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주변에 사업적으로 성공하여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신 분들을 관찰하여 보니 아래와 같은 패턴이 있다.

1.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역략과 경험을 키웠다. 적어도 같은 업종에서라면 누구라도 그 실력을 인정할 정도. 이 단계에서는 일과 공부만 해서 성과를 낸다.

2.

그렇게 쌓은 신뢰 자본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늘린다. 이때는 주변의 소개와 추천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이곳 저곳으로 확장하는 시기다. 인맥이 재산으로 확장되는거다.

3.

주변에서 생긴 많은 인맥들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 여기서 역량*네트워크=수익이 만들어진다. 이건 사업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급여 생활자로서 위 1,2번이 충족된다면 그래서 당연히 퇴사하고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

4.

종자돈이 마련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소득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소득의 비중을 높인다.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 돈이 나를 위해 대신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나 될까? 뭐 건물 한 채면 되겠다고 하고 계산을 해보면,

부동산의 경우 월 50만원씩 받는 월세집 10채 정도 가지면 월 500만원 고정 수입이 생긴다 주식이라고 치면 10억원 정도를 seed로 연 6% 수익을 낸다고 했을때 월 500만원 정도 수익이다. 엔젤투자를 한다고 했을때 적어도 1억 정도 직접 투자하는 회사들의 포트폴리오가 15~20개는 되어야 사업적으로 끊기지 않고 exit을 통해 수익을 내지 않을까 싶다.

즉, 직장인 연봉수준과 4인 가족 생활비 목적으로 월 500만원 정도를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고 고정 수익으로 얻기 위해서는 약 20억원 정도의 종자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럼 어떻게 이 돈을 모아야 할지를 고민해야겠다. 월 200만원씩 저축하면 83년이 걸린다. 그래서 급여 생활자로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부부 합산 월 500만원씩 부지런히 33년을 모르면 은퇴연령에서는 가까스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위해 젊은 시절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돈만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젋어서 자기 사업 혹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단계들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각 단계를 충족시키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점이다.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인맥만 늘린다고 기회가 생기지 않고 기회는 잡았는데 내가 잘 하지 못하면 외면 당하는 거 금방이다. 모든지 차근차근 할 것. 해외에서는 20대 중분에 스타트업 엑싯해서 수십업 벌어 30대부터 위방식으로 은퇴생활 하는 사람들 더러 있는데 솔직히 너무 부럽다.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돈 걱정없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며 하고 있다는 것이.

어차피 노력해봐야 사히적 성공은 불가능하니 그냥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즐기는 거랄까. 지금 가진 돈과 소득 수준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명치 끝이 답답해지지만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며 돈 쓰면 속이 시원한거다.

하루살이 마인드를 좀 더 정신 승리하기 좋게 포장하면 그게 욜로다. 물로 ㄴ이게 뭐 그리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별 거 아닌 너절한 마인드를 추구할 만한 가치관으로 미디어에서 포장하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멀리 볼 안목이 없다면 발끝만 보고 살 수도 있다. 그러다 낭떠러지를 만나면 낭패겠지만.

자본주의의 위대함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환경을 극복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부류는 온갖 반례를 가져와 그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그런 말에 심취해 자기 한계를 선 긋고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이고 한계라면 딱히 더 할 말 없다.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한 기본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기 룰을 모르고 게임을 잘 할 순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살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사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진로부터 노후 대비까지 죄다 엉망인 선택만 하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한탄한다.

룰도 모르고 자기한테 주어진 카드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경기 결과가 좋길 바란다면 웃기는 일이다. 왜 이렇게 태어났나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혹시 내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느 고민해 볼 것이고 왜 돈을 못 벌고 잇나 답을 못 찾겠다면 본인에게 무슨 패가 있는지 다시 살펴볼 일이다. 그래야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마스터플랜이 있는 사람한테만 기회라 할 수 있다. 불황은 모두에게 고통일 것 같지만, 현금이 많으면 이때처럼 돈 쓰기 좋은 때도 없다.

리라화 폭락으로 터키 호텔들은 현재 반값 세일 중이며 베네수엘라는 특급 호텔도 우리나라 모텔값이다. 물론 베네수엘라 갔다가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소비를 해야 한다면 이런 타이밍에 하는게 엄청난 이득이란 말이다.

호황엔 모든 가격이 다 비싸다 다들 돈을 잘 벌 수도 있지만 물가도 비싸서 이때 소비를 같이해 버려 막상 돈은 못 모은다. 호황에 돈을 모르고 불황에 집중적으로 소비하는게 전략적으로 좋은 소비 패턴인데 재부분 반대로 하는 게 문제다.

자영업 폐업률이 높아져 상가 시장에서 곡소리가 나면 상가 가격이 내려가고 공실률이 높아 임대료가 저렴하다. 이럴 때 돈 있으면 상가 싹쓸이를 시도하거나 렌트 프리를 장기로 협상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창업할 수 있다.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통의 전략이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누군가에겐 통곡의 구간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겐 자산을 늘리거나 소비를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거다. 그때 어디에 서 있을진 지금 준비하기 나름인거고.

임금을 강제로 올려서 추가적 성장이 가능하려면 이론적으로 두가지 단계가 성공해야 한다.

1. 

고용주가 임금 상승을 판매가로 전가하면서 고용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곳이 주로 내수 서비스 업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판매가를 올려도 소비가 도망갈 곳은 마땅치 않을 수 있다. 물가는 오르겠지만 소득 분배는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 성장은 아직 없는 단계다.

2. 

소득 분배 개선 이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소비를 늘려야 한다. 

성장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일어나는데 지금은 1번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잠잠한 물가지표는 고용주들이 가격 전가 시도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으며, 악화된 고용 지표는 겁 먹은 고용주들이 고용 줄이기부터 손을 대고 있음을 알려준다.

애초부터 1번을 넘는 게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적어도 극단적인 목표로 고용주의 위기감을 자극하진 말았어야 했다. 경제는 심리라 위기감이 조성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나온게 최저임금의 영향만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현재 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다면 더욱 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소득주도성장(정확히는 임금주도성장)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이중화된 노동가격(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차) 해소 등을 겸비할 때 가능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책 조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9만8천원 내고 39만원 받습니다. 이게 문제>

1.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

틀린 말이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는 이유는 '너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때문이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받는 돈'이다. 그래서 2057년쯤 바닥나는 거다. 당연하다. 어디 허투루 써서 곳간이 바닥나는 게 절대 아니다.

국민연급은 88년 전두환 정부 때 도입된다.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내 소득의 3%를 내고 노후에 내 평균 소득의 70%를 가져가는 구조다. 그래도 턱없이 많이 받는 구조다. 지금도 정확히 내가 낸 돈의 1.4~4.5배를 받는다. 게다가 물가인상도 반영된다. 

2. 그래봤자 겨우 용돈 수준?

지금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은 370만명 정도 된다. 이분들은 평균 월 39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이걸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지?"라는 용돈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 매월 연금보험료 내기가 더 싫어진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또 보험료를 올린단다. 자꾸 화가 더 난다. 결국 이 논의는 국민연금 차라리 폐지하자!는 댓글과 민심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은 매월 평균 얼마쯤 연금보험료를 냈을까? 답은 9만8천400원이다. 그러니까 한달 10만원을 내고 40만원을 받는 구조다. 이러니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바닥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금보험료를 낼 때는 10만원이나 내고, 받을 때는 고작 40만원 밖에 못받는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있다.

심지어 납부기간은 평균 12.6년에 불과한데 수령기간은 20년이 넘는다(60세 한국남성의 기대여명은 22년이다) 진짜 남는 장사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은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다 그래서 고쳐야 한다.

참고로 소독이 많은 사람은 낸 돈의 1.4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최대 4.5배까지 받아간다. 그러니 소득이 낮을수록 더 열심히 가입하고 꼭 10년을 채워야한다. 그래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한가지 넌센스가 있다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7년 이상 오래 산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아간다.)

3. 공무원 연금은 그렇게 많이 준다.

'국민연금'은 엉터리라고 꾸짖는 분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공무원연금'이다. 실제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은 월 39만원 정도인데, 공무원 연금은 240만원이나 된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이 바닥날까봐 정부는 해마다 1~3조원의 재정까지 투입한다. 그러니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왜 나보고 더 내라고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여기엔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

1)공무원 연금은 일단 가입기간이 길다. 

공무원은 한번 하면 퇴직할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평균가입기간이 33년이나 된다.

2) 공무원 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다.

예전에는 대부분 퇴직금처럼 일시불로 타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워낙 오래 살다보니 다들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3) 공무원 연금은 적자가 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채우도록 지급보장이 돼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은 안해주나?라는 반문이 있다면, 이 경우 정부 채무에 따라 미래에 지급할 국민연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답할 수 있다.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 국민 2,2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정부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돈만 내고 연금 바닥나서 떼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누가 봐도 지나친 것이다.

4)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준다?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6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워낙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대졸 취업자의 첫 급여가 인상되지 않다보니 이것도 꽤 높아 보인다. 공무원 처우가 예전처럼 그렇게 형편없지 않은 것이다. 실제 해마다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청년들을 봐도 우리 공무원 처우는 이제 최악을 벗어난 것 같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이 열악한 처우를 보상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이 떨어진다.

4. 수익률이 꽝이다.

실제 올해 수익률은 좋지 않다. 1% 밑까지 추락했다. 내리막길인 증시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는 7% 넘게 수익을 냈다. 30년 평균 수익률이 5.9%가 된다. 은행 예금금리를 생각한다면 매우 뛰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수준까지도 아니다.

요즘 인기 좋은 ELS 수익률이 연 6% 정도다. 하지만 은근히 위험하다. 원금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해마다 6%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참고로 투자 잘한다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도 20년 수익률이 6.1%정도다.

그러니 국민연금 연체하면서 민간보험사의 개인연금 가입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5. 국민연금이 또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간다.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모 신문이 이렇게 제목을 썼다. 의도적이라면 나쁜거고, 모르고 썻다면 부끄러운 거다. 국민연금 보혐료를 올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도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다시말해 우리거 더 내면 연금 고갈을 막거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통장 고갈을 막기 위해 저축을 더 하는 셈이다.(실제 국민연금은 국민강제저축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니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게 절대 국민주머니를 털어가는게 아니다. 그 말이 맞다면 민간보험사에 매달 꼬박꼬박 내는 개인연금보혐료도 국민 주머니를 털어간다고 해야한다. 어머니가 생활비에서 저축을 더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가족의 주머니를 털어가는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더 받는 구조가 되는거다.

6. 왜 부자들이 바닥난다는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을 할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가입할 의무도 없는 국민들이 자구 가입을 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34만명이나 된다. 5년 만에 두배나 늘었다. 왜 난파선이라는 국민연금에 주부나 학생까지 가입을 할까? 이 사람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알아차린거다.

넉넉한 사람들은 그래서 대학 다니는 자녀까지 모두 가입을 시킨다. 그런데 한 켠에서 서민들이 국민연금이 난파선이라는 주장만 믿고 내야할 보험료마저 연체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렇게 소득불평등까지 가중시킨다.

결론:

국민연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다. 그러니 조금 더 내거나 덜 받아야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도 손해가 아니다. 지금도 받는 연금이 너무 적으니 아마 조금씩 연금보혐료를 더 내는 개혁을 하게 될거다. 썩 안내켜도 가야할 길이다. 그리고 이 논의구조를 흔드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한다. 

참고.

소득대체율이 45%라면 내가 연금을 납입한 시기에 평균 소득의 45%를 매월 연금으로 준다는 뜻이다. 만약 내가 월 100만원으로 시작해 퇴직할 때 월 20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 150만원의 45%인 67만원 정도를 매월 받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더 낮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물론 단점도 몇 있다.

1. 강제성(의무)이라는 점.

2. 내가 낸 돈을 죽은 뒤에는 가족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계획에 대한 강박적 습관을 갖고 있는 나다. 이런 내게 '예측가능성'은 아주 민감하다. 웬만하면 원칙을 어겨가며 억지를 부리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내가 기준을 지키려 애쓰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그런 원칙들이 지켜졌으면 한다. 이것이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사회이자 진짜 선진국이자 앞서가는 나라라 믿는다.

기차 5분 연착 정도는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고, 30초만 어긋나도 기관사가 사과 방송을 하는 나라가 있고, 4시간만에 기차가 어쨌건 들어왔다는 사실에 감사해하는 나라가 있으며, 어? 기차가 들어왔네! 하는 나라도 있다.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일관성이 있고, 그 규칙을 따르면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기대했던대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 어겨도 그때그떄 상황에 따라 눈감고 넘어가며 억지 부리면 봐주는, 이런 '관행'들이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4인 가정 기준으로 하루10시간 에어컨 켤 경우 월 17.7만원이다.

누진세가 2016년도 끝자락에 개편됐는데, 정부에 따르면 이 개편으로 한 가정당 22만원 정도 절감된다 한다.

한국 경제의 침체기는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큰 정부, 관료와 정치의 개입주의 때문이지 단 한순간도 신자유주의 때문인 적이 없었다. 유교적 관치,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은 전두환-김대중 두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신자유주의 근처에 가 본적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그 두 시기는 공히 높은 성장률과 기업투자, 완전고용, 소득성장을 기록했다. 둘 다 전임자로 인한 외환위기를 신자유주의적 해법으로 극복했다는 공통점 또한 가지고 있다.

노무현때부터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정부를 슬림화 하고 관이 틀어쥔 권한과 통제의 숨통을 틔워보려다가 온갖 마타도어에 두들겨맞고 어중간한 스탠스로 돌아선게 이명박 정부였지만,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 홀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를 원점 재검토하려 한 것도 이명박이었고, 이런 면에선 결국 박근혜에게 막혔지만 마지막으로 정권의 이익보다 국가를 생각한 대통령이었다.

이후 박근혜는 큰 정부를 지향했고, 그것을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는 그냥 역대 최악의 비대한 관치정부다. 미국 백악관 비서실보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의 인원수, 조직이 더 크다는 것 하나로 설명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한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50개주 중 1개 주만도 못한데 말씀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자유로운 채용과 해고를 보장해, 정규직 채용을 늘린다. 지금 한국처럼 한번 고용하면 절대 해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불경기엔 감당도 안될 정규직을 잠시의 인력수요를 위해 고용하겠나. 아웃소싱 하고, 단기 계약직을 쓰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말 일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세금을 내고 난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데 매기는 상속, 증여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한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어떻게든 절세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2대, 3대를 이어가는 영속적 기업 지배권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를 우회하는 절세수단을 활용하면 기업주를 탈탈 털어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조리돌림을 하는 나라에서 기업인이 무슨 보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겠나. 중소,중견기업이 2대를 못가고 매각되고 2세 쯤에선 그냥 엑시트하고 빌딩을 매입하거나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다 이런 지킬 수 없는 상속/증여세 때문이다. 노회찬의 죽음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운운하는데, 기업들은 그보다 10배는 강력한 족쇄를 달고도 5류 한국정치보다 뛰어난 세계 1류의 성과를 거둬왔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주주,근로자,소비자 모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낮추는 한편 비효율적인 정부 관료조직만 비대화하는 구축효과만 촉진시키는 법인세를 가능한한 낮게 가져간다. 지금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그 효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고 글로벌 경기 호황이 시작됐다. 어느 곡학아세하는 미시경제학 교수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9년간도 3%대였고 이번도 2.9%라고 하는데, 서브프라임으로 전 세계가 망가지고 선진국 경제가 불황일때 한국이 이룬 3%와, 전 세계가 4% 성장하는 호황 속에 한국이 역대 세번째(오일쇼크, 1997년 IMF에 이어)로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로 침체되고 있음의 질적 차이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아니 주가지수가 1천에서 2천으로 상승할때 누가 수익 못내냐고. 성과평가는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로 말하고, 추세로 말하는 거다. 일단 사상 최대의 관치 권위주의 현 정부 들어 실업자수와 청년실업률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건 뭘로 설명할 건가. 

기업과 부자에게서만 세금을 걷고 국민의 50%가 세금을 안 내는 한국과 달리, 모두가 20%를 넘는 소비세를 부담하며(이는 부가가치 제공의 대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보다, 그것을 누리는 것에 과세해야 한다는 정신에도 맞다) 작은 소득만 거둬도 부자 못지않게 높은 세율로 납세하는게 유럽 국가들이다.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보다 더 돈을 효과적으로 쓰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 기업이 쓸 돈을 정부가 약탈해다가 쓰면 관료와 정치인들의 밥그릇만 늘어날 뿐, 기업이 썼을 때의 절반의 고용도 창출하지 못하고 헛심만 쓰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토목 고용도 늘렸고 홍수도 줄이고 수자원도 확보했으며 하변환경도 개선시킨 세계적인 민간기업 투자촉진 고용 성공 치수사업인 MB의 4대강 22조원을 생각해보면, 그 1.5배 넘는 37조원을 취임이래 단 1년만에 퍼부어놓고도 4대강의 절반도 고용 못하고 연일 망조만 들려오는 소득주도성장, 자칭 일자리정부의 초라한 성적표가 비교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신자유주의는 경제 체력이 감당할 수 없는,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수준의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을 고용주들에게 강제해 고용주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놓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맹주, 건물주를 탓하는 정치적 어린애 생떼쓰기를 하지 않는다. 미국, 일본, 이스라엘 다 한국보다 1인당 GDP 높지만 한국보다 최저임금 낮고, 한국과 유사수준의 1인당 GDP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엔 최저시급 자체가 없거나,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최저시급 없이 미니잡으로 고용의 사각지대까지 커버해 조금이라도 일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부가가치가 수반되지 않는 인위적 최저임금은 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노동시장에서 축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주들을 도산시켜 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뿐이다. 지금의 역대 최악 실업과 일자리 대란이 그 결과물 아니겠는가.

지금 성공적인 나라들은 다 신자유주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거다. 법인세 낮추고, 상속/증여세를 무력화하고, 정부 사이즈를 최소화하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을 공공기관이 하여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며,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 단 그 속에서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판을 확실하게 마련한다. 한국처럼 중산층 모두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운운하고 먹고 살만한 집안 애들에게 청년수당 뿌리고, 복지담당 공무원 인원수나 늘려대는, 관료의 조직확대와 정치인의 표장사용 복지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복지를 한다는 말씀이다. 

기본소득제? 그거 정부기관마다 보고용으로 사업 만들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마다 중구난방으로 복지제도 운영하면서 그 인력 인건비나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냥 복지 지출경로를 심플하게 현금지급으로 단일화해 복지의 집행비용을 줄이겠다는 신자유주의적 효율화 정책이다. 한국처럼 대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를 온갖 방만한 중산층용 복지에 더해 그것까지 하겠다는게 아니고.

중산층에게 없어도 되는 표장사용 무상사업을 넓게 뿌리는게 아닌, 진짜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게 복지를 몰아줘서 그들이 기업의 보장된 해고권에 의해 자유롭게 해고되어도 인간적인 삶을 누리며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신자유주의가 가진 인간의 얼굴이다. 신자유주의가 세계적 추세와 홀로 반대방향으로 달리는 지금 정부의 관료와 정치가 휘두르는 권위주의 시스템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개인의 삶을 이롭게 하며, 국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