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2017년보다 적었고, 2016년보다는 더 적었다. 2018년 중국에서는 1,523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2017년 대비 11% 이상 줄어들었다. 중국 당국 역시 이런 일을 예상했고, 2010년대 중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면서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급락했다.

그렇다고 중국 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구는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이상 정부가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전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당국은 국민의 출산 선택권에 개입하는 쓸데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개혁을 통해 출산율 하락의 뿌리 깊은 원원인을 다뤄야 하며, 이를 통해 과거 정책이 가져온 최악의 효과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2050년이 되면, 55세 이상 인구가 2억 9,300만 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했던 1980년 훨씬 이전인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중국의 출산율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급속히 진행되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로는 영유아 생존율 향상과 사회 생활하는 여성의 증가 등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 생활수준 향상 및 여성의 선택권 증가 등이 있다.

수십 년에 걸쳐 5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왔다. 중국인 10명 중 6명이 현재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40년 전 2명과 대비된다. 1990년의 경우, 대학생 연령의 중국인 중 단 3%만이 대학에 다녔다. 2015년이 되자, 이 수치는 남성의 경우 40%, 여성의 경우 45%를 넘어섰다.

오늘날, 중국 여성들은 새로운 지식을 갖추고, 활기찬 도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나름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전 세대만큼 개인의 출산 선택권을 국가나 가족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1990년 공식인구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실살 모든 중국 여성은 30세 전에 결혼했다. 2015년이 되자, 10명 중 1명이 3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았다. 상하이로 가면 5명 중 1명으로 많아졌다.

낮은 출산율도 나름 장점이 있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그 자녀에서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다. 중국 인구는 전반적으로 더 고령화되었을지 모르지만, 더 부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여가 활동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생겨났다. 노동인구 감ㅅ모와 인건비 상승은 다시 자동화에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노동력을 아낄 수 있는 기술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노령 연령 인구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는 약 30%(1억 2,700만 명 이상에서 약 9,0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60세 이상 인구는 거의 39%(1억 8,000만 명에서 2억 5,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공식 통계 및 기타 인구 통계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는 추가로 20%(약 7,300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56%(3억 9,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떄가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인구 통계 변화는 현재와 미래 중국 지도자들을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만든다. 하나는 계속되는 인구 고령화와 그에 대비해 계속 줄어드는 노동 인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현재 중국인들이 나라에 기대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복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다.

중국의 교육, 건강 관리 및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의 현재 및 미래

중국의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추정에 따르면, 교육, 보건 및 연금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공공 지출은 2007년 국내 총생산의 6.3%에서 2016년 11.6%로, 국방이나 국내 안보 분야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이 복지 혜택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10%대인 교육, 보건 및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은 2035년이 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17%까지, 2050년이 되면 23%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현재 모든 정부 지출을 합한 것에 맞먹는 규모다.

중국 지도부의 열망인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들만큼 국민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총생산의 32%를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세수를 늘리지 않는 한, 일대일로 계획이나 군비 확장 같은 다른 국가 주도의 우선순위에 지출할 돈이 부족해질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공공복지 지출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교육 지출로 혜택을 입은 이들은 주로 도시 엘리트 계층이었다. 건강 관리 비용 환급률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크게 벌어져 있다. 연금의 경우 농촌 노인들은 월간 10달러가 안 되는 반면, 도시의 은퇴한 공무원은 거의 500달러를 받고 있다.

지난여름 한 성에서 빚어졌던 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혼란은 지역 및 사업체 모두에 조직되어 있는 중국의 연금 제도가 너무 단편화되어 있어서 신뢰성이 없으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신호였다.

정부가 통제가 심한 교육과 건강 관리 이 두 부문이 중국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다. 중국의 교육 제도는 경쟁이 치열한데도, 아직까지 노동 인력을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배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떄문에, 부모가 자녀를 더 적게 갖는 이유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집값도 너무 비싸다.

중국 정부는 체계적인 개혁을 통해 이런 인구 통계의 압박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육과 평등한 공교육은 물론, 양질의 건강 관리를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퇴직 연령(현재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을 연기하고, 연금 기준을 국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사회적 평등, 특히 양성평등과 일과 삶의 균형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2세대의 중국인들 대부분이 한 자녀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번영을 경험했고, 이들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국가가 제공하는 식료품과 주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랐다면, 현재 이들 세대는 안전한 의약품, 깨끗한 공기, 적당한 건강 관리 및 알맞은 연금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중국 지도부는 정치적 시험대에 놓여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인구를 저당 잡아왔다. 이제는 보상을 해줄 때다.

이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후엔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를 양보하면 경제제재 완화를 선물로 준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이 한국에 경제지원을 부탁하는 처지에서 요구하는 위치로 바뀌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인데다 평화 지상주의에 빠진 현 정부의 대북 선심 정책이 북한이 요구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으로 돈도 벌고 주민도 통제하는 재미를 봤다. 이 때문에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개혁 개방의 길을 걷기보다 곳곳에 여러 개의 공단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공단 건설과 전기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요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의 핵심 산업에 대북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구상은 한국이 기대한 것처럼 핵위협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도움이 될까.

대북 경제협력의 역사는 참혹했다.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을 돕자는 '선의', 경제협력으로 평화를 만들자는 '안보 논리', 천연자원이나 저임금 메리트를 활용하자는 '경제 실익'은 모두 실패했다.

기억에서 멀어져 있지만 1980년대 북한의 요구로 투자했던 조총련 계열 기업은 거의 다 사라졌다. 1990년대 평양 부근 남포에 경공업단지를 만든 대우의 야심 찬 투자는 허망하게 끝났다.

2000년대 북한의 무력 위협을 해소한다고 만든 개성공단 사업은 투자 기업을 평화를 위한 지렛대가 아니라 북한의 인질로 만들었다.

중국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낭패에 빠진 기업이 즐비하다. 특수 관계인 줄 알고 대북 투자에 나서 중국 기업은 북한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자 투자 자금을 날리면서 철수했다. 

중국 기업은 북한 사기꾼이자 강도라고 비판했고 이러한 악평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거래는 물건이나 사고파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북한 또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외화벌이 정도로 취급했다. 한국과 중국이 모두 대북 경제협력에 실패한 원인은 SOC부족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

경제협력의 핵심 요인인 신뢰가 대북 경제협력에 결여돼 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노동조건, 계약 불이행, 당과 정부의 횡포, 관료의 부패 등이 그렇다. 남북 경제협력에 진짜 성공할 마음이라면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한국으 ㄴ선심성 남북 경제협력 마인드를 버리고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을 체제 유지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남북 모두 참혹한 대북 경제협력의 역사를 직시해야 할 이유다.

북한의 핵 보유로 남북 경협의 균형은 깨졌다. 신뢰를 쌓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한국은 남북 경협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경제 체제의 개혁과 대외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 폐기도 거부하고 개혁 개방도 거부하면 남북 경제협력으 ㄴ없다고 명확히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 경협은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는 남북 경협의 전략과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구상으로 국민에게 남북 경협의 꿈만 팔고 있다.

만일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기업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북한 투자를 강요하는 압력을 버텨낼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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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이 중국 생산 기지를 철수하는 반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타격을 입은 유통업계가 제일 먼저 중국 기지를 철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관세 폭탄이 우려디자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 폭을 늘리고 있다. LG화학은 중국에서 2004년 완공된 소형 배터리 공장(신장), 2015년 준공된 전기차 배터리 1공장(신장)을 운영하며 빈장경제개발구에 올 4분기를 목표로 완공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2공장을 건설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에 리튬이온전지 분리막과 세라믹 코팅 분리막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약 4000억원의 투자 규모로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생산 설비 4기와 세라믹 코팅 분리막 생산 설비 3기가 건설된다. 

배터리 생산사들은 왜 중국 투자를 지속하는걸까. 우선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소비국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전기차 육성 계획'을 밝히면서 전기차 소비에 불을 지폈고 2020년까지 전기차 운행 대수를 500만 대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터리 생산사들은 최대 전기차 소비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며 '생산 기지 편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중국 외에도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미국과 유럽도 역시 전기차 소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업체들 중 중국 기업의 비율이 높다는 것도 생산 기지를 중국에 마련하는 이유다. 코발트 같은 원재료가 중국에서 다수 생산된다. LG화학이 중국의 화유코발트와 합작한 양극재 생산 법인도 중국 장쑤성 우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 법인은 2020년부터 연간 4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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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청나라 말기 외세에 대한 적확한 통찰 없이 감정적 배척을 일삼다 청의 몰락을 자초한 의화단' 같다. 우리의 불행한 역사는 주변국의 야욕과 탐욕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몰이해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게 했다.

일본에서 찾을 수 있는 사업의 기회는 시차를 활용하는 것이다. 장기불황과 베이비붐세대 등 일본은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과 비슷한 산업구조, 인구분포를 보인다. 일본에서 먼저 유행한 상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다. 소비 트렌드뿐 아니라 도시정책과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먼저 간 길을 참고할 수 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환경 분야와 불량품 문제가 불거진 식품 및 위생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식품은 현재 중국 기업의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워 정부가 그만큼 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분야들이다. 미생물로 수질 오염을 회기적으로 정화하는 기술을 통해 중국 시장을 공략한 국내 중소기업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심하게 오염된 중국의 하천 지류 두 곳을 살려내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아니다'를 놓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경제게는 경제계대로 설왕설래한다. 2018년말 이후 한국 경제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는 아니다. 외화보유액만 4000억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본질은 외화보유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처럼 0~1%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다는 '구조적 위기' 국면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위기'다.

첫째,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의 시작은 미중 갈등으로 시작됐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그곱ㄱ에 '중국 덕'을 본 것은 사실이다. 연간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었으니 말이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19세기 인도와 함께 세계 국내총생산의 55% 비율을 차지하던 시대로 '굴기'에 성공했다. 

2018년 중반 이후 미중 간에 관세로 주거니받거니 하더니 아직도 갈등의 진행 향방은 불확실하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잇는 것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사이의 갈들ㅇ은 1~2년 내에 쉽사리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도다. 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과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째 '중국의 꿈', 즉, '제조업 2025'는 한국 경제에는 '악몽'이다. 이미 인공지능 분야와 안면인식 그리고 드론 같은 분야는 미국 등 선진 기술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하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놓고 미국을 비록한 많은 국가들이 견제에 들어간 것도 같은 의미다. 그런 중국을 우리에게만 '덕'볼 상대만으로 간주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수 감소는 결국 소비감소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위기를 수출로 극복하자는 주장이 잇다. 중국 14억 시장이 있으니 수출만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기업이 자신들이 만들 수 잇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때까지 기다려 줄까.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과 운용시스템은 모두 중국의 기술을 차용해야할 것은 분명해보인다. 그렇다면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퀌컴이 만든 윈도 안드로이드 통신반도체에 로욜티를 내고 있던 '조세 경제'라는 2류 국가 경제구조는 단지 미국 중심의 우산 아래에 있던 한국 경제가 중국이라는 새로운 우산으로 바꿔 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단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손 바뀜이 일어나는 것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경제사회적 변수들까지 내재돼 있다.

셋째,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이 5년마다 180도 바뀌고 사라진 결과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장기 불황이라는 점이다. 경제는 딱딱 끊어지는 스타카토의 음계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지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은 사회과학의 예술이다. '사ㅚ주의 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의미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미사여구가 지식인들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역사의 경제학들은 시대 상황의 변화와 경제 사회 구조의 분배시스템에 대한 변화와 도전이었다. 이러한 운용 법칙은 정부의 정책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육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가능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 세가지 경제 운용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가 관심가지면 좋을 듯한 이슈들.

# 글로벌 : 미 경기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는 10년 째 확장 국면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는 이제 본격적인 둔화 우려를 받고 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축소,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감소 위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은 금융시장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티도 잘 나지 않았던 지난 10년 간의 확장 국면 종료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기 충분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

# 중국 : 점증하는 크레딧 위협과 비즈니스

내수중심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역시나 GDP의 160%에 이르는 기업부채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정부에서 조절하려고 하는 비효율적 외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채보다는 위안화 부채가 많은 관계로 아직 위기 가능성을 단언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점차 개방의 폭을 넓혀 가야만 하는 시대에도 계속 그러할까?

# 중동 : 원유의 비전략화와 중동의 경기 침체

IS의 위협이 어느 정도 사라진 현재, 중동은 원유의 비전략화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당장 MbS 를 앞세워 경제 구조의 탈바꿈을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하지만, 미국의 제재 재개로 인해 다시금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이란의 경제 또한 중요하다. 셰일 혁명은 장기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기성 강대국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만들었고, 이는 그들 내부의 극단화라는 여태껏 우리가 접해 보지 못했던 반작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 통신 : 5G 시대의 개막과 무역 분쟁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전세계에서 올해부터 5G 통신의 상용화가 시작될 것이다. 5G 테크놀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더 밀도있게 송수신하는 것” 이다. 소비자들에게 더 빠른 세상을 제공하는 것이 5G 기술의 목표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통신장비 보안 문제로 인한 분쟁의 요소가 숨어 있다. 통신 기술이 발전하며 데이터가 점차 국가 전략자산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 패션 : 밀레니얼 세대와 구찌의 반란

작년 패션계의 가장 큰 이슈가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 교체 및 ‘차브 스타일’ 의 접목이었다면, 올해 가장 큰 이슈는 2017년 이후 화려하게 부활하며 젊은 층의 잇템으로 돌아온 구찌의 반란이라 할 수 있겠다. 구찌의 부활과 성장은 이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며 주력 소비 계층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의 변화된 소비 패턴이 시장에 다대하게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과연 구찌의 반란은 지속될 것인가?

# 블록체인 : 암흑 시대는 끝이 보일 것인가

2018년 블록체인 업계는 역사상 최고로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위시한 대부분의 토큰 가격이 80% 이상 하락하며 Primary 및 Secondary 시장 모두에서 자금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수천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거의 0% 의 성공률에 가까운 현실은 암울함을 더해 준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이러한 고통의 계곡을 지나듯이 블록체인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과연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의 희망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 젠더 : 백래시와 경제적 차별을 어떻게 풀 것인가

2018년 세계적으로 특기할 만한 일은 미투운동을 선두로 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고, 기성 운동권 내부만을 순환하던 여성주의 논의가 대중에게로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백래시라고 불리는 구조적 반작용에 직면했으며 불행히도 이 반작용 역시 만만찮은 힘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된 중장년 이상 여성과 지방 블루컬러 여성에 대한 논의 역시 많이 부족하다. 2019년 젠더 이슈의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브렉시트 : 이것은 과연 ‘시작의 끝’ 인가

오는 1월 16일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협상안을 두고 역사적인 표결을 벌일 것이다. 터리사 메이 총리의 리더십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 그는 토리당 강경파와 노동당의 코빈 동지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코빈 역시 이를 기회로 분열된 토리당과 메이를 쫒아내고 코빈 동지에서 코빈 총리(...)로 등극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다. 블랙미러 그 자체인 영국 정계는 과연 브렉시트의 ‘시작’ 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 미디어 : 가짜뉴스 전성시대

틱톡 또는 유튜브 등 인스턴트 영상 컨텐츠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곧 메세지의 질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이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짜뉴스라는 것이 마냥 금지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자체적인 행동으로 영향력 있는 컨텐츠를 끌어 내리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며, 플랫폼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과연 진짜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 부동산 : 그 아파트는 해체만이 답입니다

현 정부 들어 치솟던 수도권 집값이 진정(?) 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를 틀어쥐는 정책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계획 및 다대한 인프라 투자를 공언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속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제 곧 지어진 지 3-40 년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의 멸실 문제 역시 부담이다. 과연 부동산의 해법은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해결책은 하나뿐인 것일까.

모든 종류의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어떨까?

우리가 레시피를 가지고 다니며 어느 곳에서든 주문해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식당의 기준은 당연히 '맛'이다. 여기서의 '맛'은 해당 음식점에서 '특정'요리사가 만들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

근데 이 '특정' 요리사의 솜씨를 어느 곳에서나 느끼게 된다면...

집 앞 식당에서 티비에 나왔던 요리사의 음식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초창기엔 맛과 더불어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 준다는 진기한 경험 때문에라도 무인식당에 갈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공받는 음식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과거의 짜장면과 돈가스가 현재 그 위상을 잃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맛은 요리사의 '장인정신'에 대한 존경심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나는 절대 맛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한 레벨의 음식과 특정 상황, 재료라면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맛을 음미하는데, 만약 레시피를 통해 '패스트푸드화'되어 나오는, 기존 요리사들의 음식맛과 똑같은 것들을 접하기 시작한다면 음식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할까.

로봇의 재료 손질 능력이 다양해지고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재료의 수가 증가한다면 중식, 일식, 한식 할 거 없이 여러나라의 음식을 '한'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새로운 패스트푸드의 시대가 올 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이상 "맛있다"라는 말보다 식당 분위기나 부가적인 요소에 더 만족하며 '잘 먹었다'라는 생각을 할거다.

현재의 스타벅스처럼 내가 먹고 싶은 레시피를 앱을 통해 만들고 가게에 가서 제공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 같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 받고 그 욕구로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시대인만큼 본인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일 테니까. 또한 그 레시피를 다른 이들과 교류하는 재미도 있을거고. 추가적으로 맛과 독립된 공간마저 보장된다면 연령대나 특정 상황에 상관 없이도 운영할 수 있을텐데 이를테면 상견례, 회식, 데이트, 1인 가구 등을 다 포용하는 식당인데 인테리어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 다 다르게 되어 있는거다.

내가 원하는 요리를 일정수준으로 먹을 수 있는 끝판왕 무인식당들이 생겨난다면 기준 맛과 식문화에 대한 생각이 심오해질거라 생각한다. 원하는 것만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교류하기 시작하니 보편화된 맛이란게 사라지고 다양성이 넘쳐날거다. 특이점이 오는거다. 여기다 내가 굳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보장된 레시피가 주는 만족감은 음식조리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지도.

그래도 희귀재료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 특정 요리사들의 '장인정신'은 더 가치가 상승할거다. 정말 대접받고 싶은 느낌은 인간요리사만이 줄 수 있을테니까. 

대부분의 식당은 어찌보면 그냥 카페같은 느낌이 되겠다. 주문 넣고 와서 이야기하고 먹고 휙 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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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의 대미수출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자마자 중국은 동일한 금액에 대한 보복관세 경고를 했다. 이후 다시 미국의 2000억달러 규모 맞대응 경고로 현대 다우지수는 300p 넘게 하락중이다.

과연 중국이 500억 받고 2000억달러 맞대응이 가능할까?

이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총 금액이 1400억달러 규모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즉, 이런 무역관세 전쟁에서 무조건 보복관세로만 대응할 경우 질 수 밖에 없는 쪽은 중국일 수 밖에 없다. 중국의 무역흑자 금액이 3300억달러, 미국의 대중국 수출금액의 두배보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두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텐데, 첫째는 중국에 직접 진출중인 미국기업을 제재하는 방식, 둘째는 관세부과분만큼 뒤로 돌려받을 수 있는 위엔화평가 절하가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기업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방식은 어려울 수 있다. 중국기업도 이미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중국이 미국에서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보복에 대해 목소리르 ㄹ높이는 것은 정치인들의 명분싸움일 가능성이 높고 서로의 피해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인 위엔화절하 폭을 넓혀주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달러화 대비 위엔화가 6.48인 것을 감안할 때 미중 무역보복분쟁은 이쯤에서 마무리 된다 봐도 될 것 같다.

중국, 200조 들여 인력·회사 매집 가능성…과거 LCD처럼 물량 공세 통해 가격 파괴 재현할 수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 / 사진=삼성전자

대한민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1위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D램이나 낸드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부문에서 말이죠. 최근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올 1분기 매출기준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44.9%, SK하이닉스 27.9%로 세계 시장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셈이죠. 

객관적인 수치로 따져봐도 충분히 안심할만 한데 왜 자꾸 불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기업들이 괜히 우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는 기우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가 아닌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육성정책)가 기술적 한계 때문에 맥을 못추고 있는데 무슨 위기냐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막대한 자본 공세입니다. 중국은 2026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200조원을 들여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반도체는 돈을 들인다고 해서 단숨에 기술수준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을 데려가거나 회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저 돈을 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200조원을 들이면 2, 3년 안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가장 우려되는 건 가격 하락입니다. 이미 과거 LCD(액정표시장치) 산업의 전례가 있습니다. 중국이 LCD산업에 뛰어들어 물량 공세를 하면서 패널가격이 떨어져 업계 전체가 힘들어졌죠.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진입하게 되면 딱 그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