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2017년보다 적었고, 2016년보다는 더 적었다. 2018년 중국에서는 1,523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2017년 대비 11% 이상 줄어들었다. 중국 당국 역시 이런 일을 예상했고, 2010년대 중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면서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급락했다.

그렇다고 중국 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구는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이상 정부가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전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당국은 국민의 출산 선택권에 개입하는 쓸데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개혁을 통해 출산율 하락의 뿌리 깊은 원원인을 다뤄야 하며, 이를 통해 과거 정책이 가져온 최악의 효과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2050년이 되면, 55세 이상 인구가 2억 9,300만 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했던 1980년 훨씬 이전인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중국의 출산율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급속히 진행되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로는 영유아 생존율 향상과 사회 생활하는 여성의 증가 등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 생활수준 향상 및 여성의 선택권 증가 등이 있다.

수십 년에 걸쳐 5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왔다. 중국인 10명 중 6명이 현재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40년 전 2명과 대비된다. 1990년의 경우, 대학생 연령의 중국인 중 단 3%만이 대학에 다녔다. 2015년이 되자, 이 수치는 남성의 경우 40%, 여성의 경우 45%를 넘어섰다.

오늘날, 중국 여성들은 새로운 지식을 갖추고, 활기찬 도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나름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전 세대만큼 개인의 출산 선택권을 국가나 가족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1990년 공식인구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실살 모든 중국 여성은 30세 전에 결혼했다. 2015년이 되자, 10명 중 1명이 3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았다. 상하이로 가면 5명 중 1명으로 많아졌다.

낮은 출산율도 나름 장점이 있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그 자녀에서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다. 중국 인구는 전반적으로 더 고령화되었을지 모르지만, 더 부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여가 활동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생겨났다. 노동인구 감ㅅ모와 인건비 상승은 다시 자동화에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노동력을 아낄 수 있는 기술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노령 연령 인구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는 약 30%(1억 2,700만 명 이상에서 약 9,0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60세 이상 인구는 거의 39%(1억 8,000만 명에서 2억 5,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공식 통계 및 기타 인구 통계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는 추가로 20%(약 7,300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56%(3억 9,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떄가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인구 통계 변화는 현재와 미래 중국 지도자들을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만든다. 하나는 계속되는 인구 고령화와 그에 대비해 계속 줄어드는 노동 인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현재 중국인들이 나라에 기대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복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다.

중국의 교육, 건강 관리 및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의 현재 및 미래

중국의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추정에 따르면, 교육, 보건 및 연금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공공 지출은 2007년 국내 총생산의 6.3%에서 2016년 11.6%로, 국방이나 국내 안보 분야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이 복지 혜택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10%대인 교육, 보건 및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은 2035년이 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17%까지, 2050년이 되면 23%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현재 모든 정부 지출을 합한 것에 맞먹는 규모다.

중국 지도부의 열망인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들만큼 국민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총생산의 32%를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세수를 늘리지 않는 한, 일대일로 계획이나 군비 확장 같은 다른 국가 주도의 우선순위에 지출할 돈이 부족해질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공공복지 지출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교육 지출로 혜택을 입은 이들은 주로 도시 엘리트 계층이었다. 건강 관리 비용 환급률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크게 벌어져 있다. 연금의 경우 농촌 노인들은 월간 10달러가 안 되는 반면, 도시의 은퇴한 공무원은 거의 500달러를 받고 있다.

지난여름 한 성에서 빚어졌던 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혼란은 지역 및 사업체 모두에 조직되어 있는 중국의 연금 제도가 너무 단편화되어 있어서 신뢰성이 없으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신호였다.

정부가 통제가 심한 교육과 건강 관리 이 두 부문이 중국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다. 중국의 교육 제도는 경쟁이 치열한데도, 아직까지 노동 인력을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배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떄문에, 부모가 자녀를 더 적게 갖는 이유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집값도 너무 비싸다.

중국 정부는 체계적인 개혁을 통해 이런 인구 통계의 압박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육과 평등한 공교육은 물론, 양질의 건강 관리를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퇴직 연령(현재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을 연기하고, 연금 기준을 국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사회적 평등, 특히 양성평등과 일과 삶의 균형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2세대의 중국인들 대부분이 한 자녀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번영을 경험했고, 이들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국가가 제공하는 식료품과 주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랐다면, 현재 이들 세대는 안전한 의약품, 깨끗한 공기, 적당한 건강 관리 및 알맞은 연금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중국 지도부는 정치적 시험대에 놓여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인구를 저당 잡아왔다. 이제는 보상을 해줄 때다.

중국과 미국의 협상 대표들은 지난 2 주간의 무역 협상을 마치고 3월 1일 직전에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동결하거나 추가 협상을 연장하기로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할 것은 콩수입이나 자동차 합작 투자 같은 것이 아니라 21세기에서 중요한 부분인 중국의 14 조 달러 경제의 규모가 어떻게 움직일거냐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는 비단 트럼프의 뜻만은 아니었다. 

미국의 대부분 주들은 중국의 자본주의가 세계 무역 체제를 더럽히고 있으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또한 동의했다. 이러한 불만의 저변에는 중국이 저렴한 자본을 유입시키고, 자국에 있는 민간기업을 괴롭히며, 외국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국내외 시장을 크게 왜곡했다는 사실이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부채와 함께 막대한 투자와 국가의 정책방향에 큰 걸림돌이 생겼다. 이번 분기 성장율은 6%로 떨어질 수 있는데 거의 30년 만에 최악이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를 개방하고 시민들을 억제함으로써 성과를 올려 적대적 반응을 잠재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와 당의 권력을 제한하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 결국 중국은 장기적인 불안정의 길로 들어선다.

하지만 중국의 지도부들은 잘난 체할 권리가 있다. 이 정당은 역사의 위대한 성공 중 하나를 이뤘다. 1980년 이후, 8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면서, 경제는 연간 10%를 넘는 성장을 했다.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 최대 제조국이 된거다. 또한 핀테크 같은 디지털 지불 시스템은 현재 최고수준에 달했으며 엘리트 대학들 또한 여러 과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불평등과 오염은 급증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졌다.

2013년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의 중국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퇴보하기도 했다. 20년 전에는 중국이 점차 시장과 기업가를 자유롭해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 상상했지만 그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는 오히려 국가가 통제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정부 소유 기업의 신규 은행 대출 비중이 70%까지 높아졌고 이에 따라 활기찬 민간 부문은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생산량 또한 정체되었다. 실제로 중국 내에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결정에 대한 전권을 기업 내에 당 부서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 감독관들은 주식시장에 개입하고, 비판적인 분석은 억제되고 2015년 화폐가치하락을 실패했기 때문에 자본 흐름은 철저히 감시된다. 

현재는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부양책이 투입되고 있다. 1월에는 은행들이 477억 달러의 대출을 연장했는데 이는 새로운 기록이다. 더불어 노동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투자는 GDP의 44%까지 부풀어 올랐다. 낭비적인 사업과 비효율적인 국영기업들에 의해 자원이 낭비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자 지불은 신규 대출의 3/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의 제재 또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이제 중국은 성장을 위해서는 세계에 의존할 수 만은 없다. 수출은 13%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특히 화웨이를 시작으로 거대하고 기술력 있던 기업들이 유럽시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따라오는 좌절감을 과소평가한 거 같다. 그들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속임수로 달래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이것 또한 끝나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중국에 대한 유럽국가들에 반대는 트럼프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럼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자본 배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은행과 금융시장은 자유롭게 운영하며 실패한 국영기업들은 파산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해외 투자를 허용해야 자산가격이 금융 탄압으로 생긴 버블이 아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제가 부당하게 조작됐다는 죄명은 더 버티기 어렵고 부실채권은 더 쌓인다.

중국의 산업 정책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15만개나 되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집분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모방해서라도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면서 민간부문만큼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산업 정책 또한 2025년 made in china같은 거창한 계획에서 벗어나 기초 연구에 자금을 조달하는 쪽으로 옮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외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기술 비밀을 포함한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을 넘어서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이 행동은 중국 기업들 또한 발전함에 따라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중국의 저조한 실적을 감안할 때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관세나 중재를 통해 또다시 대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바른 행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중국 기업들이 투명성을 발휘해 상업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면 여느 기업들처럼 대접받아야 한다.

현재의 중국은 해외에서의 성장 부진, 부채, 국가통제, 적개심 등의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 경제적으로 더 진보적인 중국이 된다면 결국은 더 부유해지며 적은 적을 만들 것이라 생각된다. 시진핑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