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지난 3월 발표된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조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고 한다. 사실 이미 많은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천이나 종이를 이용한 봉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뭄바이 스타벅스에서는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제품 사용금지 흐름은 비단 인도만의 것이 아니고, 영국을 비롯한 다영한 선진국 및 개발 도상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추세다. BBC에 따르면 영국의 메이 총리는 지난 4월 미세 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을 금지하고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기로 Clean Ocean Aliance를 바누아투, 뉴질랜드, 스리랑카, 가나와 맺었다고 한다.

한국은 현재, 플르스틱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흐름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청와대 청원에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있던데, 문제의 해결은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일 것이다.

한순간에 완벽히 무언가가 될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세계적인 환경선진국답게(참고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Recycled&composted waste as share of total municipal waste에서 59%로 독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제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무언가 변화를 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출처: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mumbai/plastic-ban-to-be-enforced-in-maharashtra-from-saturday/articleshow/64703493.cms

끝.

산업통산자원부가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다른 시간대 요금을 조정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구조는 피크시간대 요금 대비, 경부하요금시간대 요금이 절반이 안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현 ESS관련 할인 제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1월부터 경부하 시간대 ESS충전 요금에 대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올렸다. 그리고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ESS피크감축량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3배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태양광/풍력 연계 ESS REC 가중치 5.0부여 예정이다.

기업들은 상업용 ESS 도입을 통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한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전기요금 관점에서만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발생하는 추가 전기요금보다 ESS도입시 절감되는 전기비용이 큰 구조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언급되어온 산업용 전기 요금인상이 공식화되는 수순으로 판단된다. 2018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업용 ESS보급에 영향을 주어온 이슈로서, 현 속도가 급격하게 빠른 측면이 있어 향후 속도의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나, 태양광/풍력 연계 ESS 가중치 개정안 발표와 더불어 산업용전기요금 인상 이슈는 국내 ESS 도입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진다.

끝.

주위에 맞딱뜨려본 경험에 의하면, 자격지심이 심해져서 남을 질투하고, 공격하는 형태로 흑화된 사람은 주변의 지인들이 아무리 그 사실을 알려주더라도 절대 그걸 인정하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의 괴리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다. 이 사람들은 그 괴리감의 근본적인 원인인 '부족한 나'를 끌어 올리는 대신 남을 끌어 내리는 형태로 괴리감을 해소하려 든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주변인을 공격하고 깎아 내림으로써 자신이 잘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지금의 자신'과 '자신이 바라는 자신' 사이의 격차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설득하고, 그 사이에 무너지는 자존감을 부여잡는거다. 이런 사람들에겐 일종의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 기제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봐야 소용 없다. '현실의 나'를 정면으로 목도하고 '나'가 도달해 있는 위치를 객관화 시키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만큼은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두려운 일이기에 살기 위해서라도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의 나를 인정하기 싫어서라도 주변인들을 끌어내려야 스스로에게 합리화가 된다. 이렇게 자존감이 엉망인 상황에서 흑화된 사람들의 액션들은 일종의 마약같은 거다. 절대 놓을 수가 없다.

자격지심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힌 이가 주변에 생기면 답이 없다. 그 대상이 혹여 절대 잃기 싫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한동안 거리를 가지고 멀리 하는게 답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인간 관계 정리해 버리는게 낫다. 이들은 자격지심의 대상이 된 이가 자신의 자존감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별게 아니라면 '남'도 끊임없이 별게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절대 놔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이 도저히 정신적으로 끌어내려지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든 현실에서 피해를 줘서라도 끌어내리려 들게 된다. 자신보다 형편이 좋은 친구를 질투해서, 그 친구의 남편을 유혹해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결국에는 친구와 아이들마저 살해한 거여동 사건의 시작도 여기서부터다.

끝.

<관련기사>
☞ 아파트 CCTV 사라지나…아파트 방범용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19000405

☞ 아파트 방범카메라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허용
http://www.etnews.com/20180619000238

☞ CCTV 일색 아파트 카메라, 인터넷 '클라우드캠' 전면 허용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1909463765836

☞ 스마트 폰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안 카메라 확인 가능해져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오는 10월부터 아파트에 보안·방범용 네트워크 카메라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인 아파트 방범용 ‘네트워크 카메라’을 10월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일명 방범용 클라우드 캠은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처리 가능한 실비를 말한다.

네트워크 카메라 개요 [출처=국무조정실]

기존에는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방식만 허용돼 왔다. 현재 CCTV 설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1만5000여단지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토록 했다.

이로서 신축 아파트, 다세대 등 모든 공동주택에는 방범용 클라우드 캠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의 사례”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경찰, 1차 수사권ㆍ수사종결권 갖는다…檢 수사지휘 폐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621000279

☞ [포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http://www.newdaily.co.kr/…/h…/2018/06/21/2018062100042.html

☞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은 '경찰', 검찰은 기소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

앞으로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검찰의 수사는 부패ㆍ경제ㆍ금융ㆍ선거ㆍ방산비리 등 특수사건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ㆍ감독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사건 송치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결정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수사종결권에 따른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검사가 개별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ㆍ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했다.

동일한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는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선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 수색이나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 검ㆍ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 따른 대책도 마련됐다.  

경찰은 늦어도 내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한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검ㆍ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ㆍ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ㆍ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건보공단 통해 간편 모의계산 가능
http://www.fntimes.com/html/view.php…

☞ 지역가입자 77% 월평균 건보료 2만 2000원 인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21008005

☞ 건강보험료 개편, 무임승차 퇴출·고소득자 인상…7월25일 첫 고지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

☞ 7월 내 건보료는 얼마?…고소득 피부양자도 평균 18만원 부과
http://news1.kr/articles/?3350480

오는 7월부터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2만2000원 줄고,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고소득자 84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른다. 달라진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00년 이후 18년 동안 같은 제도가 유지되면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고, 연간 약 7000만 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총 수입 연 10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가된다. 반면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수준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에 따라 33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4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에 따라 290만 세대(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55%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라간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른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월 2만2000원)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월 5만6000원) 오르고, 18%인 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바뀐 건강보험료에 맞춘 모의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공개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면 간편하게 건강보험료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저희가 만드는 반도체 메모리입니다." 

제주도의 지난해 수출액은 1억5200만달러다. 이 중 반도체 수출액은 6200만달러로 전체의 40.3%에 이른다. 제주도 특산물인 넙치, 소라, 전복, 감귤 수출액을 전부 합해도 3019만달러다.

반도체 수출액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제주도와 반도체`. 너무나 달라 보이는 둘을 이어주는 회사가 있다. 제주도에 본사를 둔 반도체 팹리스 전문 기업 제주반도체(대표 박성식·사진) 이야기다. 팹리스(Fabless)는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주반도체는 판교와 제주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판교에서는 연구개발(R&D)을, 제주에서는 제품 조립·검사를 담당한다. 제주반도체는 반도체 생산(파운드리)은 대만에 맡기고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설계 전문 기업인 제주반도체가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 덕이다. 판교 사무실에서 만난 박성식 대표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가 우리 설계대로 핵심 부품인 웨이퍼를 생산하면 이를 우리가 수입한 뒤 조립과 검사를 거쳐 수출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반도체는 설계 능력을 인정받아 급속도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2016년 566억원을 기록한 매출이 지난해 117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그는 "경쟁사보다 5~10% 크기가 작은 메모리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에 탑재하기 유리하다"며 "반도체 성능도 경쟁 대만 기업보다 우수하게 만들어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1985년 삼성반도체통신(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메모리(RAM)를 연구하다 2000년 창업에 나섰다. 평생 반도체만 연구해 자신을 "반도체 회사만 다녔고 반도체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창업에 나선 이유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대기업이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다루지 않는 중저가형 메모리 시장도 현재 5조~10조원 규모에 달합니다. 반도체 메모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해 온 만큼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죠." 박 대표가 창업하던 2000년 당시 중저가형 메모리 시장은 대만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그는 "설계와 개발에 집중하고 생산은 전문 업체에 맡겨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 업계에서 인정받는 반도체 기업이 됐다"고 말했다. 설계에 강점을 가진 만큼 R&D에 많은 인력을 두고 투자를 거듭하고 있다. 전체 사원의 55%가 R&D 인력일 정도다. 직원은 100%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반도체 전문 기업이 제주도에 사무실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박 대표는 "2005년 서울 잠실에 있던 본사를 어디로 옮길지 논의하다가 당시 35명의 전 직원이 투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세제 지원이 있는 대전 이남으로 회사를 옮기려던 중 대전으로 가나, 제주도로 가나 비슷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끌려 제주도로 본사를 옮겼다는 것. 사명도 직원들이 모여 결정했다. 박 대표는 "처음에는 아펨스테크놀러지라는 이름을 거쳐 이엠엘에스아이라는 사명을 사용했는데 이름이 어려웠다"며 "모든 사원이 모여 논의한 결과 제주도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니 `제주반도체`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즉석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잘나가던 제주반도체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전자제품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서 제주반도체가 중국에 수출하던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 그러나 박 대표는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판로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이번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인 매출 150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은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제주반도체의 목표는 저사양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반도체 굴기` 때문에 연구 인력과 외주 생산에 대해 고민이 많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92762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연이은 악재로 감소세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수출 실적을 나홀로 견인해 온 반도체마저 최근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어 '수출 한국'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20일의 수출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여전히 단일 품목 의존도가 높아 제품 다변화가 절실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마저 하락추세를 보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이달 중순까지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 4월(49.5%)과 5월(42.8%)에 이어 또다시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처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실적세가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산업은행은 국내 경제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상관계수가 1997~2008년 0.46에서 2009~2017년 0.82로 급격히 증가해 반도체 경기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도 해외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의 자료를 인용해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률이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 2020년에는 -16.2%의 역성장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2015년 반도체 굴기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18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칭화유니그룹(700억 달러), XMC(240억 달러). 시노킹(70억 달러) 등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나설 계획에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까지 노리고 있어 해외인력 유출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도 추진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이에 업계관련 뉴스에서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고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시설투자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업 초기단계에는 시민, 환경단체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투자 지원 활동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수 품목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탈피해 다양한 품목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에서는 "소수 품목이 전체 수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변동성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도체의 경우, 실적이 약화되면 관련 제품인 광학기기, 컴퓨터, 휴대폰 등의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품목들 간 상관계수를 파악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하루 빨리 시설투자와 품목의 다양화를 이뤄내야 한다.

끝.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주목 받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송선재 연구원은 21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으로 자동차의 전장화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반도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동화 단계를 기준으로 자동차 한대당 채용되는 반도체 콘텐츠는 2단계(운전자의 상시적인 감독이 필요) 150달러, 3단계(부분 자율주행) 580달러, 4단계(운전자 개입 없음)와 5단계(무인차)의 경우 860달러 수준으로 상승한다.

현재 3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한 ‘아우디 A8’에는 1000개 안팎의 반도체가 탑재됐다. 휴대폰에 평균 10~50개의 반도체가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차량 전장화에 따른 반도체 의존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에 집중하며 신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공급하며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와 멀티 디스플레이 기능으로 최대 4대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

최근에는 내열성을 앞세워 성능과 안정성에 초점을 둔 차랑용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용 메모리의 경우 주행 중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온도 상승이나 계속 되는 진동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월 출시된 10나노미터급 16Gb LPDDR4X D램은 영하 40도에서 125도까지 견딘다. 또 기존 20나노 8Gb LPDDR4 대비 속도는 14%, 소비전력 효율은 30%를 향상시켰다.

SK하이닉스는 오디오나 내비게이션 등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벗어나 ADAS와 자율주행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네비게이션이나 오디오, DMB 등 인포테인먼트에 치중돼 있었지만 자동차가 정보통신기술(ICT)과 만나 큰 모바일 기기로 변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을 위한 중앙제어 시스템, 게이트웨이 등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프리미엄 메모리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IT와 자동차 업체간 파트너십이나 인수를 통해 경험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모바일 반도체 중심의 퀄컴은 차량용 반도체 1위 업체인 NXP반도체를 인수했고, 인텔은 이스라엘의 자율주행차 기술 전문 업체 모빌아이를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아우디, 푸조, 포드, 마쯔다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통해 전장용 칩 공급에 나서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차량용 반도체도 발달해 있다”며 “국내 업체도 반도체와 자동차 회사가 협력을 해서 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paxnetdaily.moneta.co.kr/allView?articleId=2018062110023800965&portalCode=naver&objId=A2018062110023800965

한국 반도체업계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지탱하기 위한 인력 양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용호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혁신성장을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대학교 인력 양성과 퇴직 인력 활용을 통해 메모리에 편중된 한국 반도체업계의 구조를 개선하고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용호 교수는 "메모리에 편중된 한국 반도체업계가 시스템반도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중요 자원은 결국 사람"이라며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직 인력 중국행, 신규 유입 감소

현재 한국의 반도체 인력 생태계는 낙제점에 가깝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퇴직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신규 인력도 인구 감소와 수도권대학 정원 축소 정책과 맞물려 기근 현상을 빚고 있다. 

송용호 교수는 "대학에서 신규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정원 축소 정책 등의 영향으로 입학정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대학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서울대 반도체 석박사 배출 인력은 석사가 68명, 박사가 36명으로 모두 106명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석사 14명, 박사 27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신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반도체 중소기업 생태계는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로 유출되는 퇴직 인력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으로 이동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송 교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이들 인력에게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퇴직 인력들에게 기업과 연계된 사업아이템을 주고 대학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 반도체 '그림의 떡'…정부-대·중소기업 연계 필요

한국 반도체업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호황의 수혜를 2년 가까이 누리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0%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등 순항 중이다. 일각에서는 메모리 호황의 고점이 도래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지만 여전히 호실적을 예상하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반면 전 세계 반도체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핵심적인 플레이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LSI 사업부에서 20년 넘게 시스템반도체에 도전하고 있지만 자사의 세트 제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른바 '지능형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국에게는 '그림의 떡'인 모양새다. 

특히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기업은 사실상 창업의 맥이 끊어지고 있다. 그나마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이 퀄컴과 같은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과거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대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장비 수요 확보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퇴직인력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초 원천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이 있어 그런 관점에서 인재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 정책관은 또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지능형 반도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여건이 마련될 것이며 정부도 R&D와 인력양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ebn.co.kr/news/view/94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