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2019년 1분기 서유럽권(유로지역, 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경제지표(실질 GDP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환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의 2019년 1분기 경제지표(실질 GDP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환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1Q 경제지표_동북아.xlsx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년 1분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실질 GDP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환율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최저임금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고 여러 불균형적인 경제를 심화시켰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가계 소득 증대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져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생산 증가로 이어져 다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는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에겐 소주성 정책의 영향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어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과 강대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을 펼친 적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글에선 현재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핵심생계비 경감 및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에 대해서 유럽 및 미국과 한국을 비교/검색해 보고 찾은 3가지 특징을 소개한다.

1. 먼저, 핵심생계비 경감의 일환으로 주택임대료 관련 정책을 찾았다.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주택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액 수준은 중하위다. 반대로 가장 활발한 주거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굉장히 세밀한 운영을 통해 지역별 현실을 밀접하게 반영하는 편이었는데, 2015년 영국의 주택임대료 지원액은 GDP 대비 1.35%로 비교국가 중 독보적이었다. 주거급여를 통해 400만~500만 가구(많을 때는 전체 가구의 19%)를 지원하고 있고, 평균 주 급여액도 100파운드에 이른다.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시 총 152개로 지역을 구분하여(한국은 4개) 지역의 주택임대료 현실을 주거급여액에 밀접하게 반영한다. 정말 디테일한 나라였다.

반대로 한국은 임차가구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중 및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 비중은 중하위 수준으로 2017년 한국의 임차가구 비중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비교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 임차가구의 평균 주택임대료는 가처분소득의 22% 수준으로 비교국가중 중하위 수준이고,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 비중 또한 0.1% 미만으로 중하위 수준이었다.

(*유럽, 미국, 한국의 주택임대료 및 지원액 수준 비교. 출처: KIEP)

2.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었고,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큰 스웨덴의 경우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17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은 72명으로, 이 값은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치다. 그리고 공공/사회서비스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령분포 및 소득수준을 통제하더라도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하위권이다.

(*유럽, 미국, 한국의 인구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규모 비교. 출처: KIEP)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스웨덴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은 규모가 현저하게 작을 뿐 아니라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심했다.

2015년 스웨덴의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는 약 2배, 조산 사는 약 5배 이상 한국보다 많았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몰려 있는 정도도 훨씬 낮았다.

3. 더불어 OECD 회원국들로 구성된 패널자료중에 최저임금이 고용, 기업 이윤,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것이 있었다(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추정. 출처: KIEP)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1)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적으로 고용률을 감소시켰는데, 특히 15~24세 및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부정적 영향이 더 컸고 

2)산업별 고용률에 대한 영향은 국가별(즉 최저임금의 수준에 따라) 및 산업별로 그 방향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3)기업의 이윤율에는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그러나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피부로 느끼려면 몇가지 디테일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1.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더 잘 반영하여 지역 간 주거복지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2017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6%에 불과하고 주거급여액 기준도 월 13만 6,000~37만 8,000원에 불과하여, 한국보다 1인당 GDP가 10% 정도밖에 높지 않은 영국 및 프랑스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보다도 수급 대상이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 시 총 152개로 지원지역을 구분하는데 한국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지역별 주택 임대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추가적으로 주거비 지원 확대가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인구 및 소득수준 대비 너무 낮은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설계 및 집행에 지방정부를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유럽 및 미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정책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3.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설계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산업별 및 근로자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을 꼭 고려해야 한다. 

아쉬운 것은 유럽의 재정과 우리나라의 재정이 같지 않고 그냥 분야별 국제비교 데이터만 건져왔기에 관련 분야나 전체 경제를 포함하는 비교는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거비 지원 확대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에는 재정부담이라든지 조세부담이 따를텐데 참 어려운 부분이다.

비교했던 최저임금의 국가단위 자료 또한 특정 국가 내에서의 세부단위 및 월별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는 아니기에 좀 더 디테일한 참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 중국의 서비스 시장규모는 과거 10년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부터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서비스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전체 GDP 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8%에 이르는 한편 서비스 고용 비중도 전체 고용인원 대비 절반을 넘어서면서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거 같다. 52시간 근무제로 바뀌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중국 또한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여가중시 성향 등에 따라 자국 내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중국 정부도 또한 중국형 서비스 양성과 자국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등 서비스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1.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경제구조도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최근 들어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매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중국의 서비스 GDP는 6.3조 달러(42조 위안)를 기록했고 이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좀 더 재밌게 업종별 서비스산업도 살펴볼 수 있는데 도소매, 금융, 건설 순으로 생산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도 서비스업 비중을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업 비중이 반도 안되는 걸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도 서비스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

다른 세계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굉장히 큰 규모와 성장률을 가지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왔단 것을 알 수 있다. 

2.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꽤 큰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 13년간 중국의 서비스 교역규모는 지속 증가세를 보였고 서비스의 수입 또한 꾸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그 만큼이나 적자규모(수지)도 마이너스를 기록해왔단 걸 알 수 있다.

업종별로 그 수입을 살펴보면 여행, 운송의 수입비중이 컸고 높은 증가세가 있는 것으로는 문화/오락, 통신 관련 서비스와 여행서비스가 있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미국 다음으로 두번째로 큰 교역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수출을 압도하기에 최대 적자규모(1위)를 나타낸다. 참고로 한국은 2위다.(그래도 수치상 8배 차이)

잠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수지는 흑자이지만 최근 흑자폭이 둔화되고 있고 분야는 관광업에 거의 한정되어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사드보복으로 인한 여행수지 감소로 2.8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3.

중국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절반을 넘었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중국은 정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경제정책 중심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서비스 수입국으로 부상하며 성장이 진행 중이다. 이는 수년간의 도시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에 힘입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산업구조도 서비스업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위에 잠깐 언급했듯 금융, 부동산, 정보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알리페이 같은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공유경제 등은 여타국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문화적·지리적 접근성이 높아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식음료 유통 분야에 우리 기업의 진출 성공사례가 존재하고 문화콘텐츠, 미용 및 건강관리 등 진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서비스 협력 발판을 마련한 점도 우리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위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중국의 서비스관련 정책은 외자유치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일부 분야에서는 규제수준 및 진입장벽이 높은 상반된 모습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중국 진출 전략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짜야한다. 

중국 경제의 서비스 산업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진출전략 또한 맞춰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3번에 걸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분쟁이 확대되었다. 이 두나라는 작년 12월 관세부과 유예를 합의하고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 내 생산 체제와 대미 수출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제조 2025'가 후퇴하거나 중국이 대미 수입을 확대할 경우 수입수요가 크게 변동함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10대 핵심 산업의 부품과 기초소재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70%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제 3국 생산 및 제조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한번 예측해보고자 한다.

일단, 현재까지의 진행경과와 미중 무역분쟁의 4가지 특징을 정리해보겠다.

다음으론 특징 4가지다.

1. 미국과 중국, 공격과 수비하는 두 나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전부터 공약한 중국관련 무역정책을 대부분 시행함으로써 무역협상 시작 전부터 중국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했었다. 그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공약에 내걸었다.

그리고 현재는 무역법 301조 등 행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특이한 점은 미국은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협상의 원인이나 피해, 목표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데 반해 SCMP에 따르면 중국은 언론을 통제하며 정부의 수세적 대응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고 있다.

2, 굉장히 포괄적인 협상의 진행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균형을 협상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중국 제조 2025', 보조금 등 산업, 환율, 금융정책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애초에 시작했던 관세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점점 포괄적이게 되면서 양자간 완전 타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을 지속

무역협상 타결과 번복을 거치며 관세 및 보복관세 부과 품목이 확대되는 등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보복이 따르는 상황에도 양자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4.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상

일단 미국과 중국이 쓸 수 있는 양의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미국통계)은 5063억 달러에 달해 지금까지 관세를 매긴 것 외에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단거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국 수입(중국통계)은 1551억 달러에 그쳐, 작년 9월 미국이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응을 하지도 못한 경험이 있다.

양국의 수출 의존도를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리해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무역협상을 진행하였으나 3차에 걸쳐 상호 관세 및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분쟁'의 형태로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두나라 뿐 아니라 세계 무역과 경제도 둔화되었다. 

협상 초기 미국은 자신의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구사하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항상 불발로 끝맺었으나 최근에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지면서 무역 분쟁의 신속한 타결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인도정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월말 발표한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선심성 조치를 대거 포함했다. 

소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연소득 350천 루피 이하에서 500천 루피 이하로 조정하고, 근로 소득자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상한을 기존 40천 루피에서 50천 루피로 확대했고 영세 농가에 연간 6천 루피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1억 2,000만 명)을 명시했다. 이외 IT 공공부문에서 120만 명 고용, 향후 5년간 10만 개 마을 디지털화 계획, 공공의료정책 예산 3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과 함께 총선을 겨냥해 ‘인도 2030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는데 

1. U$10조 경제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2.‘디지털 인디아’ 가속화 

3.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과 환경오염 없는 국가건설 

4.산업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양산 

5.깨끗한 강과 철저한 수자원 관리 

6.연안개발계획 지속 

7.우주개발 

8.농업 발전 

9.‘헬스 인디아’ 추진 

10.최소 정부와 최대 거버넌스 구현

이다.

또한 금년 1월에 경제적 약자층 대상으로 국립대학과 공무원 일자리 10%를 할당하는 법률 시행에 들어간다. 

중상위 카스트(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중 저소득층이 경제적 약자층에 해당되는데, 약 1억 9,0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인도는 이미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입학 정원과 공무원 일자리의 49.5%를 할당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쿼터비율: 지정카스트(불가촉천민) 15%, 지정부족 7.5%, 기타하층계층(OBC) 27% )

앞으로 모디총리는 재집권을 통해 ‘Make in India’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약속하며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는 BJP 주도의 정당연합인 NDA(국민민주연합)가 ’14년 총선과 같은 압승은 못 거두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망 근거로는 

1.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정당보다 중앙정당 선호 

2.이전 정권인 Congress 주도 연정에도 연임 기회 부여 

3.네루간디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젊은 층 중심의 반발 

4.선거 캠페인의 달인인 모디총리의 선거전술과 연설력 등

이다. 

반면, 절치부심한 Congress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BJP에 대항한 선거 전략으로 주선거에서 성공했지만 간디의 행정 경험 부족 등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명문 정치가문의 ‘도련님’ 이미지를 가졌던 라훌 간디는 이제 48세의 성숙한 모습으로 발로 뛰는 선거유세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방정부 장관이나 주총리와 같은 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태다.

만약, 모디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 ‘Make in India’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Make in India 2.0’ 정책을 수립 중인 모디총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관장 부서를 명확히 하고 업종명을 구체화하며, 고용창출 확대 목적으로 전통적 강점 분야인 서비스 업종을 대거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BJP가 단독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경우 소수 정당들과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모디총리의 정치 리더십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Make in India’ 등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Congress 집권 성공 시에는 세속주의 강화와 친서민/친약자 정책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정권 교체 시에는 단기적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포괄적성장을 지향하는 강령으로 인해 경제성장률도 5~6%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이 5년차에 접어들었고 총선이 4~5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다. 그간 정책의 성과에 따라 향후 인도의 뱡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동안의 성과 검토가 필요하다. 

인도 모디총리의 대표적인 정책인 ‘Make in India’의 2대 목표는 제조업 비중을 15%(’14)에서 25%(’22)로 높이고,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New Process(사업환경 개선), New Infrastructure(물류개선), New Sectors(25개 업종 육성), New Mindset(정부역할 전환)으로 구분하여 추진했다.

모디 총리는 우선적으로 열악한 사업환경을 변혁하여 국내외 투자를 유지하고 제조업 비중을 높여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이에 따라 이 글의 분석 또한 

1. 사업환경 개선 노력 

2. 투자유치 실적 

3. 제조업 비중 및 고용창출 실적

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지금부터 그 성과를 살펴보자.

1.사업환경 개선 노력

모디정부는 기업투자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제도/법률적 보완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수송 인프라를 개선하여 물류비 감축을 도모했다. 모디총리는 유세 시 공약한 3년 내 50위권 진입을 위해 별도 대응팀을 만들어 세계은행과 협력해왔는데 이 결과 사업용이성(Doing Business) 순위가 종전 130위권에서 ’17년 100위로 개선되었고, ’18년에는 77위로 23단계 상승했다.

허나 대부분 항목에서 개선되었지만, ’18년 평가에서 세계 최저수준을 보인 건설허가(181위), 계약이행(164위), 사업착수(156위), 재산등록(154위) 등의 항목도 여전히 존재했다.

지금까지의 인도는 제조업 투자의 최대 애로사항인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왔고, 고속철도 건설과 산업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최근 '국가물류정책'의 초안을 발표했는데, '18년 44위를 기록한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 순위를 25~3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도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등 4대 광역도시를 도로, 철도, 산업회랑으로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사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위에 언급한 산업프로젝트는 총 5개를 추진 중인데, 일본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가장 먼저 개시한 델리-뭄바이산업(DMIC)이 지연되자 나머지 4개 산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토지수용난과 비용상승 문제 등으로 지연이 예상된다. ( DMIC 이외 AKIC(암리차르~콜카타), BMEC(벵갈루루~뭄바이), CBIC(첸나이~ 벵갈루루), VCIC(바이작~첸나이)

한편,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지속적으로 FDI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모디정부 들어와 아주 민감한 분야까지 과감하게 개방했다. 소매유통, 항공수송, 철도, 방위, 보험, 연금, 방송, 부동산 등 민감한 14개 업종에 대해 규제 완화를 단행하고 ‘세계에서 FDI에 가장 개방적인 국가’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가가치세를 단일화한 GST(Goods & Services Tax)는 집권 후 야당과 오랜 협상을 거쳐 ’16년 말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17년 7월부터 시행했다. 

GST 시행 전 기업들이 관망 자세를 보였고, 시행 후에도 일부 혼란을 겪어 경제에 쇼크를 주었으나, 인도시장을 실질적으로 ‘단일시장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수용법과 노동법 개정은 야당과 농민,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회랑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도 미흡하여 고용 창출이 부진한 상태다. 

2. 투자유치 실적 

‘Make in India’ 발표 이후 사업환경 개선 노력 등에 의한 투자심리 회복으로 국내외 투자가 증대됐다. 

총고정자본형성은 ’16년에 전년비 8.4% 증가하고, ’17년에도 9.3% 증가하여 투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뭄바이증권거래소 200대 회사(BSE 200)의 자본투자액도 ’15년 3.28조 루피, ’16년 3.96조 루피, ’17년 3.96조 루피 등 고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모디총리가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하며 ‘Make in India’ 비전을 제시하고 Democracy(민주주의), Demography(인구구성), Demand(수요), Deregulation(규제완화) 등 4D 장점을 설득해 외국인투자 유입이 급증하는 중이다. FDI 유입 증가율은 ’14년 전년비 25.3%, ’15년 23.1%로 급등했고, 연간 유입액은 종전 U$3000억대에서 ’16년부터 U$6000억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 유입을 보면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통신 등 서비스산업 분야가 많고, 자동차, 제약, 화학, 금속 등 제조업 비중은 10% 미만으로 여전히 낮아 제조업 투자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조업 투자는 일본, 한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인디아는 ’18년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공장을 건설하여 문재인대통령과 모디총리가 직접 준공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대 자동차사인 마루티스즈키는 ’18년 165만대 판매에서 ’30년 500만대를 목표로 투자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기아차도 최종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다.

3. 제조업 비중 및 고용창출 실적

‘Make in India’ 정책 발표 후 4년이 경과했는데, 제조업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15년 16.8%에서 ’18년 상반기 16.9%로 정체된 상태다. 제조업 비중이 정체된 이유는 제조업 성장률이 투자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15년 13.1%까지 급등했다가 ’16년 11월 화폐개혁 조치와 ’17년 7월 GST 시행으로 5.9%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한 GDP 내 비중이 53%나 되고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고성장 (’11~’17년 연평균 8.6% 성장)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 증대가 어려움을 보인다.

한편, 모디총리는 지난 1년간 1,0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과시 했지만, 최근 실업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모디는 공식분야에서 일자리가 700만 개 이상 창출됐고, 인프라/건설과 관광분야의 비공식 일자리를 포함할 경우 1,000만 개 이상 창출됐다고 주장했지만  금년 2월에 보도된 일부 언론에 따르면, ’17년 실업률이 6.1%를 기록해 4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상태다(정부 공식 통계는 미발표 상태). 

이 중 15~29세 도시 거주 청년층의 실업률은 남자 18.7%, 여자 27.2%로 심각한 정치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매년 1,300만 명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이 중 1/3이 대졸 이상으로 ‘공식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데다 공장 자동화 등으로 고용인원이 많지 않아 실업률이 상승한 걸로 보인다. 참고로 인도는 10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하는 비공식분야(unorganized sector, 주로 영세상인, 농어민)가 고용의 83%를 담당한다.

총평:

일단, 한 국가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책 목표 기간도 ’22년까지로 되어 있어 ‘Make in India’ 성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실업률 상승세는 우려되는 점이지만, 인도 경제와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파하고 제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과 Action Plan을 실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모디총리가 고질적인 후진관행 철폐와 단일시장화를 위해 화폐개혁과 GST 시행이라는 엄청난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Make in India’에도 일시적인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IMF, ADB 등 국제기관과 외국기업들은 모디총리의 과감한 개혁 노력과 ‘Make in India’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도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도 야당과 국민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IMF 총재는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과 사업환경 개선 노력, GST와 파산법 실행을 높이 평가하며, 노동법 개정과 토지개혁 등 추가 성장 촉진책을 주문한 상태고 국민회의당(야당)의 간디 총재는 모디총리의 4년간 성적표를 제시했는데, 농업, 외교, 연료가격, 일자리창출은 F, 슬로건 만들기와 자기과시는 A+로 평가했다. 인도 국민은 여론조사에서 모디정부가 시행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조금 직접 지급’(58%)을 꼽았고, 이어 Clean India(19%), 전국민 금융접근(14%), Make in India(9%) 순으로 답변했다.

최근 파키스탄과 불협화음을 낸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이 5년 차에 접어든다. 그리고 2019년 4~5월 사이에 총선이 열린다. 모디총리가 향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모디총리 지지율이 4년간 50%가 넘어 재집권이 당연시되었고 ‘Make in India’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8년 들어와 기류가 변한 상태다. 최근 주의회 선거 참패에는 무슬림 등 非힌두는 물론 농민, 영세상공인, 젊은층 중심으로 모디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Make in India’ 정책에 대한 반감 확산도 작용했다. 이에 모디총리는 1월말 발표한 ’19년도 예산안에서 농민과 서민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조치를 내놨고 경제약자층 대상의 10% 할당제도 즉각 실시했다. 

현 시점에서 전망해 보면, 여당이 ’14년과 같은 압승은 못 거두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근거로는 

1.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정당보다 중앙정당 선호 

2.이전 정권에도 연임 기회 부여 

3.네루간디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발 

4.캠페인의 달인인 모디총리의 선거전술과 연설력 

등이 있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19년 인도총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중요한 의사결정은 보류하고 Wait & See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여당인 BJP 재집권 시 경제개혁 가속화를 전제로 기존 법인의 안정성과 추가 성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ngress 집권 성공 시에는 정치경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은 기존 법인을 현상 유지시키고 투자계획 추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대체 'make in india' 정책은 무엇이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알아보자. 

인도 모디총리는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도의 취약한 경제 및 산업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Make in India’ 정책을 제시했었다. 2014년 8월 15일 취임 후 처음 맞은 독립기념일 축사에서 발표된 ‘Make in India’ 정책은 이후 발표된 Digital India, Skill India, Startup India 같은 정책과 연계되어 인도의 변혁과 성장을 촉진해왔다. 

‘Make in India’ 정책의 2대 목표는 ‘제조업 비중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였다. GDP 내 제조업 비중을 ’14년 기준 15%에서 ’22년까지 25%로 확대하는게 목표였다.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중국(40%)은 물론 태국(33%), 말레이시아(2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17년 기준)이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일자리 1억 개 창출(연간 약 1,000만 개)과 함께 ‘Make in India’ 정책은 New Process(사업환경 개선), New Infrastructure(산업회랑 개발, 물류개선 등), New Sectors(25개 업종 육성), New Mindset(정부 역할을 규제자에서 촉진자로 전환) 등 4대 기둥(pillar)으로 구성되어있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세제, 토지, 노동과 관련한 경제개혁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고 ‘Make in India’ 정책에서 선정한 25개 육성산업에는 순수 제조업종뿐 아니라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분야와 전략적 업종들이 포함됐다. 제조업종에서는 섬유/의류, 가죽, 식품가공, 전자/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학, 제약(8개) - 인프라에서는 광산, 석유가스, 건설, 화력발전, 항만/선박, 철도, 도로(7개 업종)가 있다. 

전략적 업종에서는 항공, 우주산업, 방산제조, 바이오기술, 전자시스템, IT&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신재생에너지, 미디어/오락, 관광/숙박, 헬스(10개)가 있다. 

참고로 철강은 25개 육성업종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30년 3억톤의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가철강정책 2017’(National Steel Policy)을 통해 제조업과 인프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도시장 비중이 중국을 제칠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확대와 현지법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대비해 인도정부의 정책성과와 정치환경 변화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 2편을 통해 'make in india'정책의 성과를 알아보자.

중국 주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도 아니고 미국 미국 주식도 아닌 엔화이다.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 성장 데이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다. 노무라 증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에도 계속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의 과제는 당면한 약세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하반기 경기 부양책에 따른 반등 가능성에 주목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인프라 투자 및 신용 확대 같은 정부 주도 조치들이 연간 최저점에 도달했지만, 이후 분명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긴하다. 

한편, 중국 주식 시장은 현재의 경기 둔화보다 향후 부양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 시장의 경우 유로만이 중국 주식 시장과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일 뿐, 미국 달러는 특별한 관계가 업어 보인다. 중국 위안 역시 플러스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통화는 일본 엔화이다. 일본 엔과 중국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 중국 주식 시장과 가장 크고 가장 안정적인 상관관계는 USD/JPY, KRW/JPY, GBP/JPY, EUR/JPY순이다. 

즉, 중국 주식 시장의 약세는 엔화 강세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외환시장을 제외하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가 중국 주식 시장과 강한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미국 주식과 유가 역시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지만, 안정적이지는 못하다.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리 가격 역시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지만, 놀랍게도 철광석은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