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최근 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그 돈을 굴리는 DB형,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굴리는 DC형과 IRP로 구분되는데 DB형은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수익이 멈췄고 DC형은 0%대 수익에서 멈췄다고 한다.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그러니까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독 낮은 이유는 전형적인 '대리인의 비용'과 '공유지의 비극'현상이 겹친 결과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네 땅도 내 땅도 아닌 어정쩡한 당은 아무도 가꾸거나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론이고, 대리인의 비용이란 내 돈을 대신 굴려주는 사람은 자기돈처럼 열심히 굴리지 않는다는 거다.

그냥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대신 굴리는 DB형은, 회사는 열심히 굴려서 수익률을 높일 이유 자체가 적다.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차액을 회사가 가져가긴 하지만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운용회사를 옮겨가며 열심히 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실적 자체가 '현재' 경영진의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굴리는 금융회사를 바꿨다가, 그러니까 통상 회사가 주거래은행이나 경영에 도움을 주는 증권사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굴리게 되는데 이를 져버리고 타회사와 거래를 트게 되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직접 굴리는 DC형의 경우는 직원들 개인이 본인의 퇴직금을 굴리는 것이므로 열심히 할 동기는 있지만 그 퇴직금을 굴리는 금융회사 자체를 현행법상 바꿀 수 없다. 회사가 정해놓은 몇개의 금융회사들 중 맘에 드는 쪽을 고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선택된 금융회사들은 이미 잡아놓은 고객이니 굳이 열심히 돈을 굴릴 요인도 적고.

퇴직금을 고수익 상품에 굴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퇴직연금 계좌가 은행 보통예금 게정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현실 자체는 위에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2월달 면제점 매출은 역대 월별 실적을 기준으로 작년 3월을 제외,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면세점 매출은 매년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지난 1년 대비 8% 증가) 어찌보면 매출 증가는 당연한 일이긴 하다. 그리고 최근 사드보복으로 주춤했던 중국인 관광객들 숫자가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기도 했고. 

그러나 단순 기저효과라고 하기엔 사드이슈 전과 비교해보면 면세점 자체를 이용하는 관광객수는 그때만큼 못하다는 업계의 평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면세점 쇼핑을 해주는 '따이궁'들 덕분이란 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근 한중 항공회담으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비행기편이 60회 더 늘었다. 주 548회 오가던 항공편이 608회로 늘어난 것이다. 편수가 늘어나면서 요금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오게 되는 효과를 봤다.

우리나라는 유독 면세점이 발달한 나라다. 전세계 면세점 매출을 구분하면 정말 놀랍게도 단연 1위가 우리나라다. 그리고 그 매줄이 가장 많은 공항은 인천공항이고.

전국 백화점의 연간 매출이 30조원인데 면세점은 20조원 수준이다. 관강객들에게 면세점은 더이상 그냥 외국 나갈 때 시간 때우려고 잠깐 들르는 가게가 아닌 것이다. 특히, 과거 중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매출이 팍 뛰어올랐고 여러 신문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그 특수를 헤드라인으로 실었다. 그리고 요즘, 회복되는 중국 관광객들의 수를 보면서 다시한번 면세점 업계가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몇가지 고민거리도 있다. 이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도 매출을 지탱해주었던 '따이궁'이라 불리던 보따리상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점점 그 한도를 늘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면세점들은 더 많은 따이궁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판매와 리베이트 지급을 일상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업이익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거다. 위에서는 면세점 매출이 사상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했지만 실상 그 알맹이(영업이익)를 보면 한창 잘나가던 시절(사드보복이전)의 아직 절반 수준도 되질 않는거다. 2014년은 영업이익이 9%를 상회했지만 현재는 고작 3%에 불과하다.

따이궁들의 성행에는 몇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웃기게도 중국인들 자체가 자국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외산 제품을 못미더워하는게 가장 크다는거다. 그래서 한국 면세점에서까지 약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라도 제품을 구매하는 것라고. 

그러나 이제 한국의 면세점 상품들이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게 되면 굳이 한국을 방문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면세점업계는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나저러나 중국 관광객들은 다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들이 우리나라 자영업 경기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거다. 여러모로 경기의 선순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관광오는 이유가 단순히 '면세점' 때문이라면 우린 그 이유를 좀 더 다양화 시켜야하지 않을까?

요즘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어서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를 해석하든지 그냥 그 연령대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인구 구조가 안정적인, 그러니까 매년 출생률이 큰 변화가 없는 나라는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도 비숫하다. 그래서 새로 20대가 되거나 30대가 되거나 40대가 되거나 그 숫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한 도시에서 매년 비슷한 숫자의 신생아들이 태어날테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어떤 대학교의 졸업생과 입학생의 숫자는 비슷할거단 얘기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매년 100만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고 80년대에는 87만명, 90년대는 64만명, 2010년에는 47만명이 태어났다. 앞으로 인구 통계와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린 이 인구를 꼭 기억해야 한다. 뉴스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운 통계해석의 시작을 바로 잡으려면 항상 기억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번년도들어 자주 나오는 뉴스가 30대와 40대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근데 이걸 단순히 해당연령대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각해보면 좀 다르게 해석된다. 이번 2019년 새로 30세가 된 89년생은 64만명이고 40대가 된 79년생은 86만명(30대 이탈자, 40대 편입)이다. 그러니까 30대에 입성한 인구는 64만명이고 나간 인구는 86만명이란 얘기다. 2018년과 2019년 단 1년 사이에 30대 인구는 22만명이 줄어든거다. 현재 우리나라 30대 인구가 150만명이다. 

이와 똑같이 계산을 하면 40대 인구는 14만명 정도가 감소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신문에서는 30대와 40대의 자동차 구매력이 떨어진다, 30, 40대 취업자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등 30대 40대 해당연령대의 취업자수만을 바탕삼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슈를 뽑아내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30대와 40대 인구가 그냥 감소하는 추세다. 경제활동을 하는 해당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취업자수도 줄어드는거다. 

(50대 인구는 위에 계산을 적용하면 변화가 적긴해도 약 2만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뉴스들을 보면 30대는 11만명, 40대는 12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위에 계산했듯 우리나라 30대와 40대 인구는 각각 1년 사이에 22만명, 14만명이 줄어들었으니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40대와 50대의 취업자수를 비교해보면, 40대 취업자 수를 계산할 때는 이번년도 39세(올해 40세)에서 넘어온 취업자들 55만명이 추가되는거고 기존 49세(올해 50세)에서 50대로 넘어간 취업자 15만명은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 

이건 단순히 경제상황이나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자의 연령대가 변함에 따라 취업자수도, 실업자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단순히 인구통계를 가지고만 취업자수의 변화를 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스에서는 경제악화를 표현하기 위해 취업자수의 감소를 이야기했지만 좀 해피하게? 하려고 다른 통계를 낸다면 해당연령대의 자살인구라든지 각각의 특징에 맞는 인구도 다 감소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30대와 40대가 전혀 일자리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여타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한국의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은 바닥을 기고 있다. 아마도 많은 30, 40대 취직자들이 이곳에서 다른 산업군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일자리로 옮겼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30, 40대는 한 가장이기도 하거니와 예전부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세대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당해도 하루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해당 연령대의 인구통계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구조에 따른 통계해석의 오류일 뿐이다.

진심으로 30, 40대의 일자리 문제나 경제상황을 논하려면 시간당 소득이나 고용형태 같은 데이터를 조사해야한다.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의 30대와 40대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60대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혹시나 해당 연령과 관련 있는 뉴스를 본다면 맨 위에서 언급한 인구의 변화량보다 더 큰 것이 있는지 비판적인 자세로 글을 읽어야 한다.

부동산 조정기(하락)를 바라보면 글을 작성한다. 

1. 당장 정부 정책(대출규제와 보유세 증세)이 굳건한 상황에서 상승은 어렵다. 그렇다고 기다리는 급락이 오지는 않을거 같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유지하거나 기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출규제와 보유세 증가가 신규로 다주택자가 되려는 분들을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막는 장벽이 되었고 이게 매수 수요를 줄였다. 무주택자들도 당장은 하락 심리에 빠져있고.

기존 다주택자들 입장으로 본다면 매도시 지불해야하는 양도세에 비하면 그다지 강력한 압박은 되기 어렵기에 급락도 쉽지 않다.(일부 한계에 처한 물량은 나오겠지만, 시장을 급락시킬 수준까지는 아닐거라고 본다.)

무주택자들이 집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마땅히 없기에 추가 하락에 대한 심리적 부담만 넘기면(집값의 점진적인 하락이 충분히 진행되면 이에 따른 매수 욕구가 살아나게된다.) 기본적인 매매는 회복될거라 생각한다.

2. 국가통계포털에서 아파트에 대한 주택매매심리지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지역별로 들여다 보면(2002년 이후 데이터만 조회) 수도권의 경우 매매심리가 최악(100미만)인 기간이 보통 2~3년 정도로 나타났는데 지나고보니 그 기간이 집값도 바닥으로 매수할 타이밍이었다.

콕 찝어 말하면 2002년, 2013년(2012년~2014년초까지)이 향후 집값 전망을 가장 안좋게, 더 떨어질것으로 보던 시기였으나 실제로 집값은 저때가 단기 저점이었고 그 이후로 올라갔다.

3. 부동산 시장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올라갈땐 급등, 내려갈땐 아주 서서히 오랜기간에 걸쳐 10%에서 최대 20% 정도까지 빠지는 것 같다. 물론 수지나 분당, 일산처럼 상대적으로 급등하고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 중에는 과거 고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급하게 많이 오르고 서서히 조금 빠진다. 그래서 실거주로 매수해서 쭉 살아온 지인들을 보면 전세 사는 지인보다 재산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다.

4. 현재 수도권 매매심리지수는 2013년 이후 최저로 수치만 보면 매수 타이밍 같다. 하지만 충분한 기간 조정은 거치지 않았고 정부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을것이라 본다면 당분간은 하락 조정 기간을 예상하고 대응하는게 좋아 보인다. 요즘 많이 들먹이고 있는 "재산세 부과되는 시점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할거라 기대"하는건 오산일거라고 예상한다.

그런 한계에 몰린 급매가 정말로 일부에서 나오게 된다면 누구보다 먼저 받아 먹을 생각으로 눈에 불을켜고 지켜봐야 한다는게 내 판단이다.

5. 인구나 가구 통계 지표가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한 결국에는 수도권 선호지역 아파트는 우상향으로 갈거라고 본다. 2040년 정도까지는 인구수와 가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도 심화될거라는 통계 지표가 수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6. 자본주의 시장에서 통화량 증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현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어떤 위기냐에 따라 부동산과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보유한 화폐 가치가 폭락하기도 한다.(IMF때 참고)

비정상적인 위기를 기다리며 현금보유 하는것(전세 사는 것)은 일반적인 화폐가치 하락을 생각했을때 너무 뻔히 보이는 안정적으로 쪼그라드는 길 입니다.

7. 무조건적인 부동산 매수가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전세로 사는 것 보다는 뭐라도 부동산을 매수하여 실거주하는게 좀 더 좋을거라고는 보지만.

누구라도 내 집은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설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극소수라 생각한다. 아마 대부분은 최대한 저점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사려고 할거다.그렇다면 폭락론이나 집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을 나쁘게 봐서는 안된다.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찾아다녀야 부동산으로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약가점이 높거나 특공 확률 높은 분들은 계속 될때까지 분양을 도전해야 하지만, 추첨만 노려야 하는 무주택자들은 올해 잘 골라서 사는 것도 좋다고 본다.

불경기가 심화되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한다.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기도 하고 실업수당을 늘리기도 하면서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찔러준다. 그 돈을 사람들이 소비해야 공장도 다시 돌아가고 일자리도 생긴다.

쉽게 말해 불경기라는 건 경제라는 생명체의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 의식이 없는 환자의 입에 공기를 불어놓는 인공호흡이 정부의 재정지출이다. 억지로라도 돈을 불어넣으면 그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탄도 무제한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경기는 세금을 더 걷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가 부채를 늘려(국채를 발행) 경기 부양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시중의 여유자금을 정부가 끌어다쓰면 그만큼 시중의 자금이 고갈되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높아진 금리는 불경기 탈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그냥 돈을 찍으면 안될까?'이다. 정부는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부의 통장 계좌에 0을 몇개 붙인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은행에도 보내고 기업에도 보내고 서민들에게도 보내서 돈 뿌린 효과를 내보는거다.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주체들의 주머니에 돈이 꽂혀야 하는데 그렇게 꽂아넣을 돈을 굳이 세금을 걷거나 국민들에게서 빌려오는(채권발행) 방법을 써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게 현대화폐이론(MMT)-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71194 이다.

이런 이론에 대한 몇가지 반론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돈을 함부로 풀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풀면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탈출을 시도해서 돈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그러나 현대화폐이론을 지지하는 쪽은 소비 위측으로 인해서 시중에 풀렸던 돈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불경기이므로 돈을 찍어서라도 그렇게 사라지느 돈의 양을 채우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하는 이유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경제주체들이 불경기를 두려워하면 어차피 그런 수단들이 잘 먹히지 않으니 '돈을 찍어서 푸는 방법'도 생각해볼만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실 '물가가 왜 오르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경제학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이에 대한 답이 정말 다양하다는 뜻이다.) 돈을 찍어서 푸는 것과 금리를 낮춰서 돈을 푸는 것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정도가 다른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물론 이 현대화폐이론이 말도 안된다-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9854 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낸 경기 살리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경우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돈을 찍어서 경기 살리기' 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현대화폐이론 또는 현대통화이론으로 번역되는 MMT는 앞으로 당분간 자주 등장할 것 같은 핫한 경제용어다.

2019년 4월 30일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예비 열람이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약 한달 간 열람기간을 갖고 그 이후에 4월 말에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우리나라에는 총 1350만호의 공동주택이 존재하고(아파트 약 1000만),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것이기에 전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

더구나 표준단독주택이나 토지 등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화를 볼 수 있다.

2019년은 과거 어느 해보다 주택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가 되기에, 보유세가 얼마나 인상될 지를 가늠할 수 잇다. 보유세 인상 정도에 따라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도 다르기에 주택 보유자 분들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집을 사는 것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55~60%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들도 그러하다. 시세 30억원을 넘는 초고가라면 공시가격은 15억원 수준으로, 시세 20억원의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11억원 수준으로, 시장가격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원 정도에 형성된다. 시장가 6억원은 공시가 3.5억 등이다.

먼저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 60%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 하는데, 이번 개정세법에서도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는거다.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 부동산을 건별로 과세하게 된다. 그러니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 개수가 증가할수록 세금도 비례해서 상승하게 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였다가 2019년부터는 85%로 상향조정되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에 90%, 2021년에 95%, 2022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더구나 종합부동산세는 건별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번호 당 세금을 내는 개념이고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보니 1건의 부동산 보유자보다는 2건, 3건 등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이 기하급수로 높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압구정동의 고가 아파트로 시세 25억원(공시가격15억원)을 보유한 A씨의 경우,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 15억원*60%=9억원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율 0.4%를 내므로 약 360만원이 재산세액이 된다. 2채라면 곱하기 2해서 720만원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합선-9억원)*85%이다.

1채만 보유한 경우에 적용하면 15억원-9억원=6억원*85%=5.1억원이 과세표준이다. 재산세보다 더 적다. 1채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채를 보유했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변할까?

공시가격을 합산해야하므로 15억원*2=30억원이 되며 공제도 6억원으로 감소하여 30억-6억원=24억원*85%=20.4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유 아파트의 수는 1채에서 2채로 2배 증가했지만 과세표준은 4.4배로 증가한 셈인데, 지수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세율도 높아졌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이 구간이 종전 세율 1.0%에서 2019년에는 1.5%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중 조정지역 내 2주택이거나 혹은 3주택 이상의 경우 +0.3%P를 더 내니 세율은 1.8%가 된다.

이처럼 종부세는 철저히 다주택자에 부담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고, 고가 주택을 보유해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클 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개정되었다. 최대로는 3.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수치는 2.6% 성장하는 나라에서 보유세만으로 원본의 잠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수준의 세율이다.

많은 언론들이 1주택을 기준해서 종부세를 계산하고 기사를 낸다. 아무리 공시가격이 올라도 몇십에서 몇백만원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1주택자의 경우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도록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적으니 틀린말도 아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개편은 누진 방식의 계산이어서 지수적 상승으로 연결되니 상당한 부담인 것이 팩트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거의 원본잠식(현재 100이라면 세금으로 인해서 95, 90, 85 등 장기간 보유할수록 오히려 원금이 잠식되는 것을 의미)수준의 세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말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더욱 큰 부담을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다. 부담이 크면 당연히 대응을 할 것이고, 그 대응 중 하나가 2019년 들어서 2배 규모로 증가한 증여이다.

9.13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지 약 6개월이 지나서 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고가-소형 주택 중심으로 가격하락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만약 4월 말 발표될 공시가객의 상승이 2007년에 그랬던 것처럼 20%이상 역대급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시장은 그야말로 급격히 냉각 될 것이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큰 폭(15% 이상의 상승)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생각인데, 예상보다 적은 상승률이 발표된다면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소형(85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고가(공시가격 6억 초과)주택의 매수/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4월 말에 발표될 공시가격을 미리 열람 가능한 3월 15일부터의 변화를 눈여겨 봐야 한다.

이제 1주택자든, 일시적 2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셈법이 복잡해진다. 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일반적일 때도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잔금일을 5월 말로 하고 매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올해는 더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공시가격 개편으로 시장이 다시한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진 거 같다.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년 이상 지속된 '일자리 대란'이 조금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늘어난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게 주목된다. 하지만 고용 통계가 지난해 2월부터 급겨히 악화되면서 12개월 연속 부진했던 점을 돌아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에서 '기저효과'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 비교 시점인 1년 전의 고용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 지난달 통계가 호전된 듯 보이는 것이다. 기저효과를 제대로 못 보면 올해 내내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

기저효가 외에도 2월 고용통계는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게 많다. 무엇보다도 고용시장의 중추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가 각각 11만 5000명, 12만 8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39만7000명 급증했다. 노인일자리 증가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갖지만, 재정투입을 통한 관제 일자리가 다수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기획한 오래 노인일자리 사업 61만여 개 가운데 25만 개 정도가 2월에 반영됐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제조업과 금융 보험업에서 각기 15만 1000명, 3만8000명씩 감소한 반면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23만 7000명이 늘어난 것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정책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기업투자가 위축된 게 일자리 축소로도 확인된 셈이다. 도소매업에서 6만 명 줄어든 것도 급등한 최저임금이 주요안임이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고용시장 왜곡이 우려된다. 민간에서 자생으로 생기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고용시장 체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계속 악화돼 온 수출 투자 등의 위축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정부의 인식이 문제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고 최악의 고용대란에서 벗어난 듯 착각하거나 방심해서느 ㄴ곤란하다. 고용시장의 질은 더 나빠진 측면이 다분하며, 고용창출 여력도 크게 감소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청년 채용 확대에 이어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지만 세금을 쏟아붓는 이런 방식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강궇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낸다' '최선의 실업대책은 경제 성장'이라는 원론을 확인하는 것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조절하겠다면 올해는 제대로 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현금 살포는 지양하고, 고용의 안정성 못지않게 유연성도 함께 보강하는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라는 국제통화기금 고언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2019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 정부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공 부문의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기의 상방 요인 및 하방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예상되는 경기 상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중국의 경기부양책, 경제심리의 개선, 소비 안전판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1.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최근의 긍정적 분위기가 분쟁 타결로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미중무역분쟁이 해결될 경우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의 경기 하강 압력을 완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분쟁 해결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로 타결될 겨우, 중국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도가 높은 it산업과 자동차 산업에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한다.

2.중국의 경기부양책

중국 경제의 하강 압력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률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기업금융 지원 등의 거시 및 미시 경제정책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제시한 2019년 재정적자/gdp 비율 목표치 2.8%는 예년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에 다소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중국의 민간 부문 비중 급증, 경제 및 산업 구조 복잡화 등으로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한계를 가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경제 심리의 개선

미약하나마 최근 국내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의 경제 심리의 과도한 침체 수준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최근 대부분의 실물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주체들의 심리 개선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실물 경기가 더 추락할 경우 경제 심리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땜누에 정책 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4. 소비 안전판 역할

수요 측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장을 받쳐조고 있는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유일하게 소비 부문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가계 소득 증가에 의한 직접 구매력이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개별소비세 인하, 저물가 등으로 인한 간접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당분간 소비 부문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의 종료,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그 역할이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도 상존하다.

다음은 경기 하방 리스크다.

여기에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차세안(CHASEAN) 경제위기, 산업경쟁력 악화, 건설업 불황 등을 들 수 있다.

1. 세계 경제 성장 둔화

2019년 세계 경제는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확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쌍된다. 이에 국제교역이 생각만큼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 수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회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차세안 경제위기

중국 및 아세안 지역의 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되면서 수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중국과의 높은 경제 의존성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아세안 지역의 국가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산업경쟁력 악화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이미 상당수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 중이다. 최근 수출 증가율은 18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특히 2월만 보더라도 전체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1% 상승인 반면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24.8%에 달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반도체 경기를 낙관할 수 없고 나머지 주력 수출산업들도 경쟁력 약화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전체 수출규모가 18년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건설업 불황

정부의 공공 발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물량 감소로 건설업의 불황 국면 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건설수주 규모로 볼 때 건설 경기 전방ㄴ의 하강이 우려되는바, 건설업의 경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특히 고용시장의 경우 지난 1월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건설업이 고용시장에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건설업 내 과잉고용력 수준은 전체 210만 명 중 10만~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따.

향후 대한민국 경제는 

경기 지표들의 추세를 볼 대 경기 저점 도달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 그 저점 시점과 이후의 경기 추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허나 예상하건데 향후 경기 저점은 2019년 중(상반기~하반기 초)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경기 저점 이후 경기 회복추세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보일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1. 소비 증가세 유지

전체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 선행지표인 내구재, 소비재수입 등의 지표가 부지한 모습이다. 1월 중 소매판매는 내구재가 부진하였으나 비내구재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원대비 4.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1월에 들어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물량 모두 증가율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2. 설비투자 부진 장기화

설비투자의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 설비투자 부진은 반도체 부문 투자가 마무리된 영향이 커 보인다. 향후에도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어서 당분간 설비 투자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공공 부문의 건설경기 침체 방어

건설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가운데 공공 부문 수주가 미약하나마 전체 경기를 방어하고 있다. 1월 중 동행지표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엿다. 한편 ㅂ월 중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 수주가 크게 침체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1.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4. 수출 감소세 지속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국내 수출은 18년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며 2월에 들어서는 물량 감소 및 단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한편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및 아세안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5. 고용창출력 미약

실물 경기의 부진이 고용시장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취업자수가 미약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1월 중 전연령층과 청년층에서 실업률 및 체감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했다. 1월 신규취업자 수는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과 서비스업 고용흡수력 약화로 1만 9000명 수준에 그쳤다.

6. 디플레이션 우려

공급 및 수요 물가상승압력이 동시에 축소되면서 0%대의 저물가가 지속 중이다. 국제 원자재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와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졌다. 한편 국내 소비자물가는 공공서비스 부문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및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였다.

3월 10일부터 유럽을 방문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준비한 연설문에서 "한국 재벌들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했다"고 표현한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장관급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 그것도 정책 당국자들 앞에서 개인적인 추측을 객관적 사실인양 주장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경제에 대한 '세일즈'도 부족할 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 위원장은 "한국 30대 재벌 집단의 자산총액이 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보다 커질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위 1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GDP의 80%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의 집중도를 설명하며 자산총액과 GDP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10대 재벌의 총자산이 GDP의 80%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다른 경제 주체들은 GDP의 20%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자산에는 기업이 보유한 현금 예금 건물 토지 등이 모두 들어간다. GDP는 1년이란 한정된 기간 내에 한 국가 안에서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일으킨 부가가치의 합이다. 정확하게는 A, B 두 기업 중 어디가 돈이 더 많은지를 비교하는데 A기업은 1년간 생산한 부가가치만 보고 B기업은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까지 합쳐 계산해야 하는거다. 

KB금융그룹은 올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가구의 총자산을 9884조원으로 추정했다. 한국 GDP의 600%나 되는 규모다. 하지만 이를 보고 우리는 한국 가계는 자산이 GDP의 6배나 될 정도로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이자 20년 넘게 대학교수로 재직한 김 위원장이 '경제상식'에 해당하는 이 같은 개념을 몰랐을 리는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였을거라고 추측되지만, 그렇다고 명백히 잘못된 비교를 갖고 경제 현실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이 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