한다. 야구로 치면 1,2,3,회에 한 5점을 준 선발투수를 억지로 교체한 꼴이다. 이제 3회 정도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외국에는 있지도 않은 이론을 이제 폐기하라. 임금주도성장도 개방경제체제에서는 효과가 미약하다. 고집은 이제 그만 부리길 바란다.

5:0으로 지고 있으면, 5점 이상을 앞으로 내는 수 밖에 없다. 혁신 성장이라는 공격수로 점수를 따보길. 투수 교체뿐만 아니라 포수도 교체해야 할 지 모른다.

아마도 다음 경질 대상으로는 김영주 노동부장관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홍영표 더민당 원내수석이 운을 이미 떼었다. 현재 노동정책은 경제정책과 더불어 완전히 실팼다.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김영주 장관이 대표하는 세력은 이미 기득권 세력이다. 진보세력이 아니다. 진보를 표방하나 실제로는 수구를 대표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혁신 성장 관점에서 계속 어이없는 정책을 내고 있는 과기정통부장관도 하루 빨리 경질하기 바란다. 한마디로 문통과 가까워서 갑자기 출세한 사람들은 빨리 물러나는게 좋겠다. 홍장표, 유영민 등 이른바 친문 부산인맥 인물들은 실력이 이미 검증되어 버렸다. 국가를 위해 퇴임하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그냥 자퇴하라.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 그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잘 모르는 듯 싶다. 그냥 하던 VC를 마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장병규 위원장 자체가 3차 산업혁명에서 성장한 기업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다. 전혀 부가 없는 사람이 맡는게 맞다. 1,2,3차 산업혁명에서 부를 일구지 않은 이질적인 혁명가가 맡아야지, 혁명을 기득권이 한다고 하니 안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난 13개월간 잘못한 것은 빨리 고쳐야 한다. 사실 대북정책 빼고는 잘한게 전무하다.

끝.

지난 3월 발표된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조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고 한다. 사실 이미 많은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천이나 종이를 이용한 봉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뭄바이 스타벅스에서는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제품 사용금지 흐름은 비단 인도만의 것이 아니고, 영국을 비롯한 다영한 선진국 및 개발 도상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추세다. BBC에 따르면 영국의 메이 총리는 지난 4월 미세 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을 금지하고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기로 Clean Ocean Aliance를 바누아투, 뉴질랜드, 스리랑카, 가나와 맺었다고 한다.

한국은 현재, 플르스틱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흐름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청와대 청원에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있던데, 문제의 해결은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일 것이다.

한순간에 완벽히 무언가가 될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세계적인 환경선진국답게(참고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Recycled&composted waste as share of total municipal waste에서 59%로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제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무언가 변화를 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출처: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mumbai/plastic-ban-to-be-enforced-in-maharashtra-from-saturday/articleshow/64703493.cms

끝.

주위에 맞딱뜨려본 경험에 의하면, 자격지심이 심해져서 남을 질투하고, 공격하는 형태로 흑화된 사람은 주변의 지인들이 아무리 그 사실을 알려주더라도 절대 그걸 인정하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의 괴리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다. 이 사람들은 그 괴리감의 근본적인 원인인 '부족한 나'를 끌어 올리는 대신 남을 끌어 내리는 형태로 괴리감을 해소하려 든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주변인을 공격하고 깎아 내림으로써 자신이 잘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지금의 자신'과 '자신이 바라는 자신' 사이의 격차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설득하고, 그 사이에 무너지는 자존감을 부여잡는거다. 이런 사람들에겐 일종의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봐야 소용 없다. '현실의 나'를 정면으로 목도하고 '나'가 도달해 있는 위치를 객관화 시키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만큼은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두려운 일이기에 살기 위해서라도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의 나를 인정하기 싫어서라도 주변인들을 끌어내려야 스스로에게 합리화가 된다. 이렇게 자존감이 엉망인 상황에서 흑화된 사람들의 액션들은 일종의 마약같은 거다. 절대 놓을 수가 없다.

자격지심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힌 이가 주변에 생기면 답이 없다. 그 대상이 혹여 절대 잃기 싫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한동안 거리를 가지고 멀리 하는게 답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인간 관계 정리해 버리는게 낫다. 이들은 자격지심의 대상이 된 이가 자신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별게 아니라면 '남'도 끊임없이 별게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절대 놔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이 도저히 정신적으로 끌어내려지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든 현실에서 피해를 줘서라도 끌어내리려 들게 된다. 자신보다 형편이 좋은 친구를 질투해서, 그 친구의 남편을 유혹해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결국에는 친구와 아이들마저 살해한 거여동 사건의 시작도 여기서부터다.

끝.

'진영논리에 의한 맹목적인 믿음'이야말로 경계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 구절을 신조삼아 나는 어떤 정보나 주장을 진영논리로 맹신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1. 

그제부터 우리들의 타임라인을 달구는 것은 월드컵이 가장 많았지만 두번째로 따라온 것이 제주도로 입국한 예맨인들의 난민신청 관련기사와 그것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의견이었다.

내 주위에는 나와 비슷한 성향이 많은지라 대체로 '인도적 측면의 난민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내용과 '무슬람 난민을 받지 말아 달라'는 국민 청원의 야만성에 대한 분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도 결국 난민이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보였다. 대체로 그런 주장은 진보성향의 정치가 혹은 활동가들의 글을 통해 시작되어 여기저기 공유되는 중이다.

나는 그들의 주장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몇가지 반론하고자 한다.

2.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난민이란 전쟁이나 철권통치 혹은 정치나 종교적인 억압을 피해 안전한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또한, 그 난민의 대상들은 대체로 어린이와 노인, 여성들 같은 사회적 약자를 상상할 것이다. 베트남 전쟁 직후의 보트피플처럼.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로 입국한 예맨인들은 남성이 504명, 여성은 불과 45명이다. 91%정도가 남성인데 그중 20대 남성이 307명, 30대 남성이 142명, 40대 이상 남성은 41명, 18세 이하 미성년자 남성은 14명이다.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난민과 거리가 먼데 사실 이런 경우라면 인구가 매우 부족해서 난민을 가장 잘 받는 국가로 알려진 캐나다에서도 허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3.

게다가 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다. 제주도는 전 세계에서 11개국을 제외하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이다. 난민이 무슨 돈이 있어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을까? 이 또한 우리 상상과는 다르다.

현재로서 추측은 예맨과 제주도에 취업브로커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이다. 제주도를 벗어나면 바로 불법 밀입국이 되는 것이고 실제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불법 밀입국 브로커들도 많이 사용하는 루트이기도 하다. 제주도로 들어와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동선 말이다.

4.

하지만 한국은 결코 난민에 관대한 국가가 아니다. 탈북자 문제로 국제법에 맞추어 법률을 만들고 공표했지만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6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54%에 불과하다. 이중 결혼과 행정소송 승소로 인정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전히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전체 심사를 받은 6,340명 중에 0.42%정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빡세다'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로 입국한 예맨인들은 대부분 추방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다만, 난민 지위의 심사기간 동안 한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는 있다. 여기에 난민 불가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걸고 재심 신청하면 그게 진행되는  2~3년 동안은 체류 및 노동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일을 한다면 '결국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여기까진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5.

그런데 '따져보면 별 일 아닌 문제'를 언론이 적극적으로 다루고 키운다는게 문제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민감한 현 사회 분위기에서 제노포비아를 적극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기사가 대량으로 발행되었다. 여기에 유럽의 무슬림 난민들이 일으킨 사건과 사고 사례와 유럽내 무슬림 인구 증가율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기사까지 나오니 사람들은 두려워졌다.

언론이 의도한 두려움이다.

무슬림은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한국인들도 부족한 일자리를 무슬림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오니 청와대 청원이 등장한 것이다. 빠른 속도로 서명자가 늘어난 이유는 흔히 말하는 '이슬람 혐오'가 아니라 언론이 두려움을 자극해서 생긴 현상에 가깝다.

내 생각은 그렇다.

6.

이런 훌륭한 떡밥에는 당연히 진보를 표방하는 활동가(네티즌)들이 대거 참전하게 된다. 인도주의 측면에서 난민은 받아야 하고 청와대에 이번 예맨 난민을 받지 말라는 청원을 한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국민성(무지함, 야만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다. '상해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는 한국민 입장에서는 끄덕이지 않을 수 없는 주장까지 하면서 말이다. 

온라인이 더 뜨거워졋다.

내 개인적인 의견은 앞뒤 맥락없이 '정의로운 말'만 하기란 매우 쉽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의로운 말이란 얼마나 편한 말인가.

맨 윗줄에 적히 그 문장을 보기 전까진 내가 그러했다. 반성한다.

7.

이번 예맨 입국자들에 대한 난민 결정은 법무부가 하는 것인데 모두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고, 정황상 그들은 난민이라기 보다는 취업 브로커와 결탁된 불법밀입국자에 가까운데 이것을 제노포비아로 부추긴 것은 언론이며 거기게 공포심을 느껴 청와대 청원에 동참한 것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지 외국인을 혐오하고 인도주의와 거리가 먼 한국인이라는 일부 진보 활동가들의 주장도 틀린 것이다.

끝

한국경제에서 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투자를 대거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다. 100억원대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협력사에 비용을 전가한다, 인건비가 치솟는다, 고용감소의 역풍이 불어올 것이다 등 무시무시한 문장으로 가득하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말 이렇게 흔들리고 마는 것인가?

나는 저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들이 낮은 인건비에 기대는 것 말고는 원가를 절감한다거나 생산의 효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한다.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변수들은 수십가지인데, 그 중 하나인 인건비가 변동된다고 해서 사업을 폐기해야 할 정도로 NPV가 안 나온다면 그 사업의 경영방침이 잘못된거다.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물량이나 금액은 전체 기업의 절반 수준이나 이것이 극히 일부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율은 선진국의 절반에서 1/4수준에 가깝다. 산자부 보고서 내용이니 틀릴 일도 없는 숫자다. 결국 전방 수요를 확장시키지도 못하고,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강화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니 당연히 대책이 없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영업 이야기 할 때와 똑같이 답답하면 너가 뛰어 보아라는 말씀하실 분들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하더라도,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경영 효율화와 혁신, 판로 개척을 통해 이익을 쌓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다. 인건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써 당연히 아는 내용이나 '인건비 때문에' 사업을 접는다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져야 했던 경영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소음 문제 하나 때문에 독일정부는 자국 최대이자 유럽 최대의 허브공항인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의 야간 이착륙을 금지시켜 버렸다. 당연히 독일의 플래그십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강하게 반발했으나 그 이후 국제공항의 여객이나 화물 물동량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물론,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모두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런거다.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역할 하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 어렵다고 출제자 탓을 하며 다른 학교로 가면 시험 점수가 높아지는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사를 발행한 한국경제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영양가 있는 보도라하면, 이럴때일수록 혁신으로 인건비 상승을 극복하고 이익을 창출하거나 해외 판로를 개척한 기업인들의 사례를 묶어 특집 기사를 내거나 좌담회라도 개최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중견기업 사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참고하여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구도가 생성되는 것이다. 

공포 마케팅은 그만 좀 써먹으시라.

헬조센이 무엇인지 왜  당신들이 정합니까?

아래의 도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인 계층이 소위 ‘헬조센 담론’ 에 대해 상당히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단 이병태 교수뿐만 아니라 헬조센 담론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박찬운 교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헬조센 담론이 그 당사자인 청년층에 의해 조직적으로 발화되지 못하고 기성 언론/정치/지식인계를 통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 무엇이 잘못된걸까?

우선 이병태 교수의 경우, 지표를 근거로 들어 헬조센 담론이 과장되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지표들의 해석은 표면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 이병태 교수는 우리나라의 삶을 가리키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겪는 고통은 심리적인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 지표라는 것들이 결국 세대별, 계층별로 분화되지 않은 cumulative 한 지표라는 점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루에 잠 자는 시간 7시간, 씻고 출근하는 시간 1시간,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 3시간, 퇴근하고 씻는 시간 1시간, 

이렇게만 따져봐도 12시간이다. 이 12시간을 5일로 곱해도 60시간, 그러고도 토요일에 점심시간 포함 9시간을 더 일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근로시간 주 68시간이다. 

대체 이런 환경에서 사람다운 삶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인류의 산업혁명 이후 진보의 역사는 근로조건 개선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1842년 영국에서는 The Coal Mines Regulation Act를 통과시켜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더이상 탄광에서 일을 못하게 강제시켰다. 

이게 고작 이백년도 안된 인류의 역사이다. 부디 사람답게 살만한 근로기준이 제대로 정착되는 한국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정부 화이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