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란 행위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 '수출품'들은 세계에서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물건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척박한 곳에서 우리나라는 가치를 생산해내는데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중국의 제조업성장과 함께 국내외적인 부정적 요소가 결합해 우리나라 수출품 경쟁력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제품의 질에서도 조금씩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세계적인 수출시장의 흐름, 즉 누가 수출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국가별로 어떤 수출품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어떤 수출품들을 1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UN Comtrade라는 데이터 사이트의 '2017년 세계수출 1위 품목 2017'자료로 수출금액만을 기준으로 비교 - https://comtrade.un.org/)

1.

세계적으로 수출시장에서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6년 잠시 하락세를 보였지만, 17년에 다시 1위 품목수가 48개나 증가한 1,720개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과 독일의 1위 품목이 48개 21개씩 증가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오히려 19개가 줄어들며 1위 품목수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는 중이라는 겁니다. 과거 제조업하면 독일과 중국 일본이 막강했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자체는 적지만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2.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의 변화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섬유제폼(+15), 화학제품(+11), 비전자기계(+9) 등에서 증가가 이뤄졌고, 독일은 비전자기계(+7), 수송기계(+6) 등에서 1위 품목수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비전자기계(-10), 기타제조품(-5), 섬유제폼(-4), 일본은 화학제품(-7), 비전자기계(-5) 등에서 1위 품목수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학제품(+6), 광산물(+3)에서 증가했으나 철강(-2), 전자기계(-2) 등에서 1위 품목수가 감소했습니다.

3.

경제권(신흥국, 선진국)별로 수출시장 점유율을 나눈 것을 보면, 선진국은 2,682개로 전체 품목의 51.5%를, 신흥국은 2,522개로 48.5%를 차지했습니다. 

선진국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출 카테고리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표를 보면 신흥국은 비중이 그나마 높았던 섬유제품, 전자기계, 광산물에서도 전제 품목수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세계 경제의 영향력이 점점 선진국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지 상상해보게 됩니다.

4.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는 77개로 16년 대비 6개 증가했습니다. 수출 1위 품목 상위국가들과의 갯수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세계 수출 10위권 내에 안착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수출저변 확대와 함께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우리나라는 품목별로 화학제품 31개, 철강 13개, 섬유제품 8개, 비전자기계 5개 등이 세계 수출 1위 품목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세계 수출 1위를 뺏긴 품목도 존재합니다(중국 4개, 일본 2개) 

추월당한 품목은 철강 5개, 전자기계 3개, 비전자기계 1개, 화학제품 1개, 수산물 1개로 나타났습니다.

5.

데이터를 보면 자랑스럽게 2년 연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화학제품, 철강, 메모리 반도체, 탱커, 특수선 등입니다.

특이한 점은 라텍스가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반도체 호황기를 거치면서 수출 1위를 생각하면 반도체가 최고라 생각하지만, 점유율로만 따지면 사실 우리나라의 라텍스(77%)는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위의 품목들의 남는 점유율만큼 경쟁국들(경쟁수출품)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77개 중 절반 이상인 48개 품목 중에서 중국(15개), 일본(13개), 미국(12개), 독일(8개)이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중국과 경쟁 중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 독일과는 화학제품에서 일본과는 화학 및 철강제품에서 경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위 국가들과의 점유율차이가 굉장히 적다는 점(5%미만)입니다. 특히 중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에서 그 격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들은 화학, 철강, 섬유 등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위 품목 77개 중 16개 품목은 점유율 격차가 5% 미만이란 점이 수출주도성장의 또다른 위기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수출 구조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수 증대를 위한 투자는 꼭 필요한 요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중심의 신규 품목 발굴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경기침체 공포가 급부상한 여파로 급락했습니다. 22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60.19포인트(1.77%) 급락한 25,502.3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4.17포인트(1.90%) 내린 2,800.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6.29포인트(2.50%) 폭락한 7,642.6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이번 주 1.34% 내렸다. S&P는 0.77%, 나스닥은 0.6% 각각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국채수익률 역전과 주요국 경제 지표,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 등을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미 국채시장은 이날 장중 미 국채 3개월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3개월-10년과 2년-10년 등 주요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대표적인 경기침체 예고 신호로 꼽힙니다.

장기 금리의 하락이 경기 상황보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금리 동결 방침에 따른 현상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금리역전 현상이 일단 현실화한데 따른 공포심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휘감은걸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물론 유럽의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부진했던 점이 장기 금리를 끌어 내리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계절 조정치) 전월 확정치 53.0에서 52.5로 하락했는데 21개월래 최저치입니다.
앞서 발표된 독일의 3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44.7로 떨어졌고 이는 약 6년 반만의 최저치입니다.
유로존의 3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약 6년 만의 최저치인 47.6으로 예상치 49.5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중앙은행이 경기둔화를 이유로 통화 긴축에서 발을 빼는 등 정책 방향을 선회한 상황에서 주요 제조업 지표가 일제히 부진하면서 경기침체 우려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이날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장기 금리의 하락으로 씨티그룹 주가가 4% 하락하는 등 대형 은행의 주가도 줄줄이 급락했고 여기에 나이키가 세 번째 회계 분기의 북미지역 판매가 부진했다는 발표를 내놓는 등 주요 소비재 기업의 불안한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도 미국 측의 수입 관세 지속 방침이 공개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지속 방침이 양국 협상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낙관론을 지속했죠.

영국 브렉시트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면 오는 5월 22일 양측간 합의에 따라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12일 이전에 영국의 차기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 참여 여부를 결정해 참여를 결정하면 브렉시트를 더 오래 연기하고, 불참을 결정하면 아무런 합의 없이 4월 12일에 EU를 탈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 의회의 3차 투표 결과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한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경기 방어 주로 꼽히는 유틸리티가 0.69% 오른 것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했고 금융주가 2.77%, 재료 분야는 2.99%, 기술주는 2.35% 각각 떨어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체로 부진했고 주택 관련 지표만 개선됐습니다.
지난 1월 도매재고는 전달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2012년 말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빠른 폭의 증가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의 전망치보다 0.2%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재고의 증가는 해당 기간 성장률에는 긍정적이지만,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향후 생산의 제약요인이 됩니다.

반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2월 기존 주택판매(계절조정치)가 전월보다 11.8% 증가한 551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시장 전망 3.2% 증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현재 세계는 여러 가지 우려 요인이 있고, 이런 우려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침체(R)의 공포가 커지고 있는겁니다. 시장참여자라면 예의주시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수출'이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교역의 둔화와 함께 수출증가율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수출주도성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실질 수출은 GDP보다 두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5년간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낮고, 14~17년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2018년은 수출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4%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는 반도체 특수와 세계 경기의 동반 회복이라는 호재를 고려한다면 증가세의 지속은 불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1990년대부터 08년 금융위기 전까지의 세계교역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웃돌았지만, 그 이후 두 지표는 비슷한 수준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도 수출주도를 통한 경제성장은 순탄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세계화 여론의 확대(브렉시트 등)와 그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미중 무역전쟁 등은 세계교역 부진에 앞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주도성장의 요인들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잠재성장률이라도 유지/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부진을 보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보입니다.

지난 정부는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제성장을 보전하기 위해 투자(주택)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투자는 15~17년간 평균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고 이는 93~95년 이래 20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설투자 주도의 수요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최근, 부동산 경기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설투자/GDP 비중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건설투자주도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건설경기투자의 후유증으로 17년 하반기 이후, 투자가 급감하면서 낮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비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주요하다는 생각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는 이유 같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여지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은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민간의 소비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GDP 비율은 아직까지 OECD내에서 낮은 국가에 속하고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기조를 지속 중이라는 점에서 소비확대의 여지는 많은 편입니다. 경제구조가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일본이나 기타 나라들에 비해 7~10%P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는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증가세를 장기간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의 저성장은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 불균형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과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가계부채 부담 등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이 그 원인이라는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장기간 고착화된 소비부진 구조하에서 큰 폭의 소비 증가세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초과 세수 등에 따라 정부의 자금잉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금잉여/GDP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재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세계원유 생산 및 수요 현황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중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원유가 매장되어있으며 단일 국가로는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매장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유 생산량으로는 중동이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며,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많은 원유가 소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아시아 지역 원유 소비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8위의 원유 소비국가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일본 등에 이어 4번째 원유 소비 국가입니다. 2018년 수입액 기준 중동발 원유 수입 비중은 75%, 미국발 원유 수입 중량은 전년대비 무려 343.4% 증가했습니다.

2.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국제유가의 움직임

2008년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두바이유 기준 08년 7월 배럴당 140.70달러) 그러나 이후 9월 금융위기로 국제유가가 급락했지요.

12년 중동지역 민주화 운동으로 '아랍의 봄'이 발생했고,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연평균 두바이유 거래 가격이 배럴당 109.09달러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14년 이후부터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북미-중동 원유 공급 경쟁으로 과잉 공급이 심화되며 2016년에는 배럴당 20달러 선으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2016년 1월 22일 두바이유기준 배럴당 25.5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17년에는 OPEC 등 주요 산유국이 감산을 시작하였고,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축소를 시행하며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자 국제유가는 증가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일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84.12달러까지 거래 가격이 상승했었죠. 이후 10월 부터는 그 유명한 미-중 무역분쟁 격화 및 신흥국 경제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미국 원유생산 및 재고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으나 2019년 1월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이 추가 감산을 시행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거래 가격이 상승하여 19년 3월 현재 60달러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 유가변동의 주요 요인들

1) 먼저, 어느 경기에나 영향을 주고 있는 '세계 경기 둔화'입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하반기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가 보여지고 있고 금융위기로 원유 수요 자체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2%로 전년대비 0.2%p 하락, 2019년 경제성장률도 6.2% 이하로 중국의 경제 성장세 자체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더불어 인도, 터키 등 신흥국의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이들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유가변동의 영향을 줄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2) 다음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입니다. 

미-중 양대국의 무역 분쟁으로 주요 수출기업의 생산량 및 기타 국가간 중간재 교역량이 감소하였다는데 주요 포인트인데요. 이는 세계 경기 둔화 및 원유 수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자 미-중 양국 정상은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3개월간 무역 분쟁으로 부과된 추가 관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18년 12월 1일 ~‘19년 3월 1일)

또한 2019년 3월 3개월 간 추가 관세의 부과 중단기간 연장에 합의하여 6월 까지는 무역 분쟁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3)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2018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미국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켰는데요. 미국 달러는 원유 결제 통화로서, 달러 환율이 강세일 경우 달러 표시 상품인 원유 가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018년 하반기 달러 강세로 물가 상승 및 경기 성장세의 둔화 우려가 강화되어 당분간은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됐었는데 최근엔 아예 '동결'로 결정 난 상태입니다.

4) 원유시장 공급과잉의 영향도 있습니다.

위에 표에서 봤듯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 셰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며 원유 재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더불어 원유 공급과잉 현상으로 2018년 10월 이후 원유 가격 하락이 가속화됐었는데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러시아 등 일부 비OPEC 산유국과 함께 원유 공급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감산을 시작했고, 이번년 1월 1일 15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OPEC 및 비OPEC 산유국이 높은 수준으로 감산 목표를 이행하고 있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감산에 대한 의지는 2019년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입니다.

2018년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포기하고 자동차, 철강, 항만, 석유 관련 거래 및 금융 거래 등 경제제재를 재개했습니다. 작년 8월 1차 제재, 11월 2차 제재가 그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8개 국가에 대해 원유수입을 예외적으로 180일간 허용했습니다.(18년 11월) 이란산 원유거래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2018년 11월 국제유가 하락이 있었듯이 장기적으로는 원유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었죠. 이 때문에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에 이어 21일 '수도권 공급확대'대책, 12월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7일에는 종부세 강화 등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 거래량 급감과 함께 집값 하락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갤럽'이 현시점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 그리고 집 소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이니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20% vs '내릴 것' 43% vs '변화 없을 것' 24%

- 상승 전망: 작년 9.13 대책 직전 50% → 9.21 대책 이후(10월 초) 43% → 올해 1월 28% → 3월 20%

3.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 소유에 대한 인식'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72% vs '그럴 필요 없다' 26% 

제가 예전부터 지켜봤을때 고무적인 것은 과거 한국갤럽의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2018년 4월 69%로 늘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7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만 약 20%포인트 증가했고 40대 이상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임대 주택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대가 지난 몇 년간 전세 품귀, 월세 전환, 임대료 급등 상황을 겪으며 '내 소유의 집'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응답자 특성별 비슷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을 현재 주택 보유별로 보면 비보유자(66%)보다 1채 보유자(75%)나 2채 이상 보유자(80%)에서 더 강한 편이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7%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5%, 30대 47%, 40대 75%, 50대 73%,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0%, 1채 48%, 0채(비보유)가 43%입니다.

OECD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Income redistribution across OECD countries' (출처: https://read.oecd-ilibrary.org/economics/income-redistribution-across-oecd-countries_3b63e61c-en#page1)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여년에 걸친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글에서 요약해 소개하겠다.

1.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일단, 시장소득(market income)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조세 및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정도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장소득은 세금납부 및 이전소득(transfer)수령 이전 소득을 의미하며, 이전소득이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인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재분배의 감소는 기본적으로 현금 이전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조세와 이전소득은 OECD 평균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25% 정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아일랜드 40%부터 칠레 5%까지 그 차이가 매우 크다.

2.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평균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및 이전소득의 재분배효과가 감소하였다. 재분배 효과 감소 추세는 금융위기 이전에 가장 현저히 나타났으며, 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반전됐다. 이것은 자동안전장치(AUTOMATIC STABILISERS)와 자유재량 재정 수단의 완충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자동안전장치-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득이나 가격변동의 폭을 좁히는데 필요한 경제상의 완충장치, 유로존의 경우 경기악화를 막기 위해 복지비 지출과 세수를 낮추는 방인 이에 해당된다.)

재분배 하락은 OECD 국가 중 가장 평등주인 국가인 북유럽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기 이후 재분배 추세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3.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재분배의 하락은 주로 현금 이전의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개인 소득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국가별로도 그 역할이 상이했다. 지원 이전소득(assistance transfers, 예를 들어 자산 또는 소득 조사를 통한 사회안전망)은 보험 이전소득(insurance transfer, 예를 들어 실업보험 또는 장애연금)보다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낮고 혜택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판명된다. 그 결과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감소는 사회보장혜택(예를 들면 실업 관련 이전소득)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산(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과 같은 보다 진보적인 사회지원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4.시뮬레이션 및 회귀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재분배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실업자 개인 또는 가계에 대한 소득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업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삭감, 최고 소득 및 자본 소득에 대한 세금 축소 등을 포함한다. 2001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중간 소득 가계에 대비해 실업 가계가 받는 혜택 수준을 하락시켰으며, 이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 가계 사이의 재분배를 감소시켰다. 

    일부 국가(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스위스를 포함)에서는 실업보험 혜택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네덜란드 및 스위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최소 기여 요건이 상향되었다. 호주, 슬로바키아, 스웨덴, 뉴질랜드 등에서는 중간소득 대비 실업 보험 액수가 감소했다.

5.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책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비정책적 변화 역시 생산가능인구 가계의 재분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격 요건 강화와 혜택 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실업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 실업급여의 혜택 범위가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최근 실업인구 중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그룹이 실업급여 청구를 위한 고용 및 기여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수 OECD 국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도 실업급여 혜택과 이전 재분배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이들 근로자들은 단기 근속기간 또는 자영업 상태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무역 연계를 통한 경제통합 증대가 조세 수입의 재분배 효과, 특히 개인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화가 촉발한 세제 경쟁은 분배 측면에서 개인 소득세의 진보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최고 개인소득세율 및 개인 배당세율의 하락이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켰다는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몇몇 국가가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상위 한계세율은 1990년 50.6%에서 2008년에 41.4%로 하락시켰다.

    6.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은 고품질의 교육, 건강, 저렴한 주택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을 통해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 또한 세금납부 및 이전소득 수령 이후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며 조세 시스템에서의 진보성을 유지하고 저소득 가계에 대한 소득이전을 목표로 해야한다.

    7. 사회보장제도는 비표준적 근로 형태(non-standard forms of work)의 출현도 고려해야한다. 기술적 변화는 비표준적 노동(non-standard work)의 증가로 이어지고, 단일 고용주를 위한 상근 풀타임 근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켰다. 대안으로 비표준 근로자(non-standard workers)를 위한 새로운 맞춤형 후생제도를 설계하고, 고용관계보다는 개인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하거나 사회보장을 보다 보편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해진 가운데 논란이 많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10~20%대의 높은 상승률로 발표됐고, 서울시만 높고 보면 14%올랐다. 신축 아파트들은 재건축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6월 1일 기준인 재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세금을 계산하는 산식이 예전보다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것이 중요했던 해는 2006년~2007년 사이뿐이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부세가 중요하지 않던 시점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5억원이니 사야겠다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거다. 양도소득세 또한 실거래가로 과세하니 공시가격과는 무관했다. 

어쨌든 다주택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8년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 후 양도세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기준이 공시가격 6억(지방은 3억)이하라는 점이다. 즉, 공시가격은 순식간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버렸다.

1주택자에게는 그리 부담이 크지 않은 것 같다. 공시가격의 상승폭이 가장 큰 20~30%대 구간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도 응당 그만큼 오른다. 재산세는 건별 과세라 부동산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또한 공시가격 9억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게 되므로 추가 부담은 사실상 몇십만원 내외인 경우가 많고, 2~3백만원 수준의 주택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핫한 서초구 반포자이 34평, 강남구 압구정현대 34평을 부부공동소유한다하더라도 종부세는 몇십만원 밖에 나오질 않는다.

반면에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 대부분은 현행 양도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공제없이 최대세율 68.2%), 종부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지 않을까 싶다. 일부는 증여를 하거나 특수관계에게 저가양수도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일부는 실제로 매도를 할 수 도 있다. 특히,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를 줄이기 위한 매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똘똘한 한채나 자가 거주주택 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던 부동산들을 매각하여 주택 수를 줄일 것이다. 그러나 거래량이 적어서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어쨌든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 같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덜으려면 6.1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맞춰야하기 때문이다. 잔금을 치뤄야 한다는 거다. 원래 우리나라 부동산은 6.1 이전에 거래가 많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남은 두달 동안이 정부가 제시했던 9.13 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기간이 생각한다.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부동산이 쓰러지면 경제도 쓰러진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라면 위 명제는 너무 뻔한 이야기다. 오늘 이 글에선 부동산과 주식은 경기의 향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짧게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게 작년 10월은 암흑이었다(주가폭락사태). 당시 이 일을 겪은 국내의 투자자들은 전세계경기가 불황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했고 이를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예측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 1등 경제인 미국과 관련된 경제지표였다. 

이런 미국이 최근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주춤하고있고, 더불어 세계 경제의 한축인 유럽경제마저 성장이 둔화된 상황인 가운데 다시한번 경제가 불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투자자로서 흐름을 알고 추세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는 경기하락을 좀 더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다.

일단, IMF에서 발간된 보고서 중에 [When Bubble Burst]라는 게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어느 곳이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 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고 경고했는데 이때 부동산 하락기간은 평균 4년이고 그 하락폭은 -27.3%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는 주식시장과 경기의 관계도 풀어냈는데 세계주요 주식시장의 붕괴를 봤을때 하락기간은 평균 2년 이었고 주가하락폭은 -45.5%였다고 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식폭락사태는 짧고 굵게 진행될 뿐이고 부동산폭락은 좀 더 긴 시간과 완만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는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4%였고 하락한 이후 3년의 경제성장률은 2.6%라고 한다. 단순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4-2.6=1.4%p 차이니 우리가 '엄청' 걱정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부동산의 하락'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하락 전 3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4%인 반면 이후 3년의 평균경제성장률은 0.8%로 떨어진다. 주식시장을 통한 영향은 1.4%p차이였지만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2.6%p 차이로 좀 큰 편이다.

부동산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올까 고민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비중이 아니라 부동산을 살 때 빌린 '대출'이 크다는 것에 있다. 부동산을 살 때 자신의 현금만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이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면 '은행'의 대출부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은행들의 예측치 못한 대출회수를 야기하게 된다. 

우리들은 항상 대출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만기가 되더라도 연장하면 되고 미래의 수익이 있으니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는거다. 이것이 심화되면 나라 경제 전반에 신용경색이 발생한다.

그럼 '대체 어떤 부동산 지표를 봐야 경기불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Predicting Recessions: Which Signals Are More Accurate?]라는 보고서에는 불황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경제지표는 무엇인지 설명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장단기 금리차 같은 지표보다 '신규주택 착공의 변화'가 더 영향력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4개월 연속 신규주택 착공수가 하락하거나 혹은 4개월 전 가격에 비해 4% 이상 감소할 때는 주의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불황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최우선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프상에 1990년, 2000년이후 음영부분과 2010년 전 음영부분이 NBER이라는 전미 분석국에서 불황으로 판정한 시기다.)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볼때는 경기가 다시 회복/성장 국면에 들어서면 신규주택 착공수 또한 반등한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봐야한다(음영부분에 끝 부분)

이것을 배경으로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우리나라 신규주택 착공수를 살펴보면 1월 신규주택착공수는 122만호를 기록했고 전월 대비 18.5%가  증가했다. 

나아가 아래의 미국의 신규주택 착공수 또한 반등한 것을 보면(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housing-starts-151), 미국 경기도 하락의 위험은 살짝 빗겨나간 것 아닐까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할 때(https://semiconductor-digest.tistory.com/360)도 언급했지만 매년 똑같은 숫자의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고령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매년 같은 숫자의 노인이 생기고 사라질테니까(관련 산업/복지 등 조정필요x).

특정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 인구구조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유치원 대란부터 취업대란 부동산 대란 등이 그것이다.

인구만큼이나 집도 마찬가지다. 뭐든지 생산된 것이 있으면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시점에 정책이나 경제상황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주택의 공급 수가 늘어난다면 이 집들이 향후 노후됐을때도 같은 시기에 건축된만큼 한꺼번에 관리 받아야 한다. 

한 기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432606)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노후주택이 '급증'할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급증할 전망이고 이는1990년대 이뤄진 대량 주택공급의 영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표적 정비사업인 재건축ㆍ재개발은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 규제 강화로 진행이 더딘 실정이고 정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에 발목이 잡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노후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정비 로드맵'이 절실해보인다. 

문제는 2020년 이후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규모가 전국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1990년대 이뤄진 대량 주택 공급의 영향인데, 1990년대는 '200만가구 주택 공급' 등에 따라 연간 준공 물량이 50만가구를 상회했다. 1995년 준공 물량은 76만5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다)되는 가운데 노후 주택 거주자 대부분은 고령자라는거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60대 이상 비율은 78.9%에 달한다. 70대는 27.8%, 80대는 25.8%에 이른다. 신축 주택은 40대 이하 가구주 비중이 높고 20년 이상된 주택은 5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이 높다. 30년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76.4%가 경상소득 200만원대 이하로 조사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와 주택 고령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집과 마을이 함께 늙어가면서 지역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해결법으로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노후주택들을 관리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을때 이들을 수용할만한, 그러니까 잠시 살 만한 거주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30~40년차 주택들이 쏟아지는 2025년 전후에는 또 한번의 전세/주택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기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에게 큰 위기가 왔다. OECD가입국 중에서 상위에 랭크된 한국의 자영업자 현황을 알아보자.

일단,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17년 기준 25.4%로 OECD 37개국 중 6위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7%다.

19년 1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대략 547만명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이것도 다같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두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하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 또 하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다. 이 수는 각각 161만명, 386만명이라고 한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자영업자의 29%, 71%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를 '개인사업자'라고 명명하고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로 분류한 반면 통계청은 고용원이 있는지와 없는지로 구분한다.)

통계청에 들어가면 지역별로도 자영업자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경기인천 31%, 경상도 24%, 서울 21%에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고 지역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서울 13.6%, 제주강원 13.4% 로 나온다. 

특히 업종별로 나누면 좀 신기한게 개인적으로는 서비스업(19.6%)이나 음식업(12%)이 많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업(28.6%), 도소매업
(22.4%)순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많았다.  세부지수도 확인하면 14년 이후 부동산 임대 매매업이 매년 가장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었다.(평균 9%)

추가적으로 통계청에서 자영업자가 창업 후 연간 생존율을 측정한 보고서가 있는데, 자영업자가 밀집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4.6%, 18.8%로 타 업종 평균 27.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에 언급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 부동산 임대업은 38.7%의 생존율을 가진다. 생존율이 가장 낮았던 분야는 금융보험업(11.9%)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