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sight K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의 2019년 1분기 경제지표(실질 GDP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환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1Q 경제지표_동북아.xlsx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년 1분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실질 GDP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환율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최저임금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고 여러 불균형적인 경제를 심화시켰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가계 소득 증대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져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생산 증가로 이어져 다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는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에겐 소주성 정책의 영향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어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과 강대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을 펼친 적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글에선 현재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핵심생계비 경감 및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에 대해서 유럽 및 미국과 한국을 비교/검색해 보고 찾은 3가지 특징을 소개한다.

1. 먼저, 핵심생계비 경감의 일환으로 주택임대료 관련 정책을 찾았다.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주택임대료 및 주거비 지원액 수준은 중하위다. 반대로 가장 활발한 주거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굉장히 세밀한 운영을 통해 지역별 현실을 밀접하게 반영하는 편이었는데, 2015년 영국의 주택임대료 지원액은 GDP 대비 1.35%로 비교국가 중 독보적이었다. 주거급여를 통해 400만~500만 가구(많을 때는 전체 가구의 19%)를 지원하고 있고, 평균 주 급여액도 100파운드에 이른다.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시 총 152개로 지역을 구분하여(한국은 4개) 지역의 주택임대료 현실을 주거급여액에 밀접하게 반영한다. 정말 디테일한 나라였다.

반대로 한국은 임차가구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중 및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 비중은 중하위 수준으로 2017년 한국의 임차가구 비중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비교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 임차가구의 평균 주택임대료는 가처분소득의 22% 수준으로 비교국가중 중하위 수준이고,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 비중 또한 0.1% 미만으로 중하위 수준이었다.

(*유럽, 미국, 한국의 주택임대료 및 지원액 수준 비교. 출처: KIEP)

2.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었고,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큰 스웨덴의 경우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17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은 72명으로, 이 값은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치다. 그리고 공공/사회서비스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령분포 및 소득수준을 통제하더라도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는 하위권이다.

(*유럽, 미국, 한국의 인구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규모 비교. 출처: KIEP)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스웨덴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은 규모가 현저하게 작을 뿐 아니라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심했다.

2015년 스웨덴의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은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는 약 2배, 조산 사는 약 5배 이상 한국보다 많았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몰려 있는 정도도 훨씬 낮았다.

3. 더불어 OECD 회원국들로 구성된 패널자료중에 최저임금이 고용, 기업 이윤,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것이 있었다(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추정. 출처: KIEP)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1)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적으로 고용률을 감소시켰는데, 특히 15~24세 및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부정적 영향이 더 컸고 

2)산업별 고용률에 대한 영향은 국가별(즉 최저임금의 수준에 따라) 및 산업별로 그 방향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3)기업의 이윤율에는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그러나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피부로 느끼려면 몇가지 디테일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1.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더 잘 반영하여 지역 간 주거복지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2017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6%에 불과하고 주거급여액 기준도 월 13만 6,000~37만 8,000원에 불과하여, 한국보다 1인당 GDP가 10% 정도밖에 높지 않은 영국 및 프랑스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보다도 수급 대상이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 시 총 152개로 지원지역을 구분하는데 한국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지역별 주택 임대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추가적으로 주거비 지원 확대가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인구 및 소득수준 대비 너무 낮은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설계 및 집행에 지방정부를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가 유럽 및 미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정책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3.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설계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산업별 및 근로자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을 꼭 고려해야 한다. 

아쉬운 것은 유럽의 재정과 우리나라의 재정이 같지 않고 그냥 분야별 국제비교 데이터만 건져왔기에 관련 분야나 전체 경제를 포함하는 비교는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거비 지원 확대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에는 재정부담이라든지 조세부담이 따를텐데 참 어려운 부분이다.

비교했던 최저임금의 국가단위 자료 또한 특정 국가 내에서의 세부단위 및 월별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는 아니기에 좀 더 디테일한 참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부동산이 쓰러지면 경제도 쓰러진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라면 위 명제는 너무 뻔한 이야기다. 오늘 이 글에선 부동산과 주식은 경기의 향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짧게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게 작년 10월은 암흑이었다(주가폭락사태). 당시 이 일을 겪은 국내의 투자자들은 전세계경기가 불황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했고 이를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예측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 1등 경제인 미국과 관련된 경제지표였다. 

이런 미국이 최근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주춤하고있고, 더불어 세계 경제의 한축인 유럽경제마저 성장이 둔화된 상황인 가운데 다시한번 경제가 불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투자자로서 흐름을 알고 추세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는 경기하락을 좀 더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다.

일단, IMF에서 발간된 보고서 중에 [When Bubble Burst]라는 게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어느 곳이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 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고 경고했는데 이때 부동산 하락기간은 평균 4년이고 그 하락폭은 -27.3%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는 주식시장과 경기의 관계도 풀어냈는데 세계주요 주식시장의 붕괴를 봤을때 하락기간은 평균 2년 이었고 주가하락폭은 -45.5%였다고 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식폭락사태는 짧고 굵게 진행될 뿐이고 부동산폭락은 좀 더 긴 시간과 완만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는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4%였고 하락한 이후 3년의 경제성장률은 2.6%라고 한다. 단순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4-2.6=1.4%p 차이니 우리가 '엄청' 걱정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부동산의 하락'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하락 전 3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4%인 반면 이후 3년의 평균경제성장률은 0.8%로 떨어진다. 주식시장을 통한 영향은 1.4%p차이였지만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2.6%p 차이로 좀 큰 편이다.

부동산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올까 고민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비중이 아니라 부동산을 살 때 빌린 '대출'이 크다는 것에 있다. 부동산을 살 때 자신의 현금만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이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하면 '은행'의 대출부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은행들의 예측치 못한 대출회수를 야기하게 된다. 

우리들은 항상 대출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만기가 되더라도 연장하면 되고 미래의 수익이 있으니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는거다. 이것이 심화되면 나라 경제 전반에 신용경색이 발생한다.

그럼 '대체 어떤 부동산 지표를 봐야 경기불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Predicting Recessions: Which Signals Are More Accurate?]라는 보고서에는 불황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경제지표는 무엇인지 설명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장단기 금리차 같은 지표보다 '신규주택 착공의 변화'가 더 영향력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4개월 연속 신규주택 착공수가 하락하거나 혹은 4개월 전 가격에 비해 4% 이상 감소할 때는 주의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불황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최우선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프상에 1990년, 2000년이후 음영부분과 2010년 전 음영부분이 NBER이라는 전미 분석국에서 불황으로 판정한 시기다.)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볼때는 경기가 다시 회복/성장 국면에 들어서면 신규주택 착공수 또한 반등한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봐야한다(음영부분에 끝 부분)

이것을 배경으로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우리나라 신규주택 착공수를 살펴보면 1월 신규주택착공수는 122만호를 기록했고 전월 대비 18.5%가  증가했다. 

나아가 아래의 미국의 신규주택 착공수 또한 반등한 것을 보면(https://kr.investing.com/economic-calendar/housing-starts-151), 미국 경기도 하락의 위험은 살짝 빗겨나간 것 아닐까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할 때(https://semiconductor-digest.tistory.com/360)도 언급했지만 매년 똑같은 숫자의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고령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매년 같은 숫자의 노인이 생기고 사라질테니까(관련 산업/복지 등 조정필요x).

특정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 인구구조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유치원 대란부터 취업대란 부동산 대란 등이 그것이다.

인구만큼이나 집도 마찬가지다. 뭐든지 생산된 것이 있으면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시점에 정책이나 경제상황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주택의 공급 수가 늘어난다면 이 집들이 향후 노후됐을때도 같은 시기에 건축된만큼 한꺼번에 관리 받아야 한다. 

한 기사(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432606)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노후주택이 '급증'할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급증할 전망이고 이는1990년대 이뤄진 대량 주택공급의 영향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표적 정비사업인 재건축ㆍ재개발은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 규제 강화로 진행이 더딘 실정이고 정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에 발목이 잡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노후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정비 로드맵'이 절실해보인다. 

문제는 2020년 이후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규모가 전국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1990년대 이뤄진 대량 주택 공급의 영향인데, 1990년대는 '200만가구 주택 공급' 등에 따라 연간 준공 물량이 50만가구를 상회했다. 1995년 준공 물량은 76만5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다)되는 가운데 노후 주택 거주자 대부분은 고령자라는거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60대 이상 비율은 78.9%에 달한다. 70대는 27.8%, 80대는 25.8%에 이른다. 신축 주택은 40대 이하 가구주 비중이 높고 20년 이상된 주택은 5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이 높다. 30년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76.4%가 경상소득 200만원대 이하로 조사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와 주택 고령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집과 마을이 함께 늙어가면서 지역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해결법으로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노후주택들을 관리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 그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을때 이들을 수용할만한, 그러니까 잠시 살 만한 거주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30~40년차 주택들이 쏟아지는 2025년 전후에는 또 한번의 전세/주택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기 악화 등으로 자영업자에게 큰 위기가 왔다. OECD가입국 중에서 상위에 랭크된 한국의 자영업자 현황을 알아보자.

일단,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17년 기준 25.4%로 OECD 37개국 중 6위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7%다.

19년 1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대략 547만명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이것도 다같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두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하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 또 하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다. 이 수는 각각 161만명, 386만명이라고 한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자영업자의 29%, 71%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를 '개인사업자'라고 명명하고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로 분류한 반면 통계청은 고용원이 있는지와 없는지로 구분한다.)

통계청에 들어가면 지역별로도 자영업자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경기인천 31%, 경상도 24%, 서울 21%에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고 지역인구수 대비로 따지면 서울 13.6%, 제주강원 13.4% 로 나온다. 

특히 업종별로 나누면 좀 신기한게 개인적으로는 서비스업(19.6%)이나 음식업(12%)이 많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업(28.6%), 도소매업
(22.4%)순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많았다.  세부지수도 확인하면 14년 이후 부동산 임대 매매업이 매년 가장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었다.(평균 9%)

추가적으로 통계청에서 자영업자가 창업 후 연간 생존율을 측정한 보고서가 있는데, 자영업자가 밀집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4.6%, 18.8%로 타 업종 평균 27.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에 언급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 부동산 임대업은 38.7%의 생존율을 가진다. 생존율이 가장 낮았던 분야는 금융보험업(11.9%)이었다.

일단, 중국의 서비스 시장규모는 과거 10년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부터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서비스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전체 GDP 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8%에 이르는 한편 서비스 고용 비중도 전체 고용인원 대비 절반을 넘어서면서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거 같다. 52시간 근무제로 바뀌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중국 또한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여가중시 성향 등에 따라 자국 내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중국 정부도 또한 중국형 서비스 양성과 자국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등 서비스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1.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경제구조도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최근 들어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매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중국의 서비스 GDP는 6.3조 달러(42조 위안)를 기록했고 이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좀 더 재밌게 업종별 서비스산업도 살펴볼 수 있는데 도소매, 금융, 건설 순으로 생산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도 서비스업 비중을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업 비중이 반도 안되는 걸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도 서비스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

다른 세계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굉장히 큰 규모와 성장률을 가지고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왔단 것을 알 수 있다. 

2.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꽤 큰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 13년간 중국의 서비스 교역규모는 지속 증가세를 보였고 서비스의 수입 또한 꾸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그 만큼이나 적자규모(수지)도 마이너스를 기록해왔단 걸 알 수 있다.

업종별로 그 수입을 살펴보면 여행, 운송의 수입비중이 컸고 높은 증가세가 있는 것으로는 문화/오락, 통신 관련 서비스와 여행서비스가 있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미국 다음으로 두번째로 큰 교역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수출을 압도하기에 최대 적자규모(1위)를 나타낸다. 참고로 한국은 2위다.(그래도 수치상 8배 차이)

잠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수지는 흑자이지만 최근 흑자폭이 둔화되고 있고 분야는 관광업에 거의 한정되어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사드보복으로 인한 여행수지 감소로 2.8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3.

중국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절반을 넘었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중국은 정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경제정책 중심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서비스 수입국으로 부상하며 성장이 진행 중이다. 이는 수년간의 도시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에 힘입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산업구조도 서비스업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위에 잠깐 언급했듯 금융, 부동산, 정보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알리페이 같은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공유경제 등은 여타국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문화적·지리적 접근성이 높아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식음료 유통 분야에 우리 기업의 진출 성공사례가 존재하고 문화콘텐츠, 미용 및 건강관리 등 진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서비스 협력 발판을 마련한 점도 우리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위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중국의 서비스관련 정책은 외자유치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일부 분야에서는 규제수준 및 진입장벽이 높은 상반된 모습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중국 진출 전략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짜야한다. 

중국 경제의 서비스 산업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진출전략 또한 맞춰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3번에 걸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분쟁이 확대되었다. 이 두나라는 작년 12월 관세부과 유예를 합의하고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중 무역협상은 중국 내 생산 체제와 대미 수출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제조 2025'가 후퇴하거나 중국이 대미 수입을 확대할 경우 수입수요가 크게 변동함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10대 핵심 산업의 부품과 기초소재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70%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제 3국 생산 및 제조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한번 예측해보고자 한다.

일단, 현재까지의 진행경과와 미중 무역분쟁의 4가지 특징을 정리해보겠다.

다음으론 특징 4가지다.

1. 미국과 중국, 공격과 수비하는 두 나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전부터 공약한 중국관련 무역정책을 대부분 시행함으로써 무역협상 시작 전부터 중국에 대해 강경한 노선을 취했었다. 그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공약에 내걸었다.

그리고 현재는 무역법 301조 등 행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특이한 점은 미국은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협상의 원인이나 피해, 목표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데 반해 SCMP에 따르면 중국은 언론을 통제하며 정부의 수세적 대응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고 있다.

2, 굉장히 포괄적인 협상의 진행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균형을 협상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중국 제조 2025', 보조금 등 산업, 환율, 금융정책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애초에 시작했던 관세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점점 포괄적이게 되면서 양자간 완전 타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을 지속

무역협상 타결과 번복을 거치며 관세 및 보복관세 부과 품목이 확대되는 등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보복이 따르는 상황에도 양자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4.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상

일단 미국과 중국이 쓸 수 있는 양의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미국통계)은 5063억 달러에 달해 지금까지 관세를 매긴 것 외에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단거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국 수입(중국통계)은 1551억 달러에 그쳐, 작년 9월 미국이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응을 하지도 못한 경험이 있다.

양국의 수출 의존도를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리해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무역협상을 진행하였으나 3차에 걸쳐 상호 관세 및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분쟁'의 형태로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두나라 뿐 아니라 세계 무역과 경제도 둔화되었다. 

협상 초기 미국은 자신의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구사하면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항상 불발로 끝맺었으나 최근에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지면서 무역 분쟁의 신속한 타결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그 돈을 굴리는 DB형,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굴리는 DC형과 IRP로 구분되는데 DB형은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수익이 멈췄고 DC형은 0%대 수익에서 멈췄다고 한다.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그러니까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독 낮은 이유는 전형적인 '대리인의 비용'과 '공유지의 비극'현상이 겹친 결과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네 땅도 내 땅도 아닌 어정쩡한 당은 아무도 가꾸거나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론이고, 대리인의 비용이란 내 돈을 대신 굴려주는 사람은 자기돈처럼 열심히 굴리지 않는다는 거다.

그냥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대신 굴리는 DB형은, 회사는 열심히 굴려서 수익률을 높일 이유 자체가 적다.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차액을 회사가 가져가긴 하지만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운용회사를 옮겨가며 열심히 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실적 자체가 '현재' 경영진의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굴리는 금융회사를 바꿨다가, 그러니까 통상 회사가 주거래은행이나 경영에 도움을 주는 증권사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굴리게 되는데 이를 져버리고 타회사와 거래를 트게 되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직원들이 직접 굴리는 DC형의 경우는 직원들 개인이 본인의 퇴직금을 굴리는 것이므로 열심히 할 동기는 있지만 그 퇴직금을 굴리는 금융회사 자체를 현행법상 바꿀 수 없다. 회사가 정해놓은 몇개의 금융회사들 중 맘에 드는 쪽을 고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선택된 금융회사들은 이미 잡아놓은 고객이니 굳이 열심히 돈을 굴릴 요인도 적고.

퇴직금을 고수익 상품에 굴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퇴직연금 계좌가 은행 보통예금 게정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현실 자체는 위에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2월달 면제점 매출은 역대 월별 실적을 기준으로 작년 3월을 제외,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면세점 매출은 매년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지난 1년 대비 8% 증가) 어찌보면 매출 증가는 당연한 일이긴 하다. 그리고 최근 사드보복으로 주춤했던 중국인 관광객들 숫자가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기도 했고. 

그러나 단순 기저효과라고 하기엔 사드이슈 전과 비교해보면 면세점 자체를 이용하는 관광객수는 그때만큼 못하다는 업계의 평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면세점 쇼핑을 해주는 '따이궁'들 덕분이란 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근 한중 항공회담으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비행기편이 60회 더 늘었다. 주 548회 오가던 항공편이 608회로 늘어난 것이다. 편수가 늘어나면서 요금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오게 되는 효과를 봤다.

우리나라는 유독 면세점이 발달한 나라다. 전세계 면세점 매출을 구분하면 정말 놀랍게도 단연 1위가 우리나라다. 그리고 그 매줄이 가장 많은 공항은 인천공항이고.

전국 백화점의 연간 매출이 30조원인데 면세점은 20조원 수준이다. 관강객들에게 면세점은 더이상 그냥 외국 나갈 때 시간 때우려고 잠깐 들르는 가게가 아닌 것이다. 특히, 과거 중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매출이 팍 뛰어올랐고 여러 신문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그 특수를 헤드라인으로 실었다. 그리고 요즘, 회복되는 중국 관광객들의 수를 보면서 다시한번 면세점 업계가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몇가지 고민거리도 있다. 이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도 매출을 지탱해주었던 '따이궁'이라 불리던 보따리상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점점 그 한도를 늘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면세점들은 더 많은 따이궁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판매와 리베이트 지급을 일상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업이익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거다. 위에서는 면세점 매출이 사상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했지만 실상 그 알맹이(영업이익)를 보면 한창 잘나가던 시절(사드보복이전)의 아직 절반 수준도 되질 않는거다. 2014년은 영업이익이 9%를 상회했지만 현재는 고작 3%에 불과하다.

따이궁들의 성행에는 몇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웃기게도 중국인들 자체가 자국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외산 제품을 못미더워하는게 가장 크다는거다. 그래서 한국 면세점에서까지 약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라도 제품을 구매하는 것라고. 

그러나 이제 한국의 면세점 상품들이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게 되면 굳이 한국을 방문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면세점업계는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나저러나 중국 관광객들은 다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들이 우리나라 자영업 경기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거다. 여러모로 경기의 선순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관광오는 이유가 단순히 '면세점' 때문이라면 우린 그 이유를 좀 더 다양화 시켜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