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불경기가 심화되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한다.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기도 하고 실업수당을 늘리기도 하면서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찔러준다. 그 돈을 사람들이 소비해야 공장도 다시 돌아가고 일자리도 생긴다.

쉽게 말해 불경기라는 건 경제라는 생명체의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 의식이 없는 환자의 입에 공기를 불어놓는 인공호흡이 정부의 재정지출이다. 억지로라도 돈을 불어넣으면 그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탄도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경기는 세금을 더 걷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가 부채를 늘려(국채를 발행) 경기 부양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시중의 여유자금을 정부가 끌어다쓰면 그만큼 시중의 자금이 고갈되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높아진 금리는 불경기 탈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그냥 돈을 찍으면 안될까?'이다. 정부는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부의 통장 계좌에 0을 몇개 붙인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은행에도 보내고 기업에도 보내고 서민들에게도 보내서 돈 뿌린 효과를 내보는거다.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주체들의 주머니에 돈이 꽂혀야 하는데 그렇게 꽂아넣을 돈을 굳이 세금을 걷거나 국민들에게서 빌려오는(채권발행) 방법을 써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게 현대화폐이론(MM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71194 이다.

이런 이론에 대한 몇가지 반론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돈을 함부로 풀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풀면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탈출을 시도해서 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그러나 현대화폐이론을 지지하는 쪽은 소비 위측으로 인해서 시중에 풀렸던 돈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불경기이므로 돈을 찍어서라도 그렇게 사라지느 돈의 양을 채우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하는 이유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경제주체들이 불경기를 두려워하면 어차피 그런 수단들이 잘 먹히지 않으니 '돈을 찍어서 푸는 방법'도 생각해볼만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실 '물가가 왜 오르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경제학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이에 대한 답이 정말 다양하다는 뜻이다.) 돈을 찍어서 푸는 것과 금리를 낮춰서 돈을 푸는 것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정도가 다른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물론 이 현대화폐이론이 말도 안된다-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9854 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낸 경기 살리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돈을 찍어서 경기 살리기' 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현대화폐이론 또는 현대통화이론으로 번역되는 MMT는 앞으로 당분간 자주 등장할 것 같은 핫한 경제용어다.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년 이상 지속된 '일자리 대란'이 조금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늘어난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게 주목된다. 하지만 고용 통계가 지난해 2월부터 급겨히 악화되면서 12개월 연속 부진했던 점을 돌아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에서 '기저효과'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 비교 시점인 1년 전의 고용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 지난달 통계가 호전된 듯 보이는 것이다. 기저효과를 제대로 못 보면 올해 내내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

기저효가 외에도 2월 고용통계는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게 많다. 무엇보다도 고용시장의 중추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가 각각 11만 5000명, 12만 8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39만7000명 급증했다. 노인일자리 증가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갖지만, 재정투입을 통한 관제 일자리가 다수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기획한 오래 노인일자리 사업 61만여 개 가운데 25만 개 정도가 2월에 반영됐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제조업과 금융 보험업에서 각기 15만 1000명, 3만8000명씩 감소한 반면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23만 7000명이 늘어난 것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정책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기업투자가 위축된 게 일자리 축소로도 확인된 셈이다. 도소매업에서 6만 명 줄어든 것도 급등한 최저임금이 주요안임이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고용시장 왜곡이 우려된다. 민간에서 자생으로 생기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고용시장 체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계속 악화돼 온 수출 투자 등의 위축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정부의 인식이 문제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고 최악의 고용대란에서 벗어난 듯 착각하거나 방심해서느 ㄴ곤란하다. 고용시장의 질은 더 나빠진 측면이 다분하며, 고용창출 여력도 크게 감소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청년 채용 확대에 이어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지만 세금을 쏟아붓는 이런 방식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강궇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낸다' '최선의 실업대책은 경제 성장'이라는 원론을 확인하는 것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조절하겠다면 올해는 제대로 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현금 살포는 지양하고, 고용의 안정성 못지않게 유연성도 함께 보강하는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라는 국제통화기금 고언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2019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 정부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기의 상방 요인 및 하방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예상되는 경기 상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중국의 경기부양책, 경제심리의 개선, 소비 안전판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1.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최근의 긍정적 분위기가 분쟁 타결로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미중무역분쟁이 해결될 경우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압력을 완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분쟁 해결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로 타결될 겨우,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도가 높은 it산업과 자동차 산업에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한다.

2.중국의 경기부양책

중국 경제의 하강 압력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률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기업금융 지원 등의 거시 및 미시 경제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제시한 2019년 재정적자/gdp 비율 목표치 2.8%는 예년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에 다소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중국의 민간 부문 비중 급증, 경제 및 산업 구조 복잡화 등으로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한계를 가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경제 심리의 개선

미약하나마 최근 국내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의 경제 심리의 과도한 침체 수준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최근 대부분의 실물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주체들의 심리 개선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실물 경기가 더 추락할 경우 경제 심리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땜누에 정책 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4. 소비 안전판 역할

수요 측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장을 받쳐조고 있는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유일하게 소비 부문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가계 소득 증가에 의한 직접 구매력이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개별소비세 인하, 저물가 등으로 인한 간접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당분간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종료,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그 역할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도 상존하다.

다음은 경기 하방 리스크다.

여기에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차세안(CHASEAN) 경제위기, 산업경쟁력 악화, 건설업 불황 등을 들 수 있다.

1. 세계 경제 성장 둔화

2019년 세계 경제는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확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쌍된다. 이에 국제교역이 생각만큼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 수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회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차세안 경제위기

중국 및 아세안 지역의 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되면서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 의존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아세안 지역의 국가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산업경쟁력 악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이미 상당수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 중이다. 최근 수출 증가율은 18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특히 2월만 보더라도 전체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1% 상승인 반면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24.8%에 달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반도체 경기를 낙관할 수 없고 나머지 주력 수출산업들도 경쟁력 약화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전체 수출규모가 18년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건설업 불황

정부의 공공 발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물량 감소로 건설업의 불황 국면 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건설수주 규모로 볼 때 건설 경기 전방ㄴ의 하강이 우려되는바, 건설업의 경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특히 고용시장의 경우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이 고용시장에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은 전체 210만 명 중 10만~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따.

향후 대한민국 경제는 

경기 지표들의 추세를 볼 대 경기 저점 도달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 그 저점 시점과 이후의 경기 추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허나 예상하건데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중(상반기~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경기 저점 이후 경기 회복추세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보일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1. 소비 증가세 유지

전체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 소비재수입 등의 지표가 부지한 모습이다. 1월 중 소매판매는 내구재가 부진하였으나 비내구재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원대비 4.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1월에 들어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물량 모두 증가율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2. 설비투자 부진 장기화

설비투자의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 설비투자 부진은 반도체 부문 투자가 마무리된 영향이 커 보인다. 향후에도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어서 당분간 설비 투자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공공 부문의 건설경기 침체 방어

건설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공 부문 수주가 미약하나마 전체 경기를 방어하고 있다. 1월 중 동행지표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엿다. 한편 ㅂ월 중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 수주가 크게 침체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1.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4. 수출 감소세 지속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국내 수출은 18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며 2월에 들어서는 물량 감소 및 단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한편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및 아세안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5. 고용창출력 미약

실물 경기의 부진이 고용시장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취업자수가 미약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1월 중 전연령층과 청년층에서 실업률 및 체감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했다. 1월 신규취업자 수는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과 서비스업 고용흡수력 약화로 1만 9000명 수준에 그쳤다.

6. 디플레이션 우려

공급 및 수요 물가상승압력이 동시에 축소되면서 0%대의 저물가가 지속 중이다. 국제 원자재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와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졌다. 한편 국내 소비자물가는 공공서비스 부문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및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였다.

3월 10일부터 유럽을 방문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준비한 연설문에서 "한국 재벌들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했다"고 표현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장관급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 그것도 정책 당국자들 앞에서 개인적인 추측을 객관적 사실인양 주장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경제에 대한 '세일즈'도 부족할 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 위원장은 "한국 30대 재벌 집단의 자산총액이 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보다 커질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GDP의 80%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의 집중도를 설명하며 자산총액과 GDP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10대 재벌의 총자산이 GDP의 80%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다른 경제 주체들은 GDP의 20%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자산에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 예금 건물 토지 등이 모두 들어간다. GDP는 1년이란 한정된 기간 내에 한 국가 안에서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일으킨 부가가치의 합이다. 정확하게는 A, B 두 기업 중 어디가 돈이 더 많은지를 비교하는데 A기업은 1년간 생산한 부가가치만 보고 B기업은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까지 합쳐 계산해야 하는거다. 

KB금융그룹은 올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가구의 총자산을 9884조원으로 추정했다. 한국 GDP의 600%나 되는 규모다. 하지만 이를 보고 우리는 한국 가계는 자산이 GDP의 6배나 될 정도로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이자 20년 넘게 대학교수로 재직한 김 위원장이 '경제상식'에 해당하는 이 같은 개념을 몰랐을 리는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였을거라고 추측되지만, 그렇다고 명백히 잘못된 비교를 갖고 경제 현실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 4인 성인 가족이라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연간 소득이 12달러라는 뜻이다. 그런데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소득을 올리는 가정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1. 일단,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정상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9745달러였다. 지난해에는 3만 1349달러로 5.4% 늘었다. 원래 소득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난다. 소득의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었다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리 없다.

2. 1인당 국민소득은 환율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지난해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대비 5% 가량 늘어난 것은 실제 소득이 늘어서라기보다 환율 변화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 실제로 2017년에는 1달러가 1130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달러 1100원이었다.(즉, 원화의 가치가 좀 더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똑같은 소득이었더라도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은 3% 정도 전년대비 더 부풀어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환율(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따른 소득 변화는 우리를 별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환율 변화로 인한 소득 증가가 우리에게 별 감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다 쓰는 수입품의 대부분이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화장품 가전제품 등을 수입해서 더 즐겁게 소비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소득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대개 국제유가도 따라서 올라간다. 실제로 2017년의 평균 유가는 배럴당 50달러였지만 2018년에는 배럴당 60달러를 흘쩍 넘겼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화 가치가 오르는 시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달러가 약세인 시기는 세계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을 때여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경향이 강해서이다.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석유를 더 비싸게 사와야 하면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 남는 달러는 더 적어진다.

3. 피부에 와닿을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복해야 한다.

소득이 오른 후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체감하려면 그 오른 소득이 우리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 쉽게 말하면 돈 쓰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생필품을 구매하는 느낌보다 사치품을 구매하는 느낌이 좋아야 하고 더 비중있게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소득이 늘어도 원자재를 비싸게 사오는데 쓰니 피부로 느껴지는 소득 변화가 별로 크지 않다. 1인당 4000유로나 되는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생기지만, 배럴당 70달러나 되는 석유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뿌듯하진 않기 때문이다. 

소득증가가 정말 피부에 와닿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득보다 지출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사교육비, 주택구입비, 이자, 세금, 의료비, 저축 등 지출이 늘어나 소득이 줄어들면 아무리 소득이 늘었어도 우린 행복하지 않는다. 특히 미래가 불안하면 현재의 소득을 '생필품'에만 쓰게 만든다. 행복을 위한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4. 소득이 '빨리' 혹은 '폭발적'으로 늘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다.

1억원짜리 차를 사면 대단히 기쁘지만 3년 후에 비슷한 차를 한 번 더 사면 기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행복한 지출도 긴 시간을 가지고 이뤄진다면 그 효용은 급격히 하락한다. 

프랑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도 역시 고소득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삶이 퍽퍽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시위를 한다. 5만 달러가 된다고 해서 달라질까? 우리는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의 눈높이는 더 빨리 높아진다.

5. 1인당 3만 달러는 개인의 소득이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는 계산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을 인구로 나눠서 나온 수치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에는 삼성전자나 포스코, 현대차가 회사의 이름을 내걸고 벌어들인 소득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있따.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10만명의 직원이 있는데 작년에 44조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직원 1인당 4억 4천만원의 이익을 벌어들인 셈이지만 그걸 전부 동등하게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그냥 기업의 주머니에 남아있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라도 실제 개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소득은 3분의 2정도인 약 2만 달러에 불과하다(여기서 3분의 2는 노동소득분배율이라 한다)

5.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1인당 2만달러라도 4인 가족이면 8만달러이고 그러면 약 9000만원인데 그 정도 소득을 버는 국민들이 정말 '평균적인' 국민이라는 말이냐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다'이다.(세전)

그러나 상당수의 4인 가구는 가정의 소득이 9천만원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10가구 중에 1가구의 소득이 100억원이고 나머지 9가구의 평균 소득이 1억원이면 그 10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2억원이다. 이러면 10가구 중에 9가구가 '체감할 수 없는 통계'라고 말할거다.

우리나라의 중간 소득 가구(소득 상위 40~60%에 속하는 4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약 5500만원 정도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공고루 잘 되었다면 그 중간 소득 4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9000만원쯤 됐을거다.

그러나 '국민 전체가 번 돈을 누구나 골고루 나눠갖는 것'은 현실에서 나타나기 어렵다. 누구나 돈 버는 능력이 다르므로 소득이 차별화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정부가 중간에서 세금을 걷어 그 실질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

문제는 어느 정도로 세금을 걷는 것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면서도 고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불만을 갖게 하지 않을 적절한 지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거다.

경제가 성장하는 원동력은 사람들의 지출 욕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거다. 그러나 이런 혁신은 고소득층으로 가야 일어나는 일이다.(고소득자만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혁신을 해내는 사람이 고소득자가 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 혁신을 하지 않고도 고소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시가 신용카드를 대체하겠다고 야침차게 시작한 '제로페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결제수단이 시장에 자리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지만, 자리잡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시점이다.

제로페이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앱을 깔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중간에서 가져가는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게 제일 큰 장점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를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비슷한 규모로 경쟁을 해주기만 해도 의미는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가 갖고 있는 몇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눈에 띈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사들이 가져가는 중간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그 시도가 성공하려면 신용카드사들이 가져가던 중간 수수료가 '하는 일 없이 괜히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카드회사들이 가져가던 수수료는 과도하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가져가는 건 아니었다.

제로페이가 잘 안되는 이유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제로페이라는 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될 무렵에는 VAN이라고 부르는 단말기 보급 유통업자들이 돈을 받고 신용카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다. 누군가 중간에서 돈을 받고 해야할 일을 돈을 안쓰고 하려니 생기는 불가피한 잡음이다.

제로페이를 쓰면 뭐가 좋은지를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역시 비용을 들이지 않아야 함므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중간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일을 실제로 해보니 중간 수수료 없이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자꾸 절감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듯 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로페이도 성공하는 게 좋은 일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