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어서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를 해석하든지 그냥 그 연령대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인구 구조가 안정적인, 그러니까 매년 출생률이 큰 변화가 없는 나라는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도 비숫하다. 그래서 새로 20대가 되거나 30대가 되거나 40대가 되거나 그 숫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한 도시에서 매년 비슷한 숫자의 신생아들이 태어날테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어떤 대학교의 졸업생과 입학생의 숫자는 비슷할거단 얘기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매년 100만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고 80년대에는 87만명, 90년대는 64만명, 2010년에는 47만명이 태어났다. 앞으로 인구 통계와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린 이 인구를 꼭 기억해야 한다. 뉴스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운 통계해석의 시작을 바로 잡으려면 항상 기억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번년도들어 자주 나오는 뉴스가 30대와 40대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근데 이걸 단순히 해당연령대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각해보면 좀 다르게 해석된다. 이번 2019년 새로 30세가 된 89년생은 64만명이고 40대가 된 79년생은 86만명(30대 이탈자, 40대 편입)이다. 그러니까 30대에 입성한 인구는 64만명이고 나간 인구는 86만명이란 얘기다. 2018년과 2019년 단 1년 사이에 30대 인구는 22만명이 줄어든거다. 현재 우리나라 30대 인구가 150만명이다. 

이와 똑같이 계산을 하면 40대 인구는 14만명 정도가 감소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신문에서는 30대와 40대의 자동차 구매력이 떨어진다, 30, 40대 취업자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등 30대 40대 해당연령대의 취업자수만을 바탕삼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슈를 뽑아내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했듯 우리나라는 30대와 40대 인구가 그냥 감소하는 추세다. 경제활동을 하는 해당연령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취업자수도 줄어드는거다. 

(50대 인구는 위에 계산을 적용하면 변화가 적긴해도 약 2만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뉴스들을 보면 30대는 11만명, 40대는 12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위에 계산했듯 우리나라 30대와 40대 인구는 각각 1년 사이에 22만명, 14만명이 줄어들었으니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40대와 50대의 취업자수를 비교해보면, 40대 취업자 수를 계산할 때는 이번년도 39세(올해 40세)에서 넘어온 취업자들 55만명이 추가되는거고 기존 49세(올해 50세)에서 50대로 넘어간 취업자 15만명은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 

이건 단순히 경제상황이나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자의 연령대가 변함에 따라 취업자수도, 실업자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단순히 인구통계를 가지고만 취업자수의 변화를 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스에서는 경제악화를 표현하기 위해 취업자수의 감소를 이야기했지만 좀 해피하게? 하려고 다른 통계를 낸다면 해당연령대의 자살인구라든지 각각의 특징에 맞는 인구도 다 감소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30대와 40대가 전혀 일자리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여타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한국의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은 바닥을 기고 있다. 아마도 많은 30, 40대 취직자들이 이곳에서 다른 산업군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일자리로 옮겼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30, 40대는 한 가장이기도 하거니와 예전부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세대이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당해도 하루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해당 연령대의 인구통계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구조에 따른 통계해석의 오류일 뿐이다.


진심으로 30, 40대의 일자리 문제나 경제상황을 논하려면 시간당 소득이나 고용형태 같은 데이터를 조사해야한다.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의 30대와 40대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60대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혹시나 해당 연령과 관련 있는 뉴스를 본다면 맨 위에서 언급한 인구의 변화량보다 더 큰 것이 있는지 비판적인 자세로 글을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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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이정훈' 기자님의 글을 퍼온 것입니다.

좀 더 관심있게 보실 분들은 페이스북 검색 창에 '이정훈'님을 꼭 검색하셔서 팔로우업 해보십시오!!

*퍼온 글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아 이렇게 따로 글을 올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여러 기사를 보면 기자가 끝에 꼭 한 줄 덧붙이는 멘트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이렇게 많으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등의 멘트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장황하게 떠들었는데 끝에 뭔가 대책이 없으면 기사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한 줄 끼워 넣는 멘트입니다. 말이야 쉽지만, 만약 그게 실효성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정말 무책임한 멘트겠죠. 시청자들에게 희망 고문만 시키는 셈이니까요.

-저 역시도 그런 고민으로 국제법 관련한 내용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취재하며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물론 저는 ‘법알못’입니다. 몇 번의 취재만으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것도 아니기에 참고했던 자료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천 교수님의 논문 ‘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이외에 과거 국가 간 환경 오염 분쟁 사례를 정리한 여러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앞선 글의 비유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집 똥이 넘어오지 않게 강제하려면 관련 법이 있어야겠죠. 만약 그러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앞집에 찾아가 책임지라고 ‘항의’하면 도리어 사생활 침해로 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중국에 항의하라는 청원이 20만 명이 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밑도 끝도 없이 중국보고 줄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속은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지, 또 잃는 건 무엇일지 판단하는 게 우선돼야겠죠.

-그래도 다행히 이 동네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의 더러운 것들이 남의 집에 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아름다운 전통이죠. 국제 사회에도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1972년 스톡홀름원칙 21의 ‘no harm rule’, 즉 자국의 오염 물질이 타국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의 원칙입니다. 물론 이 원칙이 그 자체로 강제력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이를 근거로 나온 협약 등이 체결된 뒤에야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럽 국가 간에 맺은 다자간협약(CLRTAP), 미국-캐나다 간의 대기 질 협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싱가포르 간의 연무 분쟁도 국내에서 많이 참고되고 있는데 여기의 배경에도 ASEAN 협정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 빨리 협약을 맺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아니, 절대적입니다. 가령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파리 협약과 비교해 볼까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생존 시간(체류 시간)이 매우 길어서 어느 곳에서 배출되든 대기 중에 고루 섞여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에 진통은 있었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협약 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기 중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인접 국가 사이의 문제로 한정됩니다. 한중 간의 문제에 국제 사회가 굳이 관심을 두지 않겠죠. 철저히 당사국 간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십 년간의 협력 연구를 통해 증거를 축적하고, 당사국 간의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한중 간에도 가능할까요? 협력 연구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고, 설령 증거를 축적한 뒤라도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한다면 난관이 많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양국 간 힘의 논리도 그렇거니와 최대 교역국이라는 경제적인 면, 지정학적 관계 등 따져볼 게 많겠죠.

-설령 협약이 체결돼도 현재 중국의 배출 저감 노력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협약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이상 우리보다 중국이 배출 저감을 위해 훨씬 노력하는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협약 체결 등 강제력 있는 외교적 조치를 목표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한중만이 아닌 주변국을 끌어들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솔루션이 없는데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고 많은 분이 중국발 해결에 목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중국발이 50% 정도더라도 이것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고, 현재 국제법상 실현 가능성조차 불투명합니다. 물론 그 시기를 앞당기고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력 연구를 보다 강화하고,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춰 주도적으로 이끌려는 시도도 필요할 겁니다. 또 중국에 관측소를 설치하거나 관측 자료 등을 공유해 예보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목표라면 보다 쉬운 길에 집중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와 혐오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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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세먼지, 중국 탓이 대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그래서 미세먼지는 국내 탓이란 얘기냐”입니다. 국내 반, 중국 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발이 50%여도 적지 않은데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어쩌다 이런 프레임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파와 국내파로 나뉠 문제인가요? 최근에는 정치적 진영 프레임으로 나누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과학으로 이해돼야 할 미세먼지 문제를 너나 할 것 없이 정치 문제로 다룹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는 미세먼지가 누군가의 칼에 의해 무 자르듯 잘립니다.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조차 그 칼끝이 향합니다.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에 의해 국내파, 친정권파로 분류되더군요. 그냥 중국인으로 분류하는 분들은 더 많고요.

-제가 미세먼지가 대부분이 중국발이라는 인식을 부정한다고 미세먼지가 다 국내 탓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절반 정도는 국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중국발이라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기반해 보도합니다. 
절반 정도나 차지하는 중국발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한 증거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보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증거라며 떠도는 기사들의 상당수가 제 기사입니다.(그것들을 퍼나르며 제가 정권이 바뀌자 변절했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서문이 길었습니다. 6편까지 써오는 동안 가까운 분들부터 모르는 분까지 보내주신 다양한 반응을 보며 느낀 점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이제 겨우 다다른 지점이 미세먼지의 영향은 평균 농도가 중요하며, 그 평균 농도는 대략 국내 반, 중국 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이 “너는 왜 국내 탓만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며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작도 않은 얘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글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이 반반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오염 물질이 내 숨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불쾌한 일입니다. 남이 우리 집에 똥 싸놓는 꼴이랄까요. 그런데 어차피 남의 똥이 싸질러져 있으니 내 똥도 아무 데나 싸질러 놓고 안 치울 건가요? 남의 똥이 훨씬 더 커 보여서 내 똥은 더럽지 않게 느껴지나요? 
남이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똥을 싸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동시에 우리가 싸는 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겁니다. 다만 둘은 분명 다르게 접근해야 하겠죠. 더럽지만 나름 적절한 비유라 생각해 이번 글에서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남이 우리 집에 똥을 싸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항의하자’일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따졌습니다. 너네 똥이 우리 집으로 넘어온다고. 그랬더니 그 집에서 그 똥이 내 똥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합니다. 담장(위성) 위에서 보면 스멀스멀 내려오는 게 다 보인다, 니 똥 특유의 냄새도 난다(성분 분석)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싸는 똥이 워낙 많은데 우리 집 쪽이 지대가 낮으니(편서풍)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으로 가끔 우리가 싸는 똥이 자기네 쪽으로 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중 간의 상황은 위의 비유 가운데 “증거가 있냐” 쯤 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 연구 결과 발표가 무산됐죠. 중국 쪽 배출량 자료가 과거(2010년) 자료라는 중국 측 항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반도와 가까운 동부 지역 19개 성시의 최신 배출량 자료를 한국 연구진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외 지역은 중국 칭화대 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중국 전체의 배출량 자료가 확보된 셈입니다. 이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한중일 3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동 연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잘 진행된다면 중국발이 몇 %인지가 적시돼 나올 겁니다. 
이후의 상황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편서풍 지대이니 바람을 타고 일부 유입되고, 최근에는 기후 변화의 영향도 크며, 일부는 반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건 일방적인 가해-피해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줄여나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너네한테 이만큼이나 보내니 얼마나 보상해줄게,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게”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 기대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아~항의로는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신고해서 남의 집 똥이 우리 집에 안 넘어오게 하려면 관련법이 있어야겠죠. 똥이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의무, 넘어갔을 때 피해 보상,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줄여야 할 법적 의무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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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중간 관리자가 휼륭한 CEO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중간 관리자에게는 성실하고 실수 없이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베스트지만 이것은 CEO에게 요구되는 능력과는 좀 다르다. 천하무적의 병사가 부대장을 맡아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나아가 사령관을 하려면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거다. 
조직의 단계마다 필요한 능력이 다른데 맡겨진 역할에만 몰입하다보면 어느 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중간 관리자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럼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구나'라는 능력부족이 증명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병사가 사령관이 되려면 지휘 경험을 쌓고 부족한 능력을 더하는 수 밖에는 없다. 
그런데 천하무적 병사처럼 기본 싸움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사령관은 잘할 것 같다는 사람을 영입하면 필연적으로 중간에 도태되고 만다. 부족한 싸움능력을 갖춰 준다지만 '교육'은 '재능'을 완전히 보완하진 못한다.

그래서 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내부경쟁과 외부영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내부의 인재는 여기저기 터지며 재능을 낭비하게 만들고 외부에서 뛰어난 사령관만 찾아다니면 구성원들은 허탈해하고 영입된 인재에 대한 질투만 커질뿐이다. 
그래도 혹 외부에서 인재가 영입된다면 내부와 경쟁시켜야 한다. 그리고 승진과 보상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자리'로 인재의 노력과 성과를 보상하면 앞서 언급했던 '중간 관리자의 함정'과 능력부족이 함께 터져나온다. 이게 경영이 제대로 안되는 국내기업들의 핵심문제다.

인재의 좋은 성과에 대해선 합당한 보상을 주고 승진은 자리에 맞는 사람을 회사 안과 밖에서 선발해야한다. 
열심히 오래다녔고 충성스럽다고, 사고치지 않는다고 기업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된다.

홈런을 많이 쳤으면 보너스를 줄 일이지 많이 쳤다고 감독까지 시키는게 아니란거다. 이 홈런타자가 감독이 되고 싶으면 모은 돈으로 연수를 가거나 보너스 대신 연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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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문제는 히트파이프다. 


삼성전자 히트파이프


히트파이프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수재중 하나다. 이것은 중앙처리장치의 열을 분산하는 장치로, 현재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장착된다. 근데,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성장으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며 제품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 측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히트 파이프 업체를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국내 기업 중에는 스마트폰용 히트 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평균 1500만개의 히트파이프를 공급받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히트파이프는 스마트폰이 고사양화되면서 그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보니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전세계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나눠서 공급 받는 실정이다. 제품이 출시 될 때마다 디자인과 성능 등을 내부 설계한 후 에이전트를 통해 공급 루트를 확보하는게 현재의 방식인데, 이렇게 확보한 공급망들이 모두 중국에 있는 4곳의 공장이다(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 2곳과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 1곳, 대만 기업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 1곳) 

특히, 삼성전자는 수랭식 히트파이프란 제품을 갤럭시 S7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파이프내에 소량의 물을 채운 제품으로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수증기로 변해 높아진 열을 반대로 전달시켜 AP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다.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2018년 3분기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위 삼성전자(20.3%), 2위 화웨이(14.6%), 3위 애플(13.2%), 4위 샤오미(9.7%) 5위 오포(8.4%)로 조사됐다. 17년 3분기 대비 삼성전자는 1.8%P 떨어졌지만 화웨이와 샤오미는 각각 4.2%P, 2.2%P 상승했다. 최근 이 두 업체를 필두로 프리미엄 스펙을 갖춘 스마트폰들이 출시되면서 수랭식 히트파이프 확보가 더 어려워 질 것 같다.


삼성전자 위기, 화웨이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5G 전용 스마트폰을 개발중인데 이는 자연히 AP의 더 빠른 연산속도를 요구하게 된다. 그럼 스마트폰 자체의 열관리가 더 중요해질텐데 이를 위해서는 더 발전한 히트파이프를 개발 장착하거나 그 갯수를 늘리고 크기를 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는 기술적 한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최첨단 소재와 솔루션이 히트파이프 내에 집약돼있다는 거다. 해당 제품에는 전도성 높은 탄소섬유 등을 사용해 열 분산율을 높이거나 열전달 물질 사이에 구리를 추가해 효율적인 열방출까지 이미 적용해놓은 상태다. 최근 출시한 노트9은 이 수랭식 히트파이프의 크기를 키워 제작했다.

노트9 히트파이프


삼성전자 입장에서 추가되는 문제는 히트파이프의 자체적인 기술적 한계뿐만이 아니다. 전량 중국에서 생산 수입한다는 것이 문제다. 

국내에는 스마트폰용 히트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 현재 뉴스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면 단가경쟁에서 밀리기도 하고 이미 생산되고 있는 히트파이프에 대한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의 공장이라는 명성만큼 중국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조상 국내업체가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국내에 컴퓨터용 히트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를 찾아봤지만 생산 라인이나 기술력이 부족해 협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히트파이프는 단순한 제조 산업이 아니다.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PC, 스마트폰 등 관련 산업이 고사양화되면서 함께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다. 지금과 같은 성능에 크기만 줄일 수 있어도 스마트폰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모든 제조사들이 가져다쓰는 구조에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히트파이프 제작 업체가 나와 기술을 축적 발전시킨다면 이는 곧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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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기(하락)를 바라보면 글을 작성한다. 


1. 당장 정부 정책(대출규제와 보유세 증세)이 굳건한 상황에서 상승은 어렵다. 그렇다고 기다리는 급락이 오지는 않을거 같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유지하거나 기간을 두고 천천히 조금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출규제와 보유세 증가가 신규로 다주택자가 되려는 분들을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막는 장벽이 되었고 이게 매수 수요를 줄였다. 무주택자들도 당장은 하락 심리에 빠져있고.

기존 다주택자들 입장으로 본다면 매도시 지불해야하는 양도세에 비하면 그다지 강력한 압박은 되기 어렵기에 급락도 쉽지 않다.(일부 한계에 처한 물량은 나오겠지만, 시장을 급락시킬 수준까지는 아닐거라고 본다.)

무주택자들이 집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마땅히 없기에 추가 하락에 대한 심리적 부담만 넘기면(집값의 점진적인 하락이 충분히 진행되면 이에 따른 매수 욕구가 살아나게된다.) 기본적인 매매는 회복될거라 생각한다.


2. 국가통계포털에서 아파트에 대한 주택매매심리지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지역별로 들여다 보면(2002년 이후 데이터만 조회) 수도권의 경우 매매심리가 최악(100미만)인 기간이 보통 2~3년 정도로 나타났는데 지나고보니 그 기간이 집값도 바닥으로 매수할 타이밍이었다.

콕 찝어 말하면 2002년, 2013년(2012년~2014년초까지)이 향후 집값 전망을 가장 안좋게, 더 떨어질것으로 보던 시기였으나 실제로 집값은 저때가 단기 저점이었고 그 이후로 올라갔다.


3. 부동산 시장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올라갈땐 급등, 내려갈땐 아주 서서히 오랜기간에 걸쳐 10%에서 최대 20% 정도까지 빠지는 것 같다. 물론 수지나 분당, 일산처럼 상대적으로 급등하고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 중에는 과거 고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급하게 많이 오르고 서서히 조금 빠진다. 그래서 실거주로 매수해서 쭉 살아온 지인들을 보면 전세 사는 지인보다 재산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다.


4. 현재 수도권 매매심리지수는 2013년 이후 최저로 수치만 보면 매수 타이밍 같다. 하지만 충분한 기간 조정은 거치지 않았고 정부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을것이라 본다면 당분간은 하락 조정 기간을 예상하고 대응하는게 좋아 보인다. 요즘 많이 들먹이고 있는 "재산세 부과되는 시점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할거라 기대"하는건 오산일거라고 예상한다.


그런 한계에 몰린 급매가 정말로 일부에서 나오게 된다면 누구보다 먼저 받아 먹을 생각으로 눈에 불을켜고 지켜봐야 한다는게 내 판단이다.


5. 인구나 가구 통계 지표가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한 결국에는 수도권 선호지역 아파트는 우상향으로 갈거라고 본다. 2040년 정도까지는 인구수와 가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도 심화될거라는 통계 지표가 수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6. 자본주의 시장에서 통화량 증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현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어떤 위기냐에 따라 부동산과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보유한 화폐 가치가 폭락하기도 한다.(IMF때 참고)

비정상적인 위기를 기다리며 현금보유 하는것(전세 사는 것)은 일반적인 화폐가치 하락을 생각했을때 너무 뻔히 보이는 안정적으로 쪼그라드는 길 입니다.


7. 무조건적인 부동산 매수가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전세로 사는 것 보다는 뭐라도 부동산을 매수하여 실거주하는게 좀 더 좋을거라고는 보지만.



누구라도 내 집은 갖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설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도 극소수라 생각한다. 아마 대부분은 최대한 저점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사려고 할거다.그렇다면 폭락론이나 집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을 나쁘게 봐서는 안된다.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찾아다녀야 부동산으로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약가점이 높거나 특공 확률 높은 분들은 계속 될때까지 분양을 도전해야 하지만, 추첨만 노려야 하는 무주택자들은 올해 잘 골라서 사는 것도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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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초고속, 대용량 네트워크로 기존의 통신 산업은 물론 금융, 군수, 농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 분야도 5G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그 이유로는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기존 4G보다 10배나 빨라진 10Gbps에 달하고 더욱 다양한 단말과 센서로의 연결을 지원하면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대용량 의료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대기 시간 감소, 진료의 질적 개선, 도서 지역 원격 진료의 양과 정확도 증가 등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ricsson에 따르면, 2026년 의료 서비스 관련 5G 시장 규모는 7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AT&T 5G시대_1



올해 1월 초 시카고 소재의 러시대학병원(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RUMC)은 AT&T와 손잡고 미국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도입했다. 네트워크 구축은 제휴와 동시에 시작되어 2019년 한 해 동안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 병원 관계자는 “5G 네트워크는 원격 진료의 접근성 향상, 일반 진료의 정확성 및 효율성 향상, 병원 운용 비용 절감에 혁신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게임체인징 기술”이라며 “5G 운용이 본격화되면 스마트 진료 예약, AI 기반의 원격 진료, AR을 이용한 의대 생 양성 등 최첨단 병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T&T는 헬스케어 SW 및 데이터 수집 업체인 OneLife Technologies와 제휴 를 맺고 원격 진료용 스마트와치인 OnePlus를 개발했다. 


AT&T SMARTWATCH


OnePlus는 LTE-M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저전력 스마트와치로, 3월부터 의료기기 제작 업체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LTE-M 네트워크는 제한된 전력으로도 수명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배터리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인데, One Plus는 여기에 기반하여 1회 충전시 5일동안 배터리를 지속할 수 있으며 그 외 상시 작동 기능, 경량 디자인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헬스케어 관련 웨어러블 기기들의 의료 분야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로 볼 때 OnePlus 의 채택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AT&T의 미국 의료계 5G 선점의 촉매제로 작용할 듯 보인다.


AT&T ONEPLUS


AT&T는 5G 네트워크의 전국망 구축 및 5G 기반 의료 산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원격 진료용 스마트와치 OnePlus 개발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시카고 소재 러시대학병원과의 5G 네트워크 구축 제휴를 통해 미국 최초의 5G 기반 병원 설립에 자사의 네트워크를 투입함으로써 의료 산업에서 5G 선도 사업자로 자리 매김하려 한다. 원격 진료용 스마트와치 OnePlus 출시도 점차 커져가는 첨단 기술 기반의 의료 기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다. 

AT&T와 HIMSS Media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미국 병원의 31%가 만성질환 환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고 있고, 16%는 현재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를 테스트 중이며, 이 비율이 향후 수년 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AT&T의 의료산업 진출은 AT&T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5G 기반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나 의료 기기 출시는 자연스럽게 AT&T의 5G 가입자 기반 확대로 이어지고 동시에 수익원 다각화로 연결될 것이다. AT&T는 OnePlus 개발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270억 달러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용 웨어러블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AT&T는 올해 2월 만성질환자 및 호스피스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 경감을 위해 Magic Leap One Lightwear 헤드셋을 통한 AR/VR을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5G 시대


금융기관 B.Riley FBR의 Mark Grant 최고전략책임자는 주식시장 전문 매체 Seeking Alpha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초고속, 대용량의 5G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존의 통신 사업모델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들이 5G를 통해 데이터, TV 프로그램, 게임 등 모든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케이블과 인터넷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며, 사실상 모든 휴대폰이 새로운 5G 폰으로 대체되면서 휴대폰 제조업체와 부품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5G는 커넥티드카, 스마트시티 등 IoT 기술 기반의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군수 산업이나 농업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5G를 통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도 실시간으로 군사 설비를 제어하고, 군용과 상용 항공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확인 및 진단함으로써 안전성도 훨씬 향상될 수 있다. 5G 기반의 스마트 농업은 빛, 습도, 온도 등 각종 센서를 결합해 농작물 현황을 원격 에서 모니터링하고 관개 자동화 시스템을 실현해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5G 시대_1

의료 분야도 5G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며 미국에서는 AT&T와 Verizon 등 통신사가 주요 대학병원들과 관련 제휴를 맺고 있다.  At&T는 러시대학병원과 함께 미국 최초 5G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으며, Verizon도 자사의 5G 연구소를 통해 콜롬비아 대학(Colombia University)과 공동으로 원격 물리치료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콜롬비아 대한 산하 CG 및 UI 연구소(Computer Graphic and User Interfaces Laboratory)는 Verizon의 뉴욕 소재 5G 연구소에서 VR 장비로 의사와 환자간 실제 만남 없이도 운동성 향상 물리치료를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시험 중에 있다. 해당 플랫폼은 환자와 의사가 모두 VR 헤드셋을 장착하고 컨트롤러를 조정하여 VR 속의 공을 튀기는 운동을 하는데, 5G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의 장비가 보내는 신호가 20마일 떨어진 서버에 도착 후 다시 사용자에 되돌아가는 과정을 실시간에 가깝게 구현할 수 있다. 


5G의 주파수는 기존의 통신 주파수가 아닌 30~300GHz의 초고주파 혹은 극고주 파라 불리는 밀리미터 웨이브(Millimeter Wave)를 이용하는데, 단위시간 당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더 빨리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t&T의 의료산업 솔루션 총괄 책임자인 Rod Cruz는 “밀리미터 웨이브 기반의 5G 네 트워크로 대용량의 의료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함으로써 진료 대기 및 지연 시간을 10밀리초(milliseconds)까지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 원격 진료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ruz는 “5G 네트워크와 IoT 및 AI 등이 결합되면서 의료 산업에서 첨단 기술 활용 극대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T&T가 5G 네트워크를 의료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5G를 지원하는 주파수, 단말, 기지국 등 관련 무선 생태계의 전국적인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AT&T 뿐만 아니라 Verizon, T mobile 등 다른 주요 통신사들과의 공조도 요구되고 최종 소비자가 5G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단말도 이에 맞춰 보급되어야 한다. 이때문에 5G 초기 운용은 현재의 4G 네트워크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원격 수술 등 미래형 애플리케이션에는 5G 네트워크 도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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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aymo는 교통신호등이 꺼져있는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로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가운데 자사의 자율주행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용상을 공개했다.(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OopTOjnD3qY)


자율주행차량 waymo_1

해당 차량은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경찰관의 손짓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이는 일반 운전자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량 기술 측면에서 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진보이다. Waymo가 기계학습을 통해 교통경찰관을 인식하고, 교통 흐름을 지시하는 다양한 제 스처와 보디랭귀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량 waymo_2

지난 2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공개한 2018년 자율주행차량 통계 보고서(Disengagement Reports 2018)에서도 Waymo의 기술 우위가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11대의 차량으로 진행한 Waymo의 총 테스트 주행거 리는 120만 마일을 초과했다고 한다. 이는2017년 총 테스트 주행거리 352,544마일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거리다. Waymo의 총 자율주행모드해제(Disengagement) 건수는 114건으로 자율주행모드해제 간격, 즉 평균 자율주행 거리는 약 11,018마일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의 5,506마일에 비해서 2배 이상 향상된 수치다. 자율주행모드해제는 자율주행차량 SW의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워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율주행모드해제 건수가 적다는 것은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는 완전 자율주행 에 근접한 기술 완성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2위 이하 업체들과 현격한 기술 격차를 기록한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2위인 GM Cruise는 162대 차량으로 447,621마일을 테스트 주행했다. GM Cruise의 총 자율주행모드해제 건수는 86건으로 평균 자율주행 거리는 약 5,205마 일을 기록, 이는 Waymo 대비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수치다.



또한, 지난 해 4월 사망사고를 냈던 Uber의 경우 26,899마일을 주행하는 동안 총 7만 건 이상의 자율주행모드해제가 발생하여 평균 자율주행 거리가 0.4마일에 불과하다. Waymo, GM Cruise 다음으로 많은 62대 실험 차량을 운영 중인 Apple도 평균 자율주 행 거리가 1.1마일에 불과해, 낮은 기술 완성도를 기록했다. 비록 해당 데이터에는 기상 조건, 교통 혼잡도 차이 등 중요한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캘리포니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Waymo의 경쟁력이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우위라는 평가에는 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 대체 Waymo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투자업체 Jefferies는 Waymo의 경쟁력 우위를 최초의 상용 서비스 출시, 10년간 축적된 경험, 핵심 기술 확보 등 3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첫째, Waymo는 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자율주행 택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는거다. 2018년 12월 5일 애리조나 주 Phoenix 지역에서 Waymo One이라 명명된 유료 차량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100평방 마일에 해당하는 Phoenix 교외의 Chandler, Tempe, Mesa, Gilbert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2017년 4월에 시작된 애리조나 Phoenix 지역의 Early Rider Program 참여자 중에서 선발된 수백 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요금은 Uber 등 타 차량호출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이다. 


자율주행택시 waymo


향후 점진적으로 탑승 대상자를 늘리고 미국 내 다른 도시로도 확대할 예정이고 초기에는 승객의 잠재적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 운전자가 탑승한다. 실제 Waymo One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지난 2월 경제전문매체 Business Insider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차량 호출 후 대기 시간이 초기에는 10분 이상 소요 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폭 단축되어 1~2분 내로 도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봇 택시의 운전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안전 운전자의 존재가 안심감을 더해 준다고 말했다.


둘째, Waymo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미국 25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09년 1월 "Google 자율주행차량 프로젝트"로 알려진 프로젝트 “Chauffeur”를 개시했다.

프로젝트 “Chauffeur”는 2016년 프로젝트 지위를 졸업하여 Waymo라는 회사로 독립했다. 그 동안 Waymo의 자율주행차량은 공공 도로에서 1,000만 마일 이상을 테스트 주행하 였으며 70억 마일 이상의 시뮬레이션 주행을 완료했고 매일 평균 24,000 마일 이상을 테스트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Waymo는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한 유일한 업체다. Waymo는 캘리포니아 Mountain View 부근 50평방 마일 지역에서 52대의 차량을 테스트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2018년 10월 허가서를 취득했다. Waymo의 차량은 지방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연중무휴 24시간 테스트가 허용됐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등록국(DMV)는 공공도로에서의 무인 자율주행이 올 4월부터 허용 된다고 발표했다. 


셋째, Waymo는 자율주행차량의 핵심 기술에서도 우위를 확보했다. 

Waymo는 고가의 핵심 부품인 LiDAR센서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비용을 90% 절약했다. 이밖에 360도 카메라, 360도 레이더 등 센서 일체를 개발했다. 백업 안전 시스템 측면에서도 충돌 방지, 사이버 보안, 암호화 통신 등의 기술을 확보했고 자율주행 SW, 모바일 앱, 지도, 엔터테인먼트 개발 역량에서도 강점을 보유했다. 2018년 9월 시장조사업체 Gartner는 Waymo의 자율주행차량 기술이 Ford에 비해 최소 2년은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11월 Volkswagen의 CEO도 Waymo의 자율주행차량 기술이 자사 보다 1년 내 지 2년 앞서 있다고 인정했다.


구글 waymo


진정 완벽한 자율주행차량으로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Waymo One 서비스 이용 승객들을 통해서 기술적 과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휴가 시즌의 혼잡한 주차장과 같이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는 Waymo 차량이 우왕좌왕한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한 승객은 주차장에 다수의 보행자가 섞여있는 상황에서 Waymo 차량이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Waymo 차량이 보행자를 피하려고 수 차례 시도한 후 "시간 초과"가 발생하자, 안전 운전자가 회사의 지원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Waymo 차량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기상 조건이 좋지 못한 경우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한 승객은 최근 폭풍우가 내린 날에 Waymo 차량에 탑승하였더니 이미 안전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량 운전사

Waymo는 조심스럽게 서비스 전개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경제전문매체 Forbes가 인용한 시장조사업체 Allied Market Research의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주행차량 시장은 2019년 540억 달러에서 연간 39%씩 성장하여 2026년 5,56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선두 업체인 Waymo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Waymo는 치명적인 사고를 피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천천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서비스 전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3월 Uber 자율주행차량이 일으킨 사망 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Waymo는 물론 자율주행차량 산업 전체에 큰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Waymo는 자율주행차량의 대량 생산 체제도 준비 중인데 IT전문매체 Engadget에 따르면, Waymo는 미국 미시간 주에 생산공장 설립 허가를 받고 자율주행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일반 자동차에 Waymo가 개발한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이다. 현재 Chrysler의 Pacifica 미니밴에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Jaguar의 I-Pace 차량으로도 확대 중인 상황이다. Waymo는 향후 라이센스 수익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waymo one


당분간은 Waymo가 차량호출 서비스의 규모를 확대해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지만, 타사의 자율주행차량 기술이 Waymo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기술 제공 대가로 라이센스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투자은행 Morgan Stanley는 Waymo의 라이센스 사업이 최대 7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Waymo의 우수한 자율주행차량 시스템의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자율주행차량 기술의 자체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술 수준을 따라잡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Volkswagen의 CEO는 자율주행차량 시스템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Waymo가 그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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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인도 총선 예상_1


인도정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월말 발표한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선심성 조치를 대거 포함했다. 

소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연소득 350천 루피 이하에서 500천 루피 이하로 조정하고, 근로 소득자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상한을 기존 40천 루피에서 50천 루피로 확대했고 영세 농가에 연간 6천 루피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1억 2,000만 명)을 명시했다. 이외 IT 공공부문에서 120만 명 고용, 향후 5년간 10만 개 마을 디지털화 계획, 공공의료정책 예산 3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과 함께 총선을 겨냥해 ‘인도 2030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했는데 

1. U$10조 경제규모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2.‘디지털 인디아’ 가속화 

3.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과 환경오염 없는 국가건설 

4.산업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양산 

5.깨끗한 강과 철저한 수자원 관리 

6.연안개발계획 지속 

7.우주개발 

8.농업 발전 

9.‘헬스 인디아’ 추진 

10.최소 정부와 최대 거버넌스 구현

이다.


또한 금년 1월에 경제적 약자층 대상으로 국립대학과 공무원 일자리 10%를 할당하는 법률 시행에 들어간다. 

중상위 카스트(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중 저소득층이 경제적 약자층에 해당되는데, 약 1억 9,0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인도는 이미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입학 정원과 공무원 일자리의 49.5%를 할당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쿼터비율: 지정카스트(불가촉천민) 15%, 지정부족 7.5%, 기타하층계층(OBC) 27% )


2019 인도 총선 예상_2


앞으로 모디총리는 재집권을 통해 ‘Make in India’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약속하며 선거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는 BJP 주도의 정당연합인 NDA(국민민주연합)가 ’14년 총선과 같은 압승은 못 거두더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망 근거로는 

1.연방정부 선거에서는 지역정당보다 중앙정당 선호 

2.이전 정권인 Congress 주도 연정에도 연임 기회 부여 

3.네루간디 가문에서 또 한 명의 총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젊은 층 중심의 반발 

4.선거 캠페인의 달인인 모디총리의 선거전술과 연설력 등

이다. 


반면, 절치부심한 Congress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BJP에 대항한 선거 전략으로 주선거에서 성공했지만 간디의 행정 경험 부족 등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명문 정치가문의 ‘도련님’ 이미지를 가졌던 라훌 간디는 이제 48세의 성숙한 모습으로 발로 뛰는 선거유세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방정부 장관이나 주총리와 같은 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태다.



만약, 모디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 ‘Make in India’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Make in India 2.0’ 정책을 수립 중인 모디총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관장 부서를 명확히 하고 업종명을 구체화하며, 고용창출 확대 목적으로 전통적 강점 분야인 서비스 업종을 대거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BJP가 단독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경우 소수 정당들과 연합해야 하기 때문에 모디총리의 정치 리더십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Make in India’ 등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Congress 집권 성공 시에는 세속주의 강화와 친서민/친약자 정책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정권 교체 시에는 단기적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포괄적성장을 지향하는 강령으로 인해 경제성장률도 5~6%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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