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한국의 주가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영향을 주고 받지만 그중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일평균 수출액이다. 올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가(코스피)와 일평균 수출액의 관계를 보면 같은 달의 상관계수가 0.88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차를 고려하면 주가가 수출에 1개월 선행(0.88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 분석에 따르면 주가를 보고 1개월 후의 수출 변동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주가와 일평균 수출액의 상관관계가 높은 이유는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보면 총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였는데 지난해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미국은 14%, 일본은 17%였다.

2018년 한국 경제는 2.6%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엔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가 말한 '체제 불확실성(대기업과 부자들이 규제, 세금, 노동정책 비용 등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0.5%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6%포인트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순수출이 정체됐다면 경제성장률은 겨우 1% 정도였다는 이야기다.

올해도 건설투자 중심으로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2.8%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모처럼 웃돌았던 민간 소비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참고로 2003년 가계가 부실해지기 시작한 이후 민간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4%로 경제성장률 3.5%보다 훨씬 낮았다. 민간 소비 위축이 저성장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소비 심리가 급겨갛게 개선됐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매월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017년 1월 93.3에서 11월 112.3까지 올라갔다. 우리 가계가 과거 평균보다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경기는 나빠졌고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하락했다.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는 주가가 떨어지고 최근에는 주택 경기마저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처럼 올해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제성장은 수출에 달렸는데 지난해 12월 수출을 보면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수출은 저년보다 5.5% 증가한 6055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일평균 수출액을 보면 2분기 23억 달러를 정점으로 4분기에는 22억 3000만 달러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었고 품목별 수출 측면에서 비율이 21%로 절대적으로 높은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선행지수가 지난해 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기관이 뒤늦게 올 세게 경제선장률 전망치를 낮춰 가고 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처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주가가 미리 이를 반영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떨어졌지만 올 한 해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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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인상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준다. 둘째,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 두 가지 목적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 다르다. 첫째는 소득 분포 하극단의 level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소득 분포 자체의 variance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정책인지 따지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목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성되는지 보아야 한다.

우리가 관심가지면 좋을 듯한 이슈들.

# 글로벌 : 미 경기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는 10년 째 확장 국면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는 이제 본격적인 둔화 우려를 받고 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축소,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 위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은 금융시장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티도 잘 나지 않았던 지난 10년 간의 확장 국면 종료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기 충분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중국 : 점증하는 크레딧 위협과 비즈니스

내수중심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역시나 GDP의 160%에 이르는 기업부채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정부에서 조절하려고 하는 비효율적 외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채보다는 위안화 부채가 많은 관계로 아직 위기 가능성을 단언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점차 개방의 폭을 넓혀 가야만 하는 시대에도 계속 그러할까?

# 중동 : 원유의 비전략화와 중동의 경기 침체

IS의 위협이 어느 정도 사라진 현재, 중동은 원유의 비전략화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당장 MbS 를 앞세워 경제 구조의 탈바꿈을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하지만, 미국의 제재 재개로 인해 다시금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이란의 경제 또한 중요하다. 셰일 혁명은 장기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기성 강대국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만들었고, 이는 그들 내부의 극단화라는 여태껏 우리가 접해 보지 못했던 반작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 통신 : 5G 시대의 개막과 무역 분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전세계에서 올해부터 5G 통신의 상용화가 시작될 것이다. 5G 테크놀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더 밀도있게 송수신하는 것” 이다. 소비자들에게 더 빠른 세상을 제공하는 것이 5G 기술의 목표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통신장비 보안 문제로 인한 분쟁의 요소가 숨어 있다. 통신 기술이 발전하며 데이터가 점차 국가 전략자산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 패션 : 밀레니얼 세대와 구찌의 반란

작년 패션계의 가장 큰 이슈가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 교체 및 ‘차브 스타일’ 의 접목이었다면, 올해 가장 큰 이슈는 2017년 이후 화려하게 부활하며 젊은 층의 잇템으로 돌아온 구찌의 반란이라 할 수 있겠다. 구찌의 부활과 성장은 이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며 주력 소비 계층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의 변화된 소비 패턴이 시장에 다대하게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과연 구찌의 반란은 지속될 것인가?

# 블록체인 : 암흑 시대는 끝이 보일 것인가

2018년 블록체인 업계는 역사상 최고로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위시한 대부분의 토큰 가격이 80% 이상 하락하며 Primary 및 Secondary 시장 모두에서 자금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수천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거의 0% 의 성공률에 가까운 현실은 암울함을 더해 준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이러한 고통의 계곡을 지나듯이 블록체인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과연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의 희망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 젠더 : 백래시와 경제적 차별을 어떻게 풀 것인가

2018년 세계적으로 특기할 만한 일은 미투운동을 선두로 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고, 기성 운동권 내부만을 순환하던 여성주의 논의가 대중에게로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백래시라고 불리는 구조적 반작용에 직면했으며 불행히도 이 반작용 역시 만만찮은 힘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된 중장년 이상 여성과 지방 블루컬러 여성에 대한 논의 역시 많이 부족하다. 2019년 젠더 이슈의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브렉시트 : 이것은 과연 ‘시작의 끝’ 인가

오는 1월 16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협상안을 두고 역사적인 표결을 벌일 것이다. 터리사 메이 총리의 리더십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 그는 토리당 강경파와 노동당의 코빈 동지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코빈 역시 이를 기회로 분열된 토리당과 메이를 쫒아내고 코빈 동지에서 코빈 총리(...)로 등극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다. 블랙미러 그 자체인 영국 정계는 과연 브렉시트의 ‘시작’ 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 미디어 : 가짜뉴스 전성시대

틱톡 또는 유튜브 등 인스턴트 영상 컨텐츠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곧 메세지의 질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이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짜뉴스라는 것이 마냥 금지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자체적인 행동으로 영향력 있는 컨텐츠를 끌어 내리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며, 플랫폼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과연 진짜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 부동산 : 그 아파트는 해체만이 답입니다

현 정부 들어 치솟던 수도권 집값이 진정(?) 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를 틀어쥐는 정책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계획 및 다대한 인프라 투자를 공언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속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제 곧 지어진 지 3-40 년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의 멸실 문제 역시 부담이다. 과연 부동산의 해법은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해결책은 하나뿐인 것일까.

국내총생산 증가율 7% 이상, 인구 증가율 2%까지는 외식과 집밥 소비가 동시에 늘어난다. 경제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1980~1990년대 국내 외식업계가 급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6억 현금으로 6억짜리 집을 샀다면 재산은 증가하지 않은 거다. 그냥 유형만 변화한거다.

이익이 생기는 거래=손익거래

손실이 생기는 거래=손익거래

재산 증감=재무제표에 표시

손익의 발생=손익계산서에 표시

재무상태의 변화와 손익의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다.

또봇 1개 매입(만원)하면 박사장 가게 재산변화 '0원' =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비손익거래

판매를 위해 사온 물건=상품

판매를 위해 만든 물건=제품

창고에 보관하는 물건=재고

보통 아파트를 살 때는 현금으로만 사는게 아니라 은행대출을 껴서 사니까 은행 빚을 진다면 '비손익거래'

회계는 '원화'가 원칙. 환율변동으로 빚이 증가해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내려가 이익 200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익발생, 재산증가와

손실발생 재산감소

빚의 감소와 이익발생

빚의 증가가 이익감소와 맞물린다.

부동산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정말 1차원적인 논리를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

그냥 제목만 보자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근거를 정확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단순히 '부동산이 망해서 국가경제가 망한다'라는게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부채부담증가와 그로 인한 소비감소, 그리고 이에 따라 주변경제침체가 발생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빚을 내지 않고 집을 구매한 경우,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본인소득 100%에 맞추어 소비를 조정해 대응하지만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한 경우는 부채이자를 삭감한 소득에 맞추어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크다는거다. 또한 이 상태에서는 소득대비 부채이자비율에 따라 소비를 더 극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럼 주변상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들이 연쇄작용하여 국가전체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감성적이고 편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빚'에 대한 생각이 나이브하다. 특히, 신용카드(할부)를 사용하면 더 그렇게 된다.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빚에 대한 허용치가 더 커진다.

아무튼, 경제 신문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쯤 아래 싸이클에 비추어보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진다.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증가->소비 감소->소비감소(수요)에 따른 상품가격저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익감소 -> 생산, 고용감소 ->경기침체 가속화->자산가치(부동산, 자동차 등) 하락->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증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를 구매하는 사람, 즉 나의 품질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에 맞춰 정해진다.

똑같은 일을 베트남에서 할 때와 스위스에서 할 때 월급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기도 해야하고 도와줘야 한다. 평균적으로 모두가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나도 좋은 거 누리며 살 수 있다.

또한,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돈 잘 버는 게 아니다. 돈은 돈이 될 만한 일을 해야 잘 버는 거다. 왜 열심히 사는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은 할 가치가 없다. 그건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거니와 정확히 말하면 본인이 돈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다.

매달 벌면서 연봉 올리는건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팩트는 그냥 몇백 버는 일이 있고 몇천 버는 일이 따로 있다. 처음부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폭발적인 소득 증가의 핵심이다. 돈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고만고만한 수준을 못 벗어난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다고 인센티브가 폭발하나?

직장인이라면 승진 말고 이직을 노려야 하고 사업자면 점진적인 매출 증가보단 처음부터 볼륨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시냇가에선 서핑이 안 된다. 파도가 없는데 어떡하나. 바다로 나가야지. 물론 서핑을 원하지 않는다면 개울에서 노는 것도 괜찮다만, 원한다면 바다로 가야 한다.

이건 친구 중에 강남에서 20년째 거주중인 사람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부모님은 서초구에 건물을 보유중이시고.

간단하게 강남 주택 보유자들의 특징부터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 구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무리가 없다.

2. 종부세 재산세 내는데 무리가 없다.

3. 정권 바뀌길 기다리면서 팔지 않고 팔 생각조차 없다.

40~50대 보유자

1. 자녀교육 중시

2. 자녀교육 중시

3. 자녀교육 중시

60대 보유자

1. 주변 커뮤니티 지인들이 강남 거주민이다.

2. 뛰어난 의료시설을 선호한다.(강남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3. 자녀 혼인시 친정 거주지에 대한 후광효과를 알고 있다.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오늘 나온 대책이 혹시나 선행지표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강남 주택보유자들에게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

애써 풀어보면 1주택자나 어설픈? 부를 가지고 강남 들어올려고 했던 계층들이 힘들게 됐다.

또, 전세나 월세 올려서 세금은 세입자 돈으로 내고, 집은 안판다로 결론날 것 같아 무섭다.

이미 임대사업자로 빠져나간 다주택자들 매물은 잠긴거고 이대로라면 공급부족은 계속될거다.

번외로 자녀교육 같은 경우는 강북에 외고/과고 만든 이유가 강남8학군 견제인데 지금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스레 강남 8학군이 지금보다 더 절대적인 위치를 갖게 될거다. 특히, 중계동

자, 이번엔 오늘 나온 정책에 대한 이야기다.

설명자료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안겪어도 될 혼란이 생길듯 싶다.

종부세 과세체계는 일단 주택 공시가격(시가의 50~70%)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예를 들어 시가 12억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원이라면 일단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이 종부세 부과를 위한 기초금액이 된다. 만약 1주택이라면 9억원을 빼주니 해당사항 없다.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