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지난 달 빌게이츠 재단에서 연례 서한을 발표했다. 서한에는 2018년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자선 기회들을 포함되었다. 그리고 대륙별, 주요 국가별 연령이 담겨 있었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 연령이 18세로 가장 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연례서한으로 가는 링크-https://www.gatesnotes.com/2019-Annual-Letter).

아래는 대륙별 중간연령 그래픽이다.

이 그래픽에서 흥미로운 점은 아프리카의 중간 연령이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중간 연령이 아프리카보다 13세 이상 높다는 것에 있다. 인구 통계로 볼 때 아프리카는 정말로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 있다. 2100년이 되면 전 세계 0~4세 유아 중 거의 절반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그래픽은 국가별 중간연령이다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의 중간연령 차이도 놀랍지만,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예를 들면 맨 아래 모나코의 평균 연령은 53.1세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이며, 고작 15.4세인 니제르보다 3.5배나 더 고령화됐다. 

모나코가 프랑스 리비에라 지역에 위치한 인구 40,000명의 작은 부국임을 감안할 때,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 것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지만 나머지 상위랭커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이 3국은 합해서 세계 명목 GDP에 12.2%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다. 이들은 2050년이 되면 중간 연령이 50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간 연령이 20세가 되지 않는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 속해있다. 한가지 예외는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티모르, 평균 연령 18.9세다.

번외로 대한민국의 중간 연령은 2017년 기준 41.2세다.

1편에서는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을 2편에서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상황을 알아봤다.

마지막 3편에서는 앞으로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지 알아본다.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은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과 개발방향을 고려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캄보디아는 경제 특징과 현안을 고려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Phase IV) 2018-2023’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변화,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 창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최근 산업구조 전환 및 강화, 수출증가 및 다변화, 중소기업 발전 및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산업개발정책(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5’도 추진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캄보디아 정부의 현안과제 해결과 한국의 풍부한 경험, 노하우 활용 차원에서 캄보디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캄보디아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대부분 저부가가치 중심의 단순조립가공 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수출환경도 최근 악화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가 꼭 필요하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의 생산과 고용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농림수산자원 역시 풍부하며 한국에 농가공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해 캄보디아 농림수산업의 가공 활성화와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 금융․자본시장의 선진화, 더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법정 통화 리엘 (Riel)화의 사용 확대를 통한 탈(脫)달러화와 금융정책의 독자성 확립을 지원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한국은 2012년 4월 개장한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에 ODA와 지분 투자를 통해 크게 기여한 바 있음).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주변국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노동경쟁력을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로 보완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바, 신남방정책의 공동체 구현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최대 동력인 섬유·의류(제화 포함)산업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2019년 7.1% 인상됨으 로 인해 베트남의 최저임금(호치만과 하노이 중심의 1군 지역)보다 높아졌으며, 이는 캄보디아 제조업의 경쟁력 악화와 투자메리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외자 중심의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을 활용한 성장에 머무르고 있는 캄보디아 경제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한국은 맞춤형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전략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메콩강 유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과의 협력 확대와 2019년 하반기로 예정된 ‘한·메콩 정상회담’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의 협력프로그램/이니셔티브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메콩강 유역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일·메콩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인프라 구축·개선, 산업개발, 인재양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일·메콩 협력을 위한 도쿄 전략(Tokyo Strategy for Mekong-Japan Cooperation)’과 세부 실행계획인 ‘도쿄전략 실현을 위한 일·메콩 행동계획(Mekong-Japan Action Plan for Realization of the Tokyo Strategy)’을 지속적으 로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중국 역시 2015년 설립된 란창-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 주도의 메콩지역 개발을 견제하면서 인프라·무역·투자·관광 증진 등 메콩유역과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중에 있다. 한국 역시 메콩강 유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산업화, 인적자원 개발, ICT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베트남으로 집중되고 있는 투자(2018년 아세안 투자의 52.6%)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캄보디아를 적극 활용하는 ‘베트남 + 1’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1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 중인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을 알아봤다. 

2편은 신남방정책의 협력국으로서 캄보디아와 한국의 경제협력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역은 2000년대 한국 섬유·봉제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본격화되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수출 품목은 일반차량, 편물, 음료·주류·식초 등으로 다양하나 수입 품목은 의류와 제화가 주를 이룬다.

 한국의 캄보디아 직접투자는 2000년대 후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금융 및 보험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009년 526만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캄보디아 금융·보험업 투자는 2018년 1억 8,926만 달러로 36배 증가하였고 2016~18년 금융·보험업 투자가 한국의 대캄보디아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한다.

한국의 캄보디아 교역 및 투자는 증가세 측면에서 최근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미얀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는 주변국 베트남과 비교할 경우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 전년대비 한국의 캄보디아 수출증가율은 9.4%로 미얀마(–6.8%)보다 크게 높았으며 수입증가율도 20.3%로 미얀마(15.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4~18년 누적기준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2009~13년보다 22.1% 감소하였으나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동기간 23.4%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캄보디아와의 교역은 베트남의 1/7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작으며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1980~2018년 누적기준)도 베트남의 1/7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은 2000년 이후 캄보디아(6억 4,575만 달러)가 한국의 전체 수원국가 중 베트남(17억 984만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상황이다.

2015년 11월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 출범 이후 농촌개발에 집중되었던 양국간 경제협력 의제는 2017년 11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 이후 산업 역량 강화와 연계성 개선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나 아직 본격화 및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2016. 6)에서 양국은 인프라 건설, 수자원 개발, 새마을운동 사업 확대 등 농촌지역 개발에 협력의 초점을 맞췄었고 제2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2018. 2)에서 양국은 상생을 위한 산업역량 강화 지원, 4대 핵심 분야 연계성 개선(교통 인프라 구축, 도시개발사업, 수자원 개발, 발전), 금융, 투자, 농산물 교역, 노동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했다. 

아세안의 후발 주자 캄보디아는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연평균 7.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며 글로벌 신흥시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의 배경으로는 섬유/의류와 제화 부문의 생산 및 수출 증가, 건설과 부동산 부문의 호조, 관광과 소매 분야 호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 호조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 6% 후반에서 7%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캄보디아가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협력국이다.

캄보디아 경제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1.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2. 달러라이제이션 경제

3.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4. 최저임금 급등 지속

하나하나 알아보자.

1.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캄보디아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GDP의 24%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취약하며, 특히 섬유/봉제업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외자기업의 활발한 진출에 힘입어 제조업 및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의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외자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섬유/의류와 제화는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는 EU와 미국으로부터 무관세혜택인 EBA(Everything But Arms) 지위와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대우를 받고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선진국의 개도국 특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대상국이다.

그러나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퇴행함에 따라 2019년 2월 EU는 EBA 철회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1월 미국 상원의원 2인은 캄보디아의 GSP 수혜 자격을 재검토할 것을 미 행정부 에 요청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U와 미국의 캄보디아 무역특혜 철회가 실현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철회가 현실화된다면 섬유/봉제업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2. 달러라이제이션 경제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달러라이제이션된 국가(most dollarized economies) 중 하나이며 달러라이제이션(달러화 가 자국통화를 대체해 통용되는 현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18년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법정통화 리엘(Riel)화가 발행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의 90% 이상이 달러화다.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된 배경은 내전을 포함한 장기간 달러화 사용, 대량의 ODA와 외자(달러) 유입, 국 내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견지, 현대화된 결제시스템(전자결제나 신용카드 등) 부족, 프놈펜을 비롯한 몇 개 대도시 이외 지역의 금융기관 부재, 밀수나 불법 활동에 따른 달러화 통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달러화는 물가 안정과 외자유입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독자적 금융정책 상실, 중앙은행의 최후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기능 상실을 비롯한 통화주권이나 금융독립 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큰 경제다.

3,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지원은 대통령 훈센의 정권장악(1997년) 이후 재개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교역, 투자, 원조, 관광 등을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됐다. 캄보디아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입에서는 전체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표 2와 3 참고). 

2004년부터 캄보디아 투자를 본격화한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최대투자국이 되었으며, 개발원조 (ODA+OOF) 분야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최대지원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영향력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와 란창-메콩 협력(LMC: Lanchang-Mekong Cooperation) 메커니즘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이 캄보디아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시아 누크빌 경제특구 2단계, 프놈펜-바벳 고속도로, 시아누크빌 복합도시, 프놈펜 신공항, 2023년 동남아게임 (SEA Game) 주경기장 등이 있다. 2018년 1월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캄보디아와 정부간 12개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인프라 개발, 산업별 협력 등 19개 프로젝트에 관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로 알려져있고 양국 정부 역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캄보디아의 중국 의존도나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내 중국기업의 섬유/의류 생산 및 수출, 중국자본의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 중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산업 호황 등 경제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의 영향력에 비례해 캄보디아 내에서는 중국식 투자 진출과 원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가 ‘중국에 종속’되거나 ‘중국화’가 진행 중이라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4. 최저임금 급등 지속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의 최저임금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캄보디아의 최저임금도 2013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2013년 대규모 파업 및 데모 이후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섬유/제화업 기준)은 매년 급상승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속 성장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훈센(Samdech Hun Sen) 정부의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 역시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6년 이후 낮아지고는 있지만 2018년 9.0%, 2019년 7.1%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베트남(호치민)보다 높아졌다. 2019년 베트남의 1군 지역(호치민, 하노이 등의 대도시 권역 중심) 최저임금이 180달러로 결정된 반면 캄보디아의 최저임금은 182달러에 달한다(그림 6 참고).

노동생산성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최저임금 급등은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섬유/의류 및 제화 분야의 경쟁력과 외자기업의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편에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제협력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다.

2018년 중국경제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GDP 증가율도 하향세를 보인다. 투자의 기여도도 감ㅁ소세를 보이면서 완만하게 하향중이다. 중국 경제는 2018년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4% 성장하면서 2018년 연간 6.6% 성장에 그쳤다.

중국 도시부문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8년 1월 9.9%에서 12월 8.9%로 둔화되면서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도 동반 하락 흐름을 보였다. 상품소비의 소매판매 증가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빠른 속도로 둔화됐다. 2017년 9월 10.3%에서 2018년 12월 9.0%로 됐다.

또한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6년 8.2%에서 2017년 7.2%, 2018년 5.8%로 급격히 둔화됐다. 2017년~2018년간 10% 내외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던 수출증가율은 2018년 11월부터 급격히 둔화되는 흐름이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문의 부채비중은 2018년 들어 다시 확대되면서 2017년 4분기 146.9%에서 2018년 2분기에는 155.1%를 기록했다. 따라서 민간신용의 리스크 누적 정도를 평가하는 BIS의 중국 신용갭도 2016년 이후 여전히 경보 단계에 있다.(신용갭은 GDP 대비 민간부채비율이 장기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BIS는 신용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2~10%포인트는 '주의'. 미만은 '보통'단계로 구분한다)

중국의 OECD경기선행지수는 2016년 연평균 100.2P에서 2017년 100.6P로 소폭 상승한 이후 2018년에는 평균 98.9P로 다시 하락했다.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소폭 둔화되었으며,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 추세를 지속하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유로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둔화 등으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며 최근 1%대로 둔화되었다. 2017년 3분기 2.5% 수준에서 2018년 3분기 1.7%로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2018년 1분기 이후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최근 순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요국인 프랑스, 스페인, 영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독일 이탈리아도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017년 4분기 2.8%에서 2018년 3분기 1.5%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스페인은 동기간동안 3.2%에서 2.3%로 하락했다. 영국 또한 2018년 1분기 2.3%에서 2018년 3분기 1.3%로 하락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2018년 2분기 각각 2.3% 및 1.5%에서 2018년 3분기 1.1% 및 0.7%로 최근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 감소, 투자 및 해외수요 약화 등이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들어 상승 추세를 지속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10월 이후 둔화, 고용은 개선 추세가 지속중이다. 18년 상반기 소비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유가상승 등 공급측 상방 압력이 물가 상승에 기여함에 따라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1월 1.3%에서 10월 2.3%까지 확대되며 물가 목표수준을 상회했다. 그러나 4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및 유가 하락 등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8년 12월 1.5%로 둔화됐다.

유로존 실업률은 2018년 1월 8.6%에서 12월 7.9%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유로존의 OECD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12월 100.9P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여 2018년 12월 99.3P로 기준점인 100P를 하회하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전망 소비자신뢰지수는 2016년 3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18년 1월 5.9P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2018년 12월 -9.9P를 기록하며 부정적 전망이 확산됐다.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에서 주춤하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향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인 3%에 근접한 수준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민간소비지출 증가세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미국 경제성장률은 2018년 2분기 4.2%, 3분기 3.4%를 기록했다. 다만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연방정부 폐쇄 영향으로 2018년 4분기와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2%P,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판매 및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일시적인 여파와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18년 11월 4.9%에서 12월 1.4%로 둔화되었고 소비자신뢰지수는 2018년 11월 136.4P에서 2019년 1월 120.2P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임금 상승률 추세와 양호한 노동시장 지표를 고려한다면 소비 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최근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2019년 1월 현재 4.0%로 여전히 자연실업률 4.7%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구인 건수 당 실업자 비율도 2018년 7월 이후 0.9를 지속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일자리 수가 더 많은 상황이다.

민간 투자 증가율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 왔으나 최근 산업경기지표 상승세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민간 기업의 투자 수요를 반영하는 비국방자본재수주 증가율은 최근 상승세다. 한편, ISM 제조업 및 비제조업 지수는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점인 50P를 상회한다.

최근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소폭 하락했으며, 미국 경제 침체 확률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미국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둔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2018년 9월 111.6P 기록한 후 2019년 1월 111.3P로 다소 하락했다. 향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확률은 2018년 12월 0.03%에서 2019년 1월 0.1%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다(미국경기 침체 확률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까지 증가했었으며, 일반적으로 0.8% 이상을 3개월 연속 기록할 경우 새로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며, 3개월 연속 0.2% 이하일 경우 확장기가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지난 주말(3/8)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는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였다. 비농업 부문의 2월 신규 취업자 수가 단 2만 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참고로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31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2월에 얼마나 부진했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경제는 불황에 본격적으로 들어선걸까?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2001년이나 2007년처럼 미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할때마다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관계를 경제학에서는 오쿤의 법칙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또 실업률이 급증하는 관계가 '법칙'처럼 반복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2월 미국의 실업률은 3.8%를 기록해 1월의 4.0%보다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고용이 부진했다고 말하기에는 실업률이 너무 낮다. 그럼 취업자 수는 왜 이렇게 줄었을까? 결국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2월 신규 취업자가 줄어든 이유는 경제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거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실업'일거다. 열심히 구직활동 해봐야 성과가 없다면 사람들은 구직을 포기할 것이고, 결국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할거다. 근데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일단, 신규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22만 3000명(2019년 3월 2일 기준)에 불과하다. 지난 20년 동안의 최저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값이다. 신규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해고'가 되어야 하니, 신규실업수당 신청자 수의 감소는 결국 경제 전체에 일자리 공급이 넉넉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거다.

물론,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실업'만은 아니다. 임금이 충분히 오르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 국면 내내 민간 부문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단 2.3%에 불과했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0.7%에 그친 셈이다.

노동생산성이 연 1.3% 개선되었기에, 생산성은 감안한 근로자 임금 수준. 즉 단위 노동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엇다. 근로자들에게 지출되는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기업의 이익은 크게 늘어났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열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2월 임금 상승률 통계는 지난 10년 동안의 추세와 전혀 달랐다. 왜냐하면 민간기업 근로자 임금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즉 미국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넉넉하게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고용여건이 좋아지고, 심지어 임금이 대폭 인상되었는데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니, 이제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대학원 진학 등 상급학교 과정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 물론 1946~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 은퇴 연령에 근접한 것도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을수도 있따.

종합해보면,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순항중인 거 같다. 2월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볼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임금이 상승하고 또 해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 근로자들의 가계는 여전히 괜찮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 소비자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1. “올해는 비즈니스커리어(BC) 직군 안 뽑나요?” 

지난 3월 1일 자산 규모 일본 3위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매년 채용해온 BC 직군에 대한 설명을 모집 공고에서 찾아볼 수 없던 때문이다. BC직은 은행의 본지점에서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이다. 업무·근무지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종합직과 BC직은 SMBC 채용의 양대 축이었다. 급여 상승폭도 높지 않고 승진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고향이나 현 거주지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경우나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직원들이 택하는 직군이었다. SMBC는 노사협의를 거쳐 2020년부터 신입사원뿐 아니라 아예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종합직과 BC직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BC직은 전체 직원의 40% 수준인 1만1000명이다. SMBC 측은 “전 직원이 더 많은 업무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BC직을 통합키로 했다”고 밝혔다. 

#2. 도쿄역 북쪽에 위치한 미즈호은행 간다역점. 이곳을 찾은 고객을 맞는 이는 2명의 중년 직원이다. 개인 고객에게 처리 희망 업무 내용을 묻고 대기 번호를 챙겨주는 것이 주 업무다. 개인 고객 창구에 5명 직원이 일하는 것을 생각하면 접수에 상당한 인력이 배치된 셈이다. 하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일본 금융기관 디지털화가 늦었다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만으로 볼 수 있는 은행 업무가 늘어나면서 손님도 줄고 있다. 지난 3월 5일 업무 마감(오후 3시)을 한 시간 앞둔 ‘피크타임’에도 이 지점에서 순번을 기다리는 고객은 고작 5명뿐이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지점을 찾는 고객 자체가 줄었다. SMBC만 해도 10년 사이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30%가량 감소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기계가 대체하는 업무도 늘고 있다. 그간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직원을 늘려왔던 은행 입장에서는 인력이 넘쳐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내걸고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워온 상황까지 겹치면서 단순 업무 전담인력 필요성은 더 줄어들었다. 

▶창구직원 등 단순업무 직군 ‘울상’ 

구조조정 칼바람에 노조도 소극적 

일본 주요 은행이 잇따라 인사 관련 정책 조정에 나서고 있다.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MUFG)은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해 2023년까지 국내 직원 30%에 해당하는 9500여명분의 업무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위 은행 미즈호의 경우 2026년까지 AI 기술 도입으로 전체 직원 업무량의 3분의 1가량을 축소한다는 목표다. 업무가 사라진 직원에게 영업 등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AI 기술 발전이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 금융권에서는 이미 현실로 닥쳐온 셈이다. 기술 발전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순 업무만으로는 더 이상 직장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지만 노조가 적극 대응에 나서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핀테크 확산을 비롯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진행되는 업계 구조조정 여파 때문이다. 대형 은행에 비해 취약한 지방 은행의 경우에는 201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한 곳이 전체 106곳 중 절반도 안 되는 52곳에 그쳤다. 23곳은 5년 연속 적자다. 

전 세계 금융에 불어닥치는 구조조정 바람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올 들어 한국에서 대형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한 금융회사 노조는 파업 등 기존 방식대로 대응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에 직면하기도 했다. 은행 외 다른 업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일본 금융기관 변화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다. 한국 직장인과 노조가 시대 변화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자문해볼 때다.

참고: 매경이코노미 제1999호 (2019.03.13~2019.03.19일자) 기사

미국, 중국과 함께 독일은 세계 경제에서 상징적인 국가다. '유럽의 리더'여서 더욱 그렇다. 그런 독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세계 경제 관점에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포인트다.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연말까지만해도 1.8% 수준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1월에 이 수치를 1.0%로 낮췄고 조만간 0.8%로 전망치를 더 낮출 거 같다. OECD도 지난주에 독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낮췄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다른 나라들은 흔들려도 미국과 독일은 그나마 괜찮다는게 작년까지의 분위기였지만, 몇달 사이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요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고, 중국도 미국과 싸우는 와중에 성장률이 예전같지 않다.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큰 축인 유럽도 침체를 겪는다면 세계 경제가 기댈 곳이 없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독일 경제의 침체가 세계적인 불경기의 원인이든 결과든 이런 우울한 분위기가 번지면 금리는 더 낮아지고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동원될 것이다. 증세 기조를 이어온 우리나라도 세금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원화는 약세, 달러화는 강세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금리, 환율, 주가 등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 환경이 독일 경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독일의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과 도제식 직업 훈련 등을 도입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독일 경제가 침체로 빠지면 이런 정책 변화 시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그런 번화에 저항하는 계층에게 독일의 경기 침체는 좋은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독일 경제의 갑작스런 침체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중국 경제의 침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라인강의 가뭄이다.

1. 중국 경제의 침체

독일 경제는 수출지향형 경제이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이다(한국이 37%로 세계 3위이고 미국과 영국은 12%, 30%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타격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독일 기업들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 투자를 줄이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경기 침체로 반영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독일의 산업생산 지표는 1년전보다 3~4% 정도 줄어들고 있다)

독일 군민들의 신중함도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장래에 다가올 경기 불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저축을 늘리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나쁜 선택이다.

2.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독일 정부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실험실 측정방식에서 국제표준 인증방식으로 바꿨는데 인증 설비가 부족해 인증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신차 출시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도 자동차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독일의 차량 생산대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감소 추세이다.

3. 라인강의 가뭄

라인강의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라인강을 통해 제품과 원료를 실어나르던 독일 화학업체들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온 것도 독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라인강의 수위 하락은 공업용수 부족으로도 이어진다. 라인강은 독일 전역을 휘감고 흐르는 강이어서 일부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뭄이나 인증설비의 문제는 독일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훼손에 따른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그 여진이 길어지면 경기가 위축됐다는 사실 자체가 경기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독일 정부는 중국의 거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독일 국가대표 기업을 키우기 위해 독과점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 카드를 고민중이다.

그러나 독일 경제의 침체는 몇가지 단기적 원인에도 기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독일 경제를 이끌어온 세대의 급격한 노령화와 이들의 뒤를 이을 후속 세대의 기술습득이 원활하지 않다는 구조적인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서 쉽게 풀릴 고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